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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395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395 · 2017. 10. 16.

판결 요약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1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행은 피해자 뒤에서 허벅지를 서너 번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부산 금정구 상가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서너 번 손으로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한줄 해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나,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자의 나이가 고려됐습니다.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를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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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장소

부산 금정구 B상가 엘리베이터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현장에서 처음 만난 관계로 보임

행위

엘리베이터 대기 → 피해자 뒤따라 탑승 → 허벅지 서너 번 만짐

행위수치 (죄질): 8 /10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지표입니다.

높음

피해자는 15세 여성이며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신체 부위(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점에서 침해 정도가 높습니다.

판결 해설

L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밀폐된 장소의 추행이라는 점이 강제추행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R양형사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지만, 등록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S해설

이 판결은 강제추행에서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 접촉 부위와 반복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담 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된 점 외에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의 기준이나 판례에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이 사건처럼 실제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사례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 점을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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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모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되니 개별 사정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제추행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고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례 원문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4395
사건명	강제추행
판결선고	2017. 10.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2:10경 부산 금정구 B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이전 위상 가 1층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5세, 여)를 보 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피 해자의 뒤에서 "아, 예쁘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서너 번 쓰다듬듯 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3.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