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나 매장에서 사진을 찍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그 사진이 업체의 SNS 광고나 홍보 전단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동의와 그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입니다. 촬영 당시의 안내문, 신청서 문구, 메신저 원문과 실제 게시된 매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동의가 곧 광고 이용 동의는 아닙니다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개와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촬영 장소와 목적, 사전에 받은 안내,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하면 일정한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촬영 동의
-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허락했는지가 중심입니다.
- 게시 동의
- 홈페이지, SNS, 전단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데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 광고 이용 동의
-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얼굴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데 동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단순히 ‘사진 촬영에 동의합니다’라고만 적혀 있는지, 이용 목적과 매체·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게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동의한 업체가 아닌 제휴업체가 사용했는지, 원래 안내한 SNS 외에 유료 광고나 현수막까지 확대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의 권리와 저작권은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은 인격적 이익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이 공개되거나 광고에 이용되었다면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배경으로 작게 나온 경우, 보도나 공익적 기록의 필요성이 큰 경우처럼 촬영·게시 목적과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의 저작권은 보통 사진을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에 찍힌 사람은 초상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촬영자는 사진 저작권을 각각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다른 특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이를 수집·이용했다면 동의 여부와 다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이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법령상 보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삭제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구할 때는 게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진을 내려 달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게시물을 뜻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시한 업체와 플랫폼, 게시 날짜, 원본 URL, 사진이 들어간 부분을 특정하고 촬영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이유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현재 게시 상태를 보존합니다
전체 화면과 사진 부분, 계정 이름, URL,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유료 광고라면 노출 화면과 광고 문구도 함께 남깁니다.
- 동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촬영 신청서, 이용약관, 현장 안내문, 이메일과 메신저 원문에서 목적·매체·기간·제3자 제공 문구를 찾습니다.
- 게시자에게 범위를 특정해 알립니다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과 이유, 답변을 요청하는 기한을 표시하고 발송 내용과 수신 여부를 보관합니다.
- 후속 게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삭제 뒤 다른 계정에 다시 올라왔는지, 광고 이미지가 교체되었는지, 검색 결과나 제휴업체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구분합니다.
플랫폼 신고나 삭제 요청을 먼저 하면 게시물이 없어져 사용 기간과 문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 URL, 날짜가 표시된 화면, 게시자 계정, 요청서와 답변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 여부와 금액은 실제 이용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 없는 광고 이용이 확인되더라도 배상액이 광고 매출 전체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났는지,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게시 매체와 기간, 노출 범위, 상업적 이용 정도, 삭제 요청 뒤에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외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광고 때문에 실제 거래가 취소되거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모델료나 사진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이번 사건의 배상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상대방을 맞춰 봐야 합니다
삭제 요청의 상대방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 게시물을 올린 업체,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중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주체가 사진을 언제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책임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촬영일과 최초 게시일, 마지막 확인일
- 촬영 동의서·약관에 적힌 이용 목적과 기간
- 홈페이지·SNS·전단·유료 광고 등 실제 사용 매체
- 원본 URL과 날짜가 보이는 캡처 화면
- 삭제 요청서, 수신 기록과 상대방 답변
- 재게시 자료와 구체적인 비용·거래 손실 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별도의 기간이 문제됩니다. 민법상 일반 기준은 각각 3년과 10년이지만, 게시가 계속되거나 다른 광고로 다시 사용된 경우에는 행위와 손해의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게시일만 보고 기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