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정수기 렌탈의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다고 제품이 바로 고객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소유권 이전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회수비·철거비·원상복구비가 각각 어떤 약정에 근거한 청구인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20장기 렌터카 중도 해지, 잔여 대여료와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할까장기 렌터카를 중간에 반환했다고 계약이 언제나 같은 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일과 차량 반환일, 미납 대여료, 중도해지금의 계산식, 수리비·초과주행료 등 별도 비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9전자지갑 서비스가 종료됐다면 남은 충전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전자지갑 화면에 같은 잔액으로 표시되어도 유상 충전금과 무료 포인트는 환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사와 실제 발행사, 충전 수단, 종료 공지, 별도 관리된 자금의 반환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9가족 명의 상조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을까상조 회비를 실제로 낸 사람과 계약서에 적힌 계약자가 다르면, 납입 사실만으로 환급금 수령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명의, 체결 경위, 명의변경·승계 약정, 서비스 이용 여부와 해지 시점의 환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8다른 상속인이 인감·서류를 주지 않을 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상속인 한 명이 인감증명서나 협의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재산 보존, 매각·인출, 재산분할은 필요한 동의와 해결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8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부터 살펴야 할까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청구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자격, 재산의 성격, 상대방이 상속인 행세를 했는지, 침해를 안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7자필 유언에 날짜나 서명이 빠졌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고인이 직접 쓴 유언이라도 날짜·주소·성명·날인 등 법이 정한 형식이 빠지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작성 방식, 정정 흔적을 먼저 살핀 뒤 가정법원 검인과 내용상 쟁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7고인의 채권을 상속인 한 사람이 전부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할까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 한 사람이 전부 수령했더라도 그 돈이 모두 수령인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와 사망 전후 지급일, 수령 권한, 채무자 변제의 효력과 상속인별 정산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6공동 프로젝트 비용을 먼저 냈다면 정산 전에 확인할 것공동 프로젝트 비용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참여자에게 같은 비율의 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담 약정, 지출 승인, 영수증, 프로젝트 수익과 탈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6개인사업자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만으로 거래대금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지급기일과 미수금 계산, 폐업 외에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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