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인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경찰 수사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연락은 서로 다른 단계를 뜻합니다. 먼저 문자나 통지서의 발신 기관, 처리 날짜, 사건번호와 정확한 처분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송치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이동한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자료를 낼 곳과 다음 통지를 확인할 곳도 달라집니다.
검찰 송치는 아직 기소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보냅니다. 이것이 검찰 송치입니다. 이때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인도 송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거나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진술조서, 메신저 원문, 입출금 내역, 영상자료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 검찰 송치
- 경찰 단계의 사건 기록과 증거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사의 최종 처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기소
-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법원 사건 접수
- 기소된 사건에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접수 자체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기소 의견 송치’도 검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통지나 기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송치 당시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당시 의견과 검사의 최종 처분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관여한 사건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리 시점과 기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 연락을 받았다면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방식과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흔히 ‘구공판’이라고 표시되면 정식 공판절차가 예정된 경우이고, ‘구약식’이라고 표시되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약식기소도 기소에 포함됩니다.
구공판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낸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식 사건은 검사의 청구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일반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락을 보낸 곳이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디인지
- 경찰 사건번호와 별도로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 처분결과 통지서에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등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 기소일과 법원 사건번호, 담당 법원 또는 재판부가 확인되는지
-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문, 출석요구서가 실제로 송달됐는지
연락을 받은 뒤에는 단계에 맞춰 확인합니다
- 통지 내용과 사건번호를 대조합니다
문자 속 링크만 누르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건번호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치일과 기소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도 각각 기록해 둡니다.
- 현재 자료를 원형대로 보관합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통화기록, 계약서, 입출금 내역처럼 앞뒤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저장하거나 원본을 수정하면 작성 시점과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할 기관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송치 후에는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소 후에는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법원 문서에 제출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와 송달된 날을 함께 기록합니다.
약식명령은 송달일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이견이 있다면 통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실제 기간 계산은 문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시점, 마지막 날이 휴일인지 여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송치는 검사의 판단 전 단계이고, 기소는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기소됐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 제목만 보지 말고 처분 종류, 법원 접수 여부, 송달 날짜와 다음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