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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7% 벌금형 선고, 선고 이유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8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28 · 2020. 11. 1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수치와 전과, 범행 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울산 동구 일산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약 50미터 구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 8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줄 해설
    재범 음주운전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8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반성 사유가 판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상담에서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재범 #울산지방법원 #노역장 유치 #판결문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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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울산 동구 일산동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행위수치 (죄질): 4 /10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지표입니다.
주의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행거리가 짧아 4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판결 해설

L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양형에 관한 다툼보다 수치와 과거 전과의 반영 여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R양형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반성 태도, 직업·연령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S해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반성 등 구체적 사정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대체 가능성, 전과의 영향 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 상담 시 실제 양형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결문상 포인트를 꼼꼼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의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여부 및 양형자료 준비, 진술 내용 등은 상담에서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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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비교적 낮고 짧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반성 등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도 중형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08% 미만이면서 운행거리가 짧고 사건 경위, 반성 등이 충분히 참작될 경우 반드시 중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각 사안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노역장 유치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할 경우 법원에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벌금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에 유의해야 하며, 금액과 환산 기준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