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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구금 뒤 무죄가 확정됐다면 형사보상 절차에서 확인할 것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되어도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종류와 확정일, 실제 구금 기간, 일부 유죄 여부, 청구 주체와 기간을 확인한 뒤 형사보상과 피의자보상·국가배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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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따라 수감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석방된 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국가가 곧바로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인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로 끝난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제출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형사보상은 구금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법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일정한 재판 결과와 구금 사실을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정하는 제도이며, 무죄판결만으로 금액과 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죄 확정과 불기소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보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상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짜와 확정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의 형사보상이 아니라 별도의 피의자보상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기소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처분일, 실제 구금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면소나 공소기각도 일반적인 무죄판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전 판결에 따라 실제 형이 집행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전의 미결구금 기간과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기간은 기록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죄여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실제 구금된 본인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청구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무죄가 확정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만 무죄인 경우, 유죄로 인정된 혐의 때문에도 같은 기간 구금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만든 사정, 형사책임능력과 관련된 무죄 사유 등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주문에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무엇인지
  • 확정증명원에 적힌 무죄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 구속영장, 석방 관련 서류와 수용증명서상 구금 기간이 일치하는지
  • 같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혐의가 있는지
  • 본인이 청구하는지, 사망한 본인의 상속인이 청구하는지

청구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사실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간을 모두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만 적어 두지 말고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짜를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심 무죄, 송달 문제, 오래전에 확정된 사건이나 법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은 기산점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보상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기간 및 신청 기준이 있으므로 형사보상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국가가 알아서 지급한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죄판결 확정과 보상청구, 보상결정 확정과 실제 지급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 확정 여부, 지급 신청기관과 별도 제출기한을 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잃은 임금 전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액은 보통 법원이 인정한 구금일수와 법정 범위 안에서 정한 하루 보상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구금의 종류와 기간, 재산상 손실,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과정의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나 사업 매출 감소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재직자료, 사업자는 세금 신고자료와 매출 장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금 전후의 입출금 내역, 계약 취소 자료, 치료기록 등도 해당 손실과 구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단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1. 재판 결과와 기록 확보

    판결문, 확정증명원, 구속영장 사본, 수용증명서, 석방 관련 서류를 모아 무죄 혐의와 실제 구금 기간을 맞춰 봅니다.

  2. 청구 주체와 관할 확인

    무죄가 확정된 재판의 기록을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면 피의자보상 담당기관과 신청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3. 청구서와 손실 자료 제출

    청구 원인, 구금 기간, 청구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고 소득 및 손실 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부 유죄나 다른 사건의 구금이 겹친 기간이 있다면 그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4. 결정 확정과 지급 신청

    결정문을 받은 뒤 인용 범위와 불복 절차,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결정문과 확정 관련 서류, 본인 확인 자료, 지급 계좌 자료 등을 갖추어 안내된 지급기관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판단 기준과 기간,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형사보상
무죄 확정과 구금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구금 당시 공무원의 위법이나 고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고의·과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따집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수사나 구금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먼저 판결문이나 불기소결정통지서의 정확한 결론, 구금 시작일과 석방일, 결정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형사보상, 피의자보상, 국가배상 가운데 어느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누면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