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내세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거나 무단으로 가져간 것인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청구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 자격을 확인합니다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처럼 보여도 모두 상속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에 유효하게 증여된 재산, 수익자가 따로 정해진 보험금, 명의만 고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이전 원인, 예금의 인출일,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입양 관계, 고인의 사망일을 살펴 상속 순위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처럼 생활관계가 가까워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으로 모든 친족관계 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칭상속인은 단순한 무단 점유자와 다릅니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뜻합니다.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말하며 예금을 받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차지한 경우에도 상속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단순한 계산 다툼인지, 다른 상속인의 권리 자체를 배제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주장 내용을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검토합니다. 청구 이름보다 실제 분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개별 반환 청구
- 상속인을 자처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가져간 경우에는 소유물 반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개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정산
- 상속인 자격은 서로 인정하면서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먼저 받은 돈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분할이나 정산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름을 바꾸어도 기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언제나 사망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가 된 날, 예금이 인출된 날 등 실제로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안 날’도 단순히 재산이 줄었다고 짐작한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로 상속권을 침해했는지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 날짜, 은행의 거래내역을 받은 날짜, 상대방의 메신저 원문이나 내용증명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청구나 등기 말소청구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 내용이 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을 되찾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출이 있었거나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행위별 기산점과 상대방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반환을 논의하거나 일부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법정 기간의 진행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의 적용 시점, 침해행위의 성격, 권리를 행사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이른 가능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사람·재산·날짜로 나누어 모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 구조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이동 자료, 상대방이 내세운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 고인의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이전 접수일·등기 원인
- 예금 잔액증명서, 입출금 내역, 인출 전표와 수령 계좌 자료
-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 상대방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메신저 원문·문서·금융기관 안내
- 침해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우편 봉투, 발급 기록, 통지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쟁점을 좁힙니다
- 상속 자격을 확정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와 사망 당시 적용되는 상속 순위를 확인합니다. 친생자·입양·혼인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 신분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이동표를 만듭니다
사망 당시 재산, 이전 또는 인출 날짜, 현재 명의자와 보유자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반복 인출은 한꺼번에 적지 말고 날짜와 금액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내세운 자격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는지, 위임을 받았다고 했는지, 단순히 보관했다고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이 부분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인지 개별 반환 청구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간과 반환 상대를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를 안 날과 실제 침해행위일을 확인하고,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현재 보유자뿐 아니라 이전 과정과 선의 여부 등도 살펴봅니다.
상속회복 문제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속권을 내세웠는지, 가져간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인지, 진정한 상속인이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청구의 종류와 남은 기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