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전 확인할 합성·식별·유포 자료

내 얼굴을 붙인 것처럼 보이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면 삭제만큼 먼저 구분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신체를 촬영한 자료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장면에 얼굴·음성을 합성한 것인지, 게시물을 본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작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합성의 근거와 유포 경로를 보여 줄 자료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이름보다 실제 제작 형태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딥페이크에는 얼굴 교체, 신체 합성, 음성 변조, 사진의 일부 가공처럼 여러 방식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그 결과물의 유포 등을 다룹니다.

다만 불쾌한 합성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성적인 표현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누가 제작·게시·전송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작, 공개 게시, 단체 대화방 전송, 재게시, 저장·시청은 행위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공개 계정에 올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합성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실제 촬영물에 관한 규정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한 유형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도 식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얼굴 전체가 선명한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이름이나 별명, 사용자 아이디, 학교·직장 표시, 교복, 문신, 원래 사진이 올라온 계정, 함께 적힌 설명을 종합하면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물만 따로 캡처하지 말고 게시글 전체 화면을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의 사진”이라고 쓴 문구, 태그된 계정, 댓글 반응, 원본 사진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식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성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본 사진과 원래 게시 주소·게시 날짜
• 합성물이 표시된 정확한 인터넷 주소와 발견 날짜·시각
• 게시 계정의 아이디, 프로필 주소, 게시물 번호와 화면 이름
• 제목·본문·태그·댓글까지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
• 메신저로 전달됐다면 대화 원문, 발신 계정, 전송 시각과 대화방 정보
• 다른 사이트나 단체방으로 이동한 순서를 알 수 있는 링크와 알림 기록

제작 계정과 게시 계정, 최초 유포와 재유포를 나눠 봅니다

이미지를 만든 사람과 처음 게시한 사람, 다시 퍼 나른 사람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대화가 있는지, 게시자가 출처를 밝혔는지, 워터마크나 파일 이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면 각 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본과 합성물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에서는 얼굴 각도, 옷, 배경, 머리카락 경계가 같고 신체 부분만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원본이 없다면 합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프로필 사진과 그 게시 시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종류를 피해자가 직접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제재하기 위한 절차이고, 수사기관 신고는 제작자·유포자의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지원은 확산 경로를 찾고 삭제 요청을 이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절차를 이용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발견 상태를 기록합니다

   검색 결과만이 아니라 게시물의 정확한 주소, 발견 시각, 계정 정보와 전체 화면을 남깁니다. 누가 링크를 알려줬다면 그 메신저 원문도 보존합니다.

2. 삭제 요청 내역을 남깁니다

   플랫폼 신고 화면, 접수 이메일, 신고번호와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삭제 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되 확산이 빠르면 증거 정리와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순 설명을 준비합니다

   원본 사진을 올린 날짜, 합성물을 처음 안 날짜, 최초로 확인한 게시 계정, 이후 재게시 주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제작자가 불분명하면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4. 접수 이후 안내를 확인합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 사건번호, 추가 자료 제출 안내를 보관합니다. 게시물이 다시 나타나면 기존 자료와 섞지 말고 새 주소와 게시 시각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발견일과 범행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에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하나의 신고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와 적용 법률은 제작·게시·재유포가 이루어진 시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작된 이미지가 최근 다시 게시됐다면 제작 시점과 재게시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게시물을 발견한 날이 곧 범행일이나 공소시효의 시작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의 접속기록이나 계정 자료는 운영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날짜와 신고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은 각 행위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신고를 준비할 때는 ‘성적 합성물이다’라는 설명만 하기보다 원본과 합성물,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 제작·게시·재유포 계정, 정확한 주소와 시각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됐더라도 메신저 원문, 신고 접수 내역, 검색 결과와 알림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발견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