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징역형 선고 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5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유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1.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및 약식명령문 3부(순번 20내지 26)

법령의 적용

1.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 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