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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부동산 2026.11.20집주인이 전셋집 담보대출 동의를 요청할 때 확인할 것

집주인의 담보대출에 임차인 동의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거주 사실 확인인지, 임차권 순위 변경이나 보증·채권양도까지 포함한 문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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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20집주인이 공사로 잠시 비워 달라면 임대료와 이사비는 누가 부담할까

배관이나 방수 공사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공사의 필요성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액과 이사비·숙박비 부담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계약 종료가 아닌 임시 퇴거라는 점도 서면에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9임대주택에 벌레와 악취가 반복될 때 수리 요구와 계약 해지 기준

임대주택의 해충이나 악취가 반복된다고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전 상태와 발생 원인,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과정, 실제 거주가 어려운 정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9부동산 이중매매를 알았다면 계약과 등기에서 확인할 것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우선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 등기 접수 순서, 두 번째 매수인이 기존 계약 파기에 적극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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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8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집, 매수 전 확인할 위험과 순서

등기부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뒤 취득한 소유권 등기가 본안 결과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접수 순위, 본안 진행과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8공유지분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할 때 먼저 확인할 점

집의 일부 지분만 낙찰받은 사람은 특정 방이나 집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다른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 사용 합의와 지분 비율이 어떠한지에 따라 인도·사용료·공유물분할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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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7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토지 사용권과 철거 위험 확인법

경매 대상에 토지가 빠져 있고 건물만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용 계약,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지료·철거 위험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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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7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새 임대차계약, 보증금 위험부터 확인하세요

집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등기 시점과 권리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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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6전세권 말소와 보증금 반환, 같은 날 무엇을 맞바꿔야 할까

집주인이 전세권부터 말소해 달라고 하거나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전세권설정등기인지 확인한 뒤 반환액, 집 인도, 말소 서류와 제3자의 권리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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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6전세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과 다른 경매 신청 기준

계약서에 ‘전세’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전세권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 종류와 존속기간, 보증금 미반환액,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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