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소장이나 재판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먼저 현재 절차가 경찰·검찰의 수사 단계인지, 기소된 뒤의 재판 단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 보는 제도는 아니며, 구속 여부와 나이, 의사소통 능력, 공소사실의 법정형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어려움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법에서 정한 무거운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필요적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수사기관이 붙인 사건 이름이나 예상 형량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의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구속영장이나 구속통지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 구속, 연령, 장애나 정신적 상태, 중한 법정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합니다.
- 신청에 따른 국선변호인
- 경제적 곤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부가 제출 자료를 살펴 선정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부 판단에 따른 선정
-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의사소통 상태 등을 고려해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할 때 확인할 자료
비용 부담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형편이 어렵다’고 적는 것만으로 항상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공적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문에 신청서 양식과 제출기한, 필요한 소명자료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과 법원에 따라 요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 가운데 무엇을 제출할지는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공소장과 재판기일 통지서에 표시된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
-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 소득을 보여 주는 문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실업 등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금 잔액이나 채무 내역 등 실제 경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처럼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는지 법원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추가해야 하는지도 별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선정 여부 확인까지
- 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공소장, 약식명령, 재판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면 일반적인 재판 국선변호인 신청과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 사유를 구분합니다
구속·연령·법정형 등에 따른 필요적 선정 대상인지,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신청해야 하는지 나눠 봅니다.
- 안내문에 따라 신청 자료를 냅니다
법원이 정한 양식과 제출 방법을 따르고, 소득과 재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일과 접수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결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선정 통지서에서 변호인의 이름, 대상 사건번호, 재판 단계를 확인합니다. 별개의 사건이나 상소심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일까
경찰·검찰의 일반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특정 절차에서는 별도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정된 변호인의 업무가 영장 심사 등 해당 절차에 한정되는지, 기소 후 본안 재판까지 이어지는지는 선정 결정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변호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도 같은 변호인이 자동으로 계속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정 신청과 재판상 기한은 따로 움직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했더라도 재판기일이 당연히 연기되거나 다른 법정기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각각 약식명령의 고지·송달 또는 판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예외는 송달 방식, 출석 여부,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 신청서 접수증,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은 날짜,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짜를 각각 기록하고 법원 안내문에 적힌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결정에 대한 절차를 해당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현재 사건 단계와 구속 상태, 나이, 공소장상 법정형, 경제자료, 법원 통지서의 제출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정된 뒤에도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 단계를 확인해야 변호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