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439 강제추행 매장 내 손 쓰다듬음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4: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폰 하나 사주면 오늘밤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1.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1.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