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한 말이 CCTV, 통화 내역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과 다르게 확인되면 위증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볼 것은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었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그리고 증언할 당시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말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만으로 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한 말이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선서 없이 한 참고인 진술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의 기본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인지는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과 달랐어도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기억 착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맞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꾸며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기억 착오
- 시간이 지나 기억이 섞이거나 사람·장소·순서를 잘못 떠올렸지만, 증언 당시에는 그 내용이 맞다고 믿은 경우입니다.
- 고의적인 허위 진술
- 직접 보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았다고 단정하는 등 자신의 인식과 다른 말을 한 경우입니다.
- 표현의 불명확성
- ‘아마’, ‘그 무렵’, ‘그렇게 들었다’는 답을 확정적인 목격 진술처럼 해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직접 본 사실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정보의 출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날 만났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면,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이 곧바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듣기만 한 일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면 직접 경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정확성과 거짓말의 고의도 별개입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원문, 카드 사용 시각, 통화 내역은 증언 당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만 떼어 보기보다 최초 진술부터 법정 증언까지 시간순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 법원의 소환장과 사건에서의 지위가 ‘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증인 선서가 있었고 선서서나 공판조서에 그 과정이 남아 있는지
-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실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직접 본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추측한 내용을 구분해 답했는지
- 사건 직후 메모·메신저 원문·통화 내역과 증언 당시 기억이 어떻게 다른지
- 진술을 고쳤다면 수정한 날짜, 방법, 이유가 무엇인지
앞뒤 진술이 달라도 고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거나 같은 재판에서 답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기록을 본 뒤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처음에는 추측을 사실처럼 표현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언의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질문의 맥락, 진술 전체의 취지, 객관자료, 증인과 사건 당사자의 관계, 말을 바꾼 이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하나의 사정일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거짓말할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고친 시점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불명확한 답을 바로잡았는지, 신문이 끝난 뒤 서면으로 고쳤는지, 다음 기일이나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바꾸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했다고 언제나 앞선 진술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정 전 한 문장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증언 대상이 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자수에 관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언일부터 일정 기간을 세는 일반적인 ‘수정 기한’과는 다릅니다. 대상 재판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현재 항소기간이나 상소심이 진행 중인지 등 절차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메모, 녹음파일이나 제출했던 서면을 사후에 편집하면 진술이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본이나 시간순 목록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문장을 특정합니다
수사기관 안내문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증언일과 법정을 확인하고, 공판조서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찾습니다.
- 기억의 출처를 나눕니다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문서를 보고 알았는지, 추측한 것인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 시간순으로 자료를 맞춥니다
사건 발생일, 최초 진술일, 법정 증언일, 수정한 날짜를 배열하고 당시의 메모·메신저 원문·입출금 내역 등과 비교합니다.
- 현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출석일, 의견서 제출기한, 대상 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 변경이나 자료 제출 방식은 담당 기관의 안내와 실제 송달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정리위증과 기억 착오의 경계는 단순히 증언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선서한 증인이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했고 그 기억과 다른 말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