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기소중지는 무혐의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대상과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피의자 소재 파악에 따른 수사 재개와 공소시효·영장 문제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20검찰 송치와 기소는 다릅니다|연락받은 뒤 확인할 단계검찰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연락 문구만 보지 말고 송치일, 검찰 사건번호, 처분 종류와 법원 사건 접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9수사 중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과 출석·결과 통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수사 도중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전입신고만 믿기보다 경찰·검찰의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출석 요청, 사건 이송, 처분 결과와 불복기한은 각각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9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이 법정 증거가 될 때 확인할 절차성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은 녹화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 당시 나이와 상태, 녹화 방식, 조력 과정, 반대신문 기회와 적용 시점의 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8경찰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동의와 기록 이용은 어떻게 다를까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영상녹화하겠다고 할 때에는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 녹화 범위, 원본 봉인과 재생 요구, 피의자신문조서와의 관계를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8구금 뒤 무죄가 확정됐다면 형사보상 절차에서 확인할 것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되어도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종류와 확정일, 실제 구금 기간, 일부 유죄 여부, 청구 주체와 기간을 확인한 뒤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국가배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7전과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누범 가중과 양형의 차이과거 전과가 있다고 현재 사건의 형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 현재 범행일을 확인해 법률상 누범인지, 일반 양형자료로만 고려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7형사재판 결과가 직장에 자동 통지될까? 직종별 확인 방법형사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직장에 결과가 자동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성격과 담당 업무, 범죄 종류, 판결 확정 여부, 취업 제한과 자격 규정, 본인의 보고 의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6형사합의금 분할 지급이 멈췄다면 처벌불원서와 미지급금을 따로 확인하세요형사합의금을 나눠 받다가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지와 남은 돈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제출 시점, 지급 내역과 집행권원 유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1.16형사사건 출국금지를 여행 직전에 알았다면 확인할 순서공항이나 여행 직전 출국금지를 알게 됐다면 먼저 조치의 명칭, 결정일과 종료일, 요청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해제 절차와 재판 출석 의무는 별개이므로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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