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1.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4.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새)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피고인의 법정진술
- 2.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2.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4.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5.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 2.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