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경매 낙찰 뒤 잔금을 내지 못하면 미납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매각허가 확정일과 대금지급기한, 차순위매수신고 유무, 재매각기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허가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결정 전 이의인지, 결정 후 즉시항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고지일, 이해관계인 지위, 절차상 하자와 물건명세서 오류, 항고보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표에 금액이나 사건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에는 입찰봉투를 이미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오류의 종류와 개찰 결과에 따라 무효 여부와 보증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실제 용도, 보증금, 점유·전입일, 최초 담보권 설정일, 배당요구 종기를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은 입찰가만으로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먼저 생겼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될지를 확인해 미배당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받은 공제증서는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사고 시점, 중개사의 잘못, 실제 손해, 보상 한도와 다른 회수액을 함께 따져야 공제금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면 먼저 양쪽의 전자서명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항목과 변경 합의를 기록하고, 새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신고·대출·보증 자료까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개사의 광고·보고 이행, 해지 통지의 도달일, 다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먼저 소개한 집을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보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개 의뢰, 소개와 계약의 관련성, 협상 관여, 직거래 시점, 보수 약정과 지역별 한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 이름이 같아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인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확인 과정, 위임장, 송금 계좌와 중개 기록을 맞춰 보아야 계약 효력과 반환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