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회식 자리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40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부천시 F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웃으라고 하면서 두 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로 한 차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로 한 차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피고인의 법정진술
2. 1.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1.고용노동부 제출 문서, 탄원서 등
5. 1.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1.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