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차량이나 노트북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먼저 현재 압수된 상태인지 최종적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물건을 보관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판결 등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압수영장, 압수목록, 수사기관의 보관 안내와 공소장에 적힌 물건을 대조하면 현재 단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상 범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범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고, 제삼자가 범행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범행 전에 이미 회사가 보유하던 물건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회사의 소유권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인과 직원은 서로 다른 권리 주체입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사용한 물건이라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개인 소유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명의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범죄로 함께 기소되었거나 특별법상 법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명의만 회사 앞으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 개인이 산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몰수되는 것도 아니며, 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 시점과 자금 흐름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만이 아니라 물건을 언제, 누구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 하나보다는 거래 당시부터 존재한 자료를 서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적힌 구매자와 구입 날짜
-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금 지급 상대방
- 고정자산대장, 감가상각 자료, 보험증권과 차량등록원부
- 노트북·기계의 제품번호, 사내 자산번호와 실제 압수목록의 표시
- 임차 물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매월 지급한 임차료 내역
자료의 날짜가 범행 발생일보다 앞서는지, 장부에 적힌 제품번호가 압수된 물건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구입대금을 공제했거나 직원이 비용 전부를 부담했다면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범행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물건을 소유했다는 문제와 범행을 알고 허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일반 형법상 범행 전에 취득한 제삼자 소유물은 회사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형사책임, 특별법상 몰수 규정 또는 선의의 제삼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인식과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정 문서, 차량 운행일지, 장비 반출 기록, 사내 메신저 원문, 접근권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목적을 승인했는지, 범행을 의심한 뒤 사용을 중단시켰는지, 직원이 통제를 피해 임의로 반출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 운행일지나 전산 기록을 소급하여 수정하면 원래 내용과 수정 시점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접속 기록과 내부 보고서는 원본 형태와 생성 정보를 보존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요청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압수 상태와 보관 기관을 확인합니다
압수영장과 압수목록에서 사건 표시, 물건 이름, 수량, 보관 기관을 확인합니다. 목록에 회사 물건이 직원 소유로 잘못 적혔다면 소유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부 또는 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수물을 돌려주는 환부, 재판 전 임시로 돌려주는 가환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이유, 대체 가능성, 복제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기소 뒤에는 적용 법률과 재판 진행을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몰수 대상이 어떻게 적혔는지, 회사에 제삼자 참여나 의견진술 안내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이나 특정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은 일반 형법과 다른 몰수 요건과 참여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 판결 후에는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일반 형사절차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몰수 집행 후 3개월 안에 검찰에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나 회사가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 몰수 집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집행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처분 상태와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 정리할 핵심 사항
핵심 정리회사의 대응은 ‘범행에 쓰였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회사 명의이니 무조건 반환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 실제 대금 지급자, 직원의 사용 권한, 회사가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적용되는 몰수 규정과 현재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직원만 피고인인지 회사도 함께 피고인인지,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압수목록과 공소장, 소유 증빙, 판결문 또는 집행 안내를 날짜순으로 모으면 다음에 어떤 의견이나 신청을 준비해야 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