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받은 문구를 커뮤니티나 SNS에 대신 올리고 광고비를 받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글을 올린 사실과 불법 도박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핵심은 사이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게시 당시 그 성격을 얼마나 알았는지, 단순 게시를 넘어 회원 모집·입금 안내·계정 관리까지 했는지입니다.
홍보 글 한 건을 올렸다고 언제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베팅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 운영을 알면서 이용자를 끌어오는 역할을 계속했다면 방조나 공동 가담, 개별 법률상 광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홍보한 사이트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공간을 만들고 관리했다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보자는 운영 구조와 역할에 따라 그 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설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 관련 법률의 별도 금지·처벌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스스로를 게임, 재테크, 해외 합법 카지노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충전한 뒤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잃는 구조인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환전 기능과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주변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형사책임에는 보통 자신이 무엇을 홍보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불법 사이트라고 확실히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홍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홍보 의뢰를 받은 메신저 원문, 게시 문구, 사이트 화면, 정산 방식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대화에 ‘총판’, ‘추천인 코드’, ‘충전’, ‘환전’, ‘먹튀’, ‘도메인 변경’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게시물이 차단될 때마다 새 주소를 올렸는지, 가입자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단순 게시 외주에 가까운 경우
- 정해진 문구를 제한된 횟수만 게시했고, 사이트 운영이나 회원 응대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이 중심이 됩니다.
-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사이트 성격을 알면서 링크를 반복 배포하거나 가입·입금 방법을 설명해 운영을 쉽게 만든 경우입니다.
- 공동 운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회원 모집을 전담하고 수익을 나누거나 관리자 계정으로 이용자·정산 업무까지 맡은 경우입니다. 명칭이 ‘홍보대행’이더라도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게시 횟수보다 실제로 맡은 범위를 봅니다
책임의 범위는 게시물 개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홍보 기간, 대상 커뮤니티, 문구 작성 주체, 추천인 코드 사용, 문의 응대, 입출금 안내, 관리자 페이지 접근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른 홍보자를 모집하거나 게시 계정을 여러 개 관리했다면 역할이 더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홍보 의뢰를 받은 날짜와 메신저 대화 원문
- 게시한 글의 주소, 화면 캡처, 작성·수정·삭제 시각
- 사용한 SNS·커뮤니티 계정과 실제 관리 기간
- 추천인 코드 또는 가입 링크가 누구에게 연결됐는지
- 회원 문의, 입금, 환전, 고객 응대에 관여했는지
- 광고비 입출금 내역과 정산 기준
- 관리자 페이지나 사이트 운영 계정에 접속했는지
광고비와 계좌 사용 방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고정된 게시비를 받은 경우와 가입자 수·베팅액·손실액에 따라 수익을 나눈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후자의 정산 구조는 사이트 운영 성과와 홍보자의 이익이 연결돼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판단되면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광고비만 받은 것인지, 이용자의 충전금을 전달하거나 환전금을 지급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접근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도박 홍보와 별개인 법적 쟁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수정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면 당시 받은 문구와 실제 게시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문, 캡처본, 파일 정보와 입출금 내역을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수사기관 안내에서 사건의 대상, 출석 일시, 요청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최초 의뢰, 게시 시작, 대가 지급, 역할 변경, 마지막 게시 순서로 사실관계를 적어 보면 단순한 기억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반복 게시 사건은 각 게시 시점과 홍보 역할이 끝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적용되는 죄명과 행위 종료 시점, 수사·재판 과정의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게시일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이트의 실제 구조, 홍보 당시의 인식, 받은 대가와 운영 관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