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곧바로 해명부터 하기보다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인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화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받은 날짜와 시각, 수사기관 명칭, 담당 부서, 조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한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의 공개된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 사건을 구별하는 번호입니다. 이후 문의, 정보공개청구, 서류 제출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고소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받는 지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이름이 적혔더라도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조사 지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죄명과 혐의사실
- 죄명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는 주장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금전 사건이라면 문제 된 거래일과 금액도 중요한 범위가 됩니다.
전화로는 수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기 어렵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 준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문제 된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와 장소, 담당자, 사건번호, 출석을 요구받은 지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을까
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이라면 기록을 보유한 경찰서나 검찰청을 상대로 고소장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적고, “본인에게 제기된 고소장의 내용”처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수사기록 전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가려질 수 있고, 수사 방법이나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붙인 녹음파일, 계좌자료, 메신저 대화와 같은 첨부자료까지 모두 공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조사일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청구 접수일, 보완 요구, 제3자 의견 확인, 연장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과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요구를 그대로 두기보다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과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받기 전에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고소장 전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조사관이 알려준 시기와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자신의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날짜나 금액이 뒤섞이기 쉬우므로, 객관적인 기록과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순으로 사실을 적습니다
처음 연락한 날, 계약한 날, 돈을 보낸 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 분쟁이 생긴 날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날짜는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 원본 자료와 설명 자료를 구분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영수증, 이메일, 통화기록, 메신저 원문을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조사 제출용 설명문이나 표는 별도로 만들어 원본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주장별로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것인지 투자받은 것인지가 문제라면 계약 문구뿐 아니라 송금 메모, 상환 대화,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화 일부만 떼기보다 앞뒤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고쳐 저장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나 계정 탈퇴가 예정되어 있다면 메신저 원문, 이메일, 파일 생성일 등 원래 기록을 보존할 방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과 진술에서 구분할 점
통보받은 조사일은 판결에 대한 불복기간과 같은 성격의 기한은 아니지만,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 치료, 자료 확인 등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가능한 날짜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 일시와 답변, 새로 정한 조사일을 문자나 출석요구서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할 의무가 없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과 진술이 맞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에도 실제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읽어보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조사 연락을 받으면 연락의 진위와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번호·죄명·문제 된 날짜와 행위의 범위를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고소장 정보공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계약서, 입출금 내역, 메신저 원문과 출석 관련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