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상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계약 뒤 제한 사항이나 추가 비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할 것은 계약할 당시 이미 거짓 설명이나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 후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앞의 문제는 기망에 의한 취소, 뒤의 문제는 계약 해제·해지나 손해배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불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거짓말 또는 의도적인 은폐, 그로 인한 착오, 계약 결정과의 관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에 의한 취소가 문제되는 조건
민법상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소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속이려 했는지, 자신이 그 설명을 믿었는지, 그 때문에 계약했거나 중요한 조건을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순한 홍보 문구나 주관적인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빗나간 것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존재하는 제한, 비용, 하자나 계약 수행 가능성을 알면서 반대로 설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의 거짓 설명
-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의 불이행
- 처음에는 이행할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착오
- 상대방이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실도 기망이 될 수 있을까
침묵이 언제나 기망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 교섭 경위, 거래 관행 또는 신의성실 원칙상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거나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겨진 사실의 중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가격·기간·책임 범위를 다르게 정했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가 있어도 취소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설명 내용을 밝히는 데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정리해야 하나
기망을 주장하는 쪽은 무엇을 듣고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발견 단계로 나누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 날짜와 전체 문구가 보이는 광고 화면 및 수정 전후 자료
- 상담 일시와 상대방이 확인되는 이메일·메신저 원문, 통화 녹음 파일
- 작성일과 버전이 표시된 상품 설명서·제안서·견적서
- 계약서, 신청서, 약관, 특약과 서명 전 전달받은 첨부 문서
- 계약금·대금의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영수증
-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서·공문·통지서
캡처만 남기기보다 메신저 대화의 앞뒤 내용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가 나중에 바뀌었다면 최초 확인 날짜와 다시 확인한 날짜를 각각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녹음 자료는 대화 참여 관계와 수집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통지와 원상회복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검토하겠다”거나 “환불해 달라”고만 하면 취소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행을 바로 중단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상태와 대체 수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계약과 설명을 특정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 명칭, 설명한 사람, 문제가 된 문구와 숨겨진 사실을 구분합니다.
-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적습니다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지, 가격이나 다른 조건을 바꾸었을지를 당시 자료와 연결합니다.
- 통지 방법과 도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취소 의사와 이유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배달 기록, 이메일 수신 내역 등 도달 여부를 남길 방법을 검토합니다.
- 반환할 것과 돌려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져 받은 물건이나 돈을 서로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용 이익, 물건 가치 감소, 이미 제공된 서비스도 정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기간과 제3자 문제
기망에 의한 취소권은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의 기산점은 단순히 계약한 날이나 의심한 날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기망 상태에서 벗어나 사실을 알고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발견한 통지서의 수령일과 자료 확보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에는 예외와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설명을 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중개인·소개자 같은 별개의 제3자라면 추가 요건이 문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그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설명자의 소속과 권한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 전에 계약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어도 주장한 손해 전부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 인과관계,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며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사실을 발견했다면 먼저 계약 전 설명, 실제 사실, 발견 시점,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와 도달 기록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취소 외에 해제·해지, 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어떤 수단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