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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전과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누범 가중과 양형의 차이

과거 전과가 있다고 현재 사건의 형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 현재 범행일을 확인해 법률상 누범인지, 일반 양형자료로만 고려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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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확인되면 현재 사건의 형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현재 혐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고, 유죄가 인정된 뒤에도 법률상 누범 가중과 전과를 양형자료로 고려하는 것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문, 형 집행이 끝난 날짜, 현재 범행일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과, 누범, 양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과는 일상적으로 과거의 형사처분을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누범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형의 범위를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양형은 현재 범죄에 어떤 형을 어느 정도 선고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전과
확정판결로 받은 형의 종류와 내용 등을 말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기소유예 같은 검사의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도 형사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누범
이전 형의 종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현재 범행일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로서의 전과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종류, 횟수, 지난 기간, 현재 범죄와의 관련성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안내나 공소장에 과거 처벌 전력이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곧 누범 가중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혐의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범은 세 가지 시점과 요건을 함께 봅니다

형법상 일반 누범은 대체로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누범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간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이지만, 특별법이 별도의 재범 요건과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현재 사건의 날짜는 보통 수사를 시작한 날이나 기소한 날이 아니라 범행일입니다. 범행이 여러 날에 걸쳤거나 계속된 범죄라면 법적으로 어느 때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점도 단순한 출소일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만기 출소라면 형 집행이 끝난 날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석방은 석방된 날에 곧바로 형 집행이 모두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기관의 출소·형 집행 관련 확인자료에서 가석방 기간의 경과와 집행 종료로 보는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벌금형 전력만 있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만으로 일반 누범 요건을 곧바로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제 형이 집행된 경우, 여러 형이 이어서 집행된 경우에는 종료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동종 전과와 누범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형법상 일반 누범은 반드시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특별법의 반복범죄 규정이나 양형기준은 동종 범죄 여부를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문서에 ‘동종 전과’ 또는 ‘재범’이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법적 기준으로 사용된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이 아니어도 전과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누범 요건이 충족되면 유기형의 법정 상한을 정해진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제 선고형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중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현재 범죄의 내용과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전 범죄가 현재 범죄와 비슷한지, 처벌 후 얼마나 지났는지, 반복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그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 처벌 이후 오랜 기간 범죄 없이 생활한 사정, 현재 범죄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전과의 존재 하나만으로 선고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과 날짜 자료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전과의 개수만 세기보다 각 처분의 법적 성격과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하면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 형량과 판결 확정 여부
  • 교정기관 자료에 표시된 입소일, 만기일, 가석방일과 형 집행 종료일
  • 형 집행 면제가 있었다면 그 근거 문서와 효력이 발생한 날짜
  • 현재 사건의 공소장, 출석요구서 또는 수사기관 안내에 적힌 범행일
  • 적법하게 확인한 범죄경력자료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이 구분되어 있는지
  •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별도의 상습범·재범·반복범죄 규정이 있는지

판결문에 누범 가중이 언급되었다면 어떤 이전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형 집행 종료일과 현재 범행일이 정확히 연결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형이 연속해 집행되었다면 단순 계산보다 집행기록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