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벽지를 바꾸거나 바닥재를 덧시공한 뒤 퇴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사를 허락받았는지와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할 때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의 기준은 새 건물 상태가 아니라 보통 임대차를 시작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계약서, 입주 직전 사진과 영상, 시설물 확인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원문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신이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낡음까지 언제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적인 사용 흔적
-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벽지 변색,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눌림,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가벼운 마모처럼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입니다. 구체적인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임대인이 감수할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의 변경 또는 훼손
- 벽에 구조물을 고정하면서 큰 구멍을 낸 경우, 임의로 바닥재를 철거한 경우, 부주의로 타일이나 문을 파손한 경우처럼 임차인의 공사나 관리 잘못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복구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작은 못 자국이 몇 개 있는 경우와 대형 선반을 설치해 넓은 면적이 손상된 경우는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 기간, 건물의 연식, 손상 정도와 수리 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공사 동의는 범위와 조건을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허락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공사를,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인지, 특정 벽과 바닥의 변경을 승인한 것인지, 계약 종료 때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는지
- 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 내역서가 남아 있는지
- 문자나 메신저 원문에 공사 위치와 자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임대인 본인 또는 권한 있는 관리인이 동의했는지
- 퇴거 때 철거한다는 조건이나 그대로 둔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구두 동의만 있었다면 당사자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 자재 주문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공사 전 임대인에게 보낸 사진도 동의의 범위와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문구가 짧거나 조건이 불분명하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공사의 성격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변경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했다면 그 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도 문구 그대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문구가 모든 노후와 사용 흔적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뜻인지, 임차인이 직접 변경한 부분만 대상으로 하는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이미 바닥에 흠집이 있었거나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면, 현재 임차인에게 그 부분까지 처음 상태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입주 당시 작성한 시설물 확인서와 날짜가 남은 사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곧바로 전체 교체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 수리가 가능한지, 기존 자재의 사용 기간과 낡은 정도는 어떠한지, 새 자재로 교체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빼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해도 청구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 한 장은 예상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실제 손상 범위와 필요한 공사를 모두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손상 사진, 수리 항목별 견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공사 완료 사진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가치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는 원상복구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시설의 성격, 임대인의 동의, 계약상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복구비와 임의로 맞바꾸기보다는 각 항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 전후에는 상태와 정산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시설물 확인서, 입주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영상을 모아 원래 상태를 정리합니다.
- 변경한 부분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벽지, 도장, 바닥재, 조명, 선반처럼 임차인이 바꾼 부분과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동의와 특약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메신저 원문, 공사 승인 문서와 계약서 특약을 비교해 철거 대상과 유지하기로 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퇴거 점검 결과를 기록합니다
임대인과 확인한 날짜, 복구 항목, 비용 부담 주체, 열쇠 인도와 보증금 정산 시점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핵심 정리원상복구 범위는 현재 상태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공사 동의의 내용, 원상복구 특약,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실제 훼손, 합리적인 수리 범위를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