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서랍에서 손글씨 유언을 발견했는데 날짜가 없거나 이름과 도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고인의 뜻이 분명한가’와 ‘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고인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빠진 형식이 당연히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은 사진이나 옮겨 적은 문서가 아니라 유언서 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원본이 없고 휴대전화 사진이나 복사본만 남았다면, 그것이 자필 유언을 대신하는지와 원본의 존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됩니다.
자필 유언에는 무엇이 직접 적혀 있어야 하나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작성 형식이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전문, 작성 날짜,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확인 항목전문 | 살펴볼 내용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 전체를 고인이 직접 썼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본문에 이름만 쓴 경우와는 다릅니다. |
| 확인 항목날짜 | 살펴볼 내용작성한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날짜는 여러 유언의 앞뒤와 당시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 확인 항목주소 | 살펴볼 내용유언자가 주소를 직접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완전히 같은지만이 아니라 작성 당시 주소 표시인지 살펴봅니다. |
| 확인 항목성명과 날인 | 살펴볼 내용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 있다면 날인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상에서 말하는 ‘서명’은 뜻이 모호합니다. 고인이 이름을 손으로 썼지만 도장이 없는 것인지, 이름 자체가 없고 별도의 사인만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도 봉투의 우편 소인이나 메모장 기록만으로 유언서의 누락이 쉽게 보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쳐 쓴 부분과 여러 장의 문서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 내용에 글자를 더하거나 지우고 바꿨다면 그 변경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덧쓰기, 다른 색 펜, 숫자 변경이 있다면 원래 문구가 무엇이었는지와 누가 언제 고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정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언제나 문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내용이 읽히는지, 문제된 수정이 재산이나 받는 사람을 바꾸는 핵심 부분인지에 따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라면 종이의 연속성, 필체와 잉크, 페이지 사이의 연결 상태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누락된 날짜를 가족이 적어 넣거나 페이지에 설명을 쓰면 원본 상태에 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견 장소와 접힌 상태, 봉투의 앞뒤를 사진으로 남기고 메모는 별도 종이에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식을 갖췄다고 모든 내용이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과 내용상 효력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작성 당시 고인이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강요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재산과 받을 사람이 식별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관해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있거나 생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사망 전후 입출금 내역, 주식이나 보험은 해당 기관의 보유·수익자 자료를 유언 문구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문제 역시 유언 자체의 형식상 유효 여부와는 구분되는 별도 쟁점입니다.
가정법원 검인은 유효 판결이 아닙니다
자필 유언의 보관자나 발견자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서를 제출해 검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 일률적인 며칠의 신청기한이 적혀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출발점은 보통 고인의 사망과 유언서 보관·발견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유언 방식에 따라 검인 대상 여부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문서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과 사망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유언서 원본과 봉투,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보통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살피며, 법원의 보정 안내나 검인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적힌 제출 범위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검인 결과와 효력 판단을 구분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모양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형식이 보완되거나 유언의 유효성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서가 봉인되어 있다면 임의로 뜯기보다 법원이 안내하는 개봉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형식이나 필적 다툼이 생기면 검인과 별도로 민사절차에서 효력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판단하기 전 정리할 자료
유언서만 보지 말고 작성 시점과 보관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좁히기 쉽습니다.
- 유언서 원본, 봉투와 함께 발견된 문서가 있는지
- 본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고인이 직접 썼는지
- 성명 옆에 날인이 있는지, 수정 부분에도 자필과 날인이 있는지
- 발견 날짜·장소와 최초 발견자가 누구인지
- 평소 편지, 수첩 등 필적을 비교할 원본 자료가 있는지
- 다른 날짜의 유언서나 공정증서 유언이 존재하는지
-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상 해당 재산이 남아 있는지
날짜나 성명, 날인이 실제로 빠진 경우에는 고인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글자가 흐리거나 위치가 독특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누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본의 기재 상태, 작성 방식, 정정 흔적과 다른 유언의 존재를 차례로 확인한 뒤 형식상 문제와 내용상 다툼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