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자료

직접 촬영한 사진이 쇼핑몰 배너나 사회관계망 광고에 쓰인 것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임의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작권자인지, 상대방이 사진을 어디서 받았는지, 과거 허락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광고 매체·사용 기간·노출 규모에 따라 손해 자료가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배상액은 사진 한 장의 임의 가격이 아니라 권리관계, 실제 이용 범위, 기존 거래 단가와 광고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저작권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구도, 조명, 촬영 시점, 피사체 배치나 보정이 있다면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가 생기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다툴 때 등록 자료나 원본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

원칙적으로 사진을 창작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제작한 사진이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진은 계약 내용과 제작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특정 상품, 홈페이지, 인쇄물 또는 정해진 기간에만 쓸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권리

촬영자의 저작권과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 사용에 관한 이익은 별개입니다. 촬영자가 저작권자라고 해서 인물의 광고 이용까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모두 넘어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촬영 의뢰서, 납품 이메일, 견적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인지 제한된 이용허락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사용이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한 번 보내 주었거나 개인 계정에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업 광고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메신저 원문에서 허락한 상품, 매체, 지역, 기간, 수정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만 허락했는데 유료 광고나 상품 포장에 사용했다면 별도의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라 쓰거나 문구와 합성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성명표시나 내용 변경과 관련된 저작인격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크기 조절까지 모두 위법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의 정도와 이용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세 가지 자료

실제로 잃은 수입

침해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촬영료나 사용료를 자료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진 또는 비슷한 수준의 사진에 관한 과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단가표가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원하는 금액을 적은 사후 견적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얻은 이익

침해자가 사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손해 산정의 자료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기간의 전체 매출이 곧바로 사진 한 장 때문에 생긴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경쟁력, 광고비, 다른 이미지와 문구의 기여도, 반품과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실제 매출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같은 종류의 사진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때 통상 지급하는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진의 품질과 희소성, 광고 매체, 게시 위치, 노출 기간, 독점 사용 여부, 수정 범위와 예상 도달 인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가 없다면 유사한 사진의 라이선스 가격, 동종 촬영자의 거래 사례, 관련 단체의 기준 등을 보조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조건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실제 손해와 사용료를 같은 손해에 중복해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법정손해배상 방식이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무단 사용에 정액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화면은 사라지기 전에 이용 범위가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광고 이미지만 잘라 저장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에 계정명, 상품명, 주소 표시줄의 URL, 캡처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광고라면 재생 과정과 연결되는 판매 페이지도 이어서 남겨야 합니다.

원본 RAW 또는 최초 JPEG 파일, 메타데이터,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장 기록, 최초 게시물도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 플랫폼의 광고 보관함,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 조회 수 안내, 상대방이 보낸 이용 통지서나 답변 이메일은 사용 기간과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중지 요청과 금전 청구는 나누어 준비합니다

1. 권리와 원본을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과 제작 경위, 계약서 및 납품 자료를 모아 촬영자와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2. 광고 이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최초 발견일, 게시 매체, 사용 상품, 캡처 날짜, 광고 종료일과 수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광고 계정 운영자와 상품 판매자, 광고 대행사,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표시와 거래 문서를 비교해야 합니다.

4. 요구 항목을 분리합니다

   게시 중지, 재사용 방지, 출처 표시, 손해배상은 각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 광고 집행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함께 문제됩니다. 반복 게시나 광고 갱신이 각각 별도 침해인지, 상대방을 언제 특정했는지, 시효의 완성 유예나 중단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항의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간이 언제나 멈추는 것도 아니므로 최초 발견일과 상대방 확인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