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8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Jetta 2.0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7. 7.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육회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해야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3. 1.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2.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3.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을 선택함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