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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쓰자고 할 때 확인할 문제

실제 지급할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으면 나머지 금액의 반환과 우선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보증 가입과 경매 권리신고에 생길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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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세금이나 신고 문제 때문에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조금만 적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실제로 합의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계약서와 송금 내역에 그대로 나타나는지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실제 금액을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밖의 금액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적게 쓴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약정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더 큰 금액을 합의하고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이므로, 계약서 밖의 금액은 별도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 보증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은 더 큰데 계약서에는 일부만 적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별도 송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계약서 금액만 인정하면 임차인은 계좌 입출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메신저 원문, 통화 내용, 별도 합의서 등을 모아 실제 약정액을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 기재액
서면으로 바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확인, 보증 심사와 분쟁 절차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실제 지급액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이유까지 저절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밖의 차액
임대인이 차용금이나 다른 비용이었다고 다투면 반환 근거와 성격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메모가 비어 있거나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누구의 보증금인지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날짜, 금액, 지급 목적과 수령인이 적힌 영수증이 중요하지만, 영수증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차액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차인은 보통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는 문제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준비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일정한 날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제도이지, 계약서에 없는 보증금 차액까지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인 계약이라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 계약 체결일, 보증금과 차임 및 당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증에 적힌 금액,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계약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정정 절차나 행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계약서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차액이 같은 순위로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시점, 실제 지급일, 기존 확정일자와 정정된 금액의 관계에 따라 추가 금액의 우선변제 기준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 가입과 경매 권리신고에도 불일치가 영향을 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계약서, 임대차 신고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서로 맞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증 한도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나, 자료 불일치 때문에 가입·대출이 거절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상품 약관 및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가 더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면서 더 큰 보증금을 주장하면 법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송금 내역과 영수증, 계약 경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배당요구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는 임차인의 지위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감일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법원의 경매개시 관련 서류나 배당요구 종기 통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인정되는 예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계약 후의 확인 순서

계약 전이라면 실제 약정액을 계약서에 그대로 적는 것이 증명과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낮은 금액으로 작성했다면 원래 계약서를 없애거나 날짜를 소급해 새로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불일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실제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총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받은 사람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모읍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보증금 영수증, 메신저 원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임대차 신고 접수증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3.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나 대출을 이용한다면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4. 정정 방법과 시점을 구분합니다

    정정계약서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신고 내용과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정정 문서에는 실제 총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 기존 계약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다음 자료 사이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는지 한 항목씩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총보증금과 지급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이체 내역과 송금 메모
  • 현금 지급분이 있다면 수령인이 서명한 영수증
  • 임대차 신고 접수증과 확정일자 표시 내용
  • 보증서 또는 대출 약정서에 적힌 보증금과 보장 범위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자는 요구가 곧바로 특정한 범죄나 계약 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관공서, 법원,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민사상 증명 문제를 넘어 행정상 또는 형사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청한 이유와 문서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실제 금액과 다른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게 되는지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