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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토지 사용권과 철거 위험 확인법

경매 대상에 토지가 빠져 있고 건물만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용 계약,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지료·철거 위험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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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고에는 건물만 적혀 있고 그 아래 토지는 매각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가’와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소유권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면 지료 청구나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 대상에 토지나 대지권이 정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법원 경매정보의 매각 대상 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각각 등기사항증명서가 있고, 일부 토지 지분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대지권의 표시’를 살펴야 합니다.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된 물건은 일반적인 단독건물과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대지 위치와 면적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번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도 매각 대상인 경우
매각 목록에 토지의 지번·면적 또는 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물만 매각 대상인 경우
토지 사용권이 등기, 계약 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근거는 서로 다릅니다

토지를 사용할 근거로는 등기된 지상권, 토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법률상 성립하는 지상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성립 요건과 존속기간, 지료 부담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된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목적, 범위, 존속기간과 지료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등기만 남아 있어도 기간 만료나 소멸 사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설정계약서와 이후 변경 내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발견되면 계약 당사자, 체결일, 기간, 차임, 연체 여부, 양도 금지 조항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봐야 합니다. 기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 썼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같은 조건을 당연히 이어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여부와 건물등기를 통한 대항 가능성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 그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경매나 공매에서는 소유관계가 갈린 원인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 명의가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서류와 권리 변동의 시간표를 맞춰 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토지 사용관계 미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위험이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역시 조사 당시의 현황과 평가 의견을 담은 자료일 뿐, 토지 사용권에 관한 확정판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권 이전일, 근저당권 설정일, 가압류·압류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신축되거나 철거 후 다시 지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멸실·증축 내역, 항공사진이나 감정평가서의 건물 현황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 대상과 인수하는 권리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권리 설정일
  • 현황조사서에 적힌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진술
  • 감정평가서의 토지 사용권 평가와 지료 추정 내용
  • 토지 임대차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약서와 지료 송금 내역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증축·멸실 및 위반건축물 표시

지료와 철거 비용까지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예상 지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부담액과 같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료 연체액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오는지는 권리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가 사용권의 해지·소멸 주장으로 이어졌는지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주의철거 가능성과 매수청구 가능성을 어느 한쪽으로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이 끝날 때 건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종료 원인과 채무불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건물 가치가 보장되는 안전장치로 가정해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매각 범위를 확정합니다

    매각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토지, 토지 지분,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용권의 후보를 구분합니다

    등기된 지상권인지, 토지 임대차인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인지 나누고 각 요건에 필요한 자료를 찾습니다.

  3. 권리 변동의 날짜를 정리합니다

    소유권 취득일, 담보권 설정일, 건물 신축·재축 시점과 압류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맞춥니다.

  4. 최악의 비용도 계산합니다

    예상 지료, 점유자 인도 비용, 보수비뿐 아니라 사용권이 부정될 때의 철거비와 토지 사용에 따른 청구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낙찰 후에는 단순한 판단 착오만으로 입찰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별도로 지정하며, 불복 절차 등으로 확정 시점이 달라지면 일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일에 가까운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토지 사용권은 확정된 자산가치가 아니라 위험요소로 나누어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