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이삿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구입가만 적기보다 사고 직전의 물건 가치, 사용기간, 수리 가능성, 작업 전후 사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통지일과 수령일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 먼저 누가 배송을 맡겼고 언제 손상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내역, 포장 상태, 운송장, 배송 완료 기록을 맞춰 보면 판매자와 운송업체 중 우선 요구할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와 사고 내용, 보험증권의 수익자 표시, 지정·변경 기록, 사고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권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 견적보다 보험금 산정액이 적다고 곧바로 보험사가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상 범위, 손해사정 세부 내역, 복수 견적의 작업 범위, 감가와 자기부담금 계산을 같은 항목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뒤 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약 당시 질문, 답변 경위, 누락 사실의 중요성, 사고와의 관련성, 보험사가 안 날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주최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언제나 주최자가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글, 주문서, 입금 계좌, 공급업체 표시, 배송 약속과 환불 안내를 함께 살펴 계약 상대방과 요구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뒤 사용처가 줄거나 유효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구매 당시 안내와 변경 내용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상품권 유형, 미사용 잔액, 공지 시점, 발행자·판매자·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환불 범위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환불 여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제 당시 광고, 실제 커리큘럼, 수강 개시일·진도, 약관, 이의를 알린 날짜를 맞춰 반환 근거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택배 수량이 부족하면 개봉 영상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문 내역, 분할배송 여부, 포장 상태, 송장 무게, 출고 기록과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요구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플랫폼에는 무료 취소라고 표시됐는데 업체가 별도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어느 규정이 더 유리한지만 볼 일이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 결제 당시 노출된 조건, 업체 확정 안내의 내용과 취소 접수 시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