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나 도로 단속 뒤 불법개조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부품을 변경한 행위와 변경된 차를 운행한 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소유자, 실제 운전자, 작업을 맡긴 사람, 정비업체의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정비명세서, 튜닝 승인서, 검사 결과표, 단속 사진을 펼쳐 놓고 변경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품을 바꾸면 모두 불법개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부품 교체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이 필요한 변경인지, 승인 없이 가능한 교환인지, 아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변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등화장치, 소음기, 차체 높이, 좌석이나 적재함 구조, 제동 관련 장치처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나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떼었다면 승인 문제뿐 아니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었다면 다른 관계 법령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튜닝 승인까지 모두 적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외관이 순정 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변경 당시 적용된 기준과 해당 부품의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변경했고, 누가 알고 운행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 또는 작업을 맡긴 사람
- 어떤 작업을 요청했는지, 승인 필요성을 안내받았는지,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실제 작업자와 정비업체
- 부품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안전장치를 제거한 사람, 작업 지시 내용, 업체가 발급한 명세서와 광고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 변경된 차량의 운전자
- 운전자가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변경 후 실제 도로를 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산 뒤 기존 개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일, 차량 인도일, 최초 검사 또는 단속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원문, 매물 광고 화면은 언제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문제없는 부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에 적힌 부품명과 품번, 결제 내역, 작업 예약 메시지, 승인 대행을 약속한 문구가 실제 작업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속 사진과 차량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불법개조 사건에서는 현재 차량 상태만큼 변경 당시와 운행 당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미 원상복구를 했다면 복구 전후 사진과 복구 정비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를 했다고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조치 이행 여부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용도·소유자와 실제 사용 관계
- 변경한 부품의 정확한 명칭, 품번, 구매 영수증과 장착 날짜
- 정비명세서에 적힌 작업자, 업체명, 작업 내용과 결제 내역
- 튜닝 승인 신청서, 승인 결과, 완료검사 또는 자동차검사 결과표
- 단속 사진·영상의 촬영 날짜와 차량 상태, 블랙박스 원본
- 변경 후 최초 운행일과 운전자, 운행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
- 중고차라면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판매자 메시지
사진은 확대하거나 다시 저장한 파일만 남기기보다 촬영 일시가 확인되는 원본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품명과 장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거 작업이 적힌 정비명세서가 남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자료 확보 목적으로 계속 운행해서는 안 되며, 운행 가능 여부와 이동 방법은 단속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수사와 원상복구 명령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속 뒤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별도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 임시검사 또는 운행 관련 조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행정상 시정 의무가 있는지는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 절차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통지서의 근거와 대상 행위를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단속 통지서에서 문제 삼는 것이 미승인 튜닝인지, 안전기준 위반인지, 변경 작업인지, 변경 차량 운행인지 구분합니다.
- 변경부터 단속까지 시간표를 만듭니다
부품 구매일, 작업일, 승인 신청일, 검사일, 운행일, 단속일, 원상복구일을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에 맞춰 적습니다.
-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업체에서 들은 설명을 구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날짜는 정비명세서나 메시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행정조치의 이행기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상복구나 검사 통지서에 적힌 기한, 기산점, 제출 장소를 확인합니다. 기한이 송달일 기준인지 통지서 발급일 기준인지, 연장이나 이의 절차가 있는지는 해당 문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승인은 특정 부품과 변경 내용,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부품과 실제 장착 부품이 다른지, 승인 후 필요한 검사를 마쳤는지, 승인 뒤 추가 변경이 있었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단속 당시 차량 상태뿐 아니라 변경을 지시한 사람, 실제 작업자,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믿게 된 경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측으로 작업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정비명세서, 단속 사진, 승인·검사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의무와 절차는 차량 종류, 변경 부위,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