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랜섬웨어 피해에서는 파일 복구만큼 감염 시각, 최초 확인 기기, 금전 요구문, 접속 로그와 백업 상태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원 종료나 초기화 전에 증거용 이미지와 작업 경위를 어떻게 보존할지 살펴봅니다.

차량이나 가방에 GPS를 몰래 붙인 사건은 부착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위치 수집, 소유자·이용자의 동의, 조회 기간과 횟수, 감시 목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앱 기록과 기기 상태, CCTV 등 확인 자료도 중요합니다.

몰래 녹음의 법적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대화가 공개된 상태였는지, 장치 설치와 파일 전달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이 사라졌다면 거래 해시만 제출하기보다 지갑 주소, 전송 시각과 네트워크, 거래소 입출금 내역, 로그인·인증 변경 기록, 사용 기기의 침해 정황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 대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약속과 의도, 아이템 이전 방식, 계정 회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판매 계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넘긴 목적과 대가, 사기 가능성을 안 시점, 판매글·정산금 관여, 신고 전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는 문자 한 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수신, 앱 설치와 권한 부여, 금융거래, 은행·통신사 신고 시각을 연결하고 본인이 직접 송금했는지 무단 이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권한과 실제 목적, 조회·다운로드·외부 전송 범위, 회사가 사고를 안 시점과 후속 조치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게시됐다면 공개 범위를 줄이는 일과 증거를 남기는 일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출처와 정확성, 동의 범위, URL·게시 시각·확산 기록을 정리한 뒤 목적에 맞는 신고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SNS 사칭 계정이 발견됐다고 모든 경우에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사진만 사용했는지, 게시물이나 메시지로 평판을 해쳤는지, 돈·개인정보를 받아냈는지와 공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