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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60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60 · 2020. 11. 1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약 17km를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었고, 이번에도 주취 정도가 상당함이 양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그 밖의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제주시에서 애월읍 교성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적발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1,0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줄 해설
자백과 반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등이 종합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가 함께 고지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과나 운전 경위 등 기록된 사정에 따라 재판·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함을 상담에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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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장소

제주시 및 애월읍 일대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1회

행위수치 (죄질): 7 /10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지표입니다.

높음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7km 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해설

L쟁점

피고인 본인의 자백 및 반성이 확인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벌금 전력, 17km라는 운전거리 등 양형 요소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R양형사유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동종 벌금 전과의 존재, 주취 정도의 상당함, 그리고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다양한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S해설

음주운전이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 실형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나 벌금 액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이전 전과가 구체적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주운전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 또는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및 음주수치가 높아 불이익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자료 준비 및 초기 상담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안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양형자료 제출이 향후 벌금형 또는 불이익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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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음주운전 벌금형은 어떤 상황에서 선고되나요?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재범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운전 거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초범 또는 반성 등이 참작될 때 벌금형이 많으나, 이 사건처럼 재범과 높은 수치가 조합된 경우 벌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으니 각 사안별 법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2.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는 하루 단위로 환산되어 일정 기간 교도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시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 등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벌금 액수나 형량이 늘어나거나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음주운전 판결에서 전과 및 최근의 운전 행위 기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례 원문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1960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선고	2020. 1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432에 있는 교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