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재 별거 5년째로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아버지께서 법원에 출석하지않으려하고 어머니께 혼자서 이혼절차룰 진행하라고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눈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시며 동생이 내년에 대학짖행 예정이라 국가장학금이라도 지원받으려면 빠른 이혼이 필요한데 별거 5년이면 배우자 혼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어찌햐야할지 몰라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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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기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 중입니다. 3기에 달하는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지붕 누수 등 이유로 임대료 체납에 이유가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못한 며칠을 빼면 3기 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임대료는 내지않고있는데 3기 연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시점 임대료 9기 연체로 계약해지통보를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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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사사건으로 1심: 가해자 유죄(징역 7년, 폭행포함) 2심: 가해자 무죄(폭행만 유죄, 벌금2백만원) 3심: 기각판결(2심 판결 인정)--24.2.29일 선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제기 -- 형사소송 2심때 동시진행 민사 1심: 폭행 3백만원 선고(일부 승소) -- 형사소송 2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함 -- 상대방 항소제기(24.3.6.) 질문 1. 형사소송으로 폭행 유죄가 최좀 인정되었는데 항소를 한 이유가 멀까요?? (피고소가: 3백만원) 2.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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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가족이며 상중인데 고인의 사망신고를 바로해야 하는지 며칠 기다리며 은행 자동이체 등부터 막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변호사: 11명

23시부터 근무인데, 특이사항없어서 24시에 주방에 들어가서 약 30분간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2시에 쫓겨났던 미성년자가 다시 들어왔고 그때 전 카운터에 없었습니다.(cctv영상도 있습니다.) 재료손질 끝나고 나와보니 경찰이 있었습니다 Q.제가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다른 공간에 있어 고의로 신분증 검사를 안한게 아니라는 점, 업무상 재료 손질과 주방청소로 짧은 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불가피 하다는 점등을 주장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님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고싶습니다.

관심 변호사: 15명

회사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법적인 제재를 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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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보증금 3천에 월임대료 2백짜리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회생 신청을하여 법원에서 회생진행 등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공장은 은행 근저당설정이 최대 입니다. 건물주와 통화하니 은행건은 협의가 잘되어 경매 진행은 안될거라 합니다. 이럴경우 월세는 계속 내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관심 변호사: 15명

안면식도 없는 모르는 분이 제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오픈채팅프로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채팅 프로필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저인 척하고 대화하며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정보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쪽으로도 대응 가능할까요?

관심 변호사: 13명

제가 윤리적으로 친구들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룹챗에 갑자기 초대되서 전화로 욕, 인신공격 등 그 해프닝과 관련이 없던 사람이 그룹챗에 저에 대한 루머를 채팅에 보내거나, 전화로 욕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도 오해를 하게 만들었으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관심 변호사: 16명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하였습니다. 아이템 판매를 한 뒤 입금을 받고 아이템을 전달을 한 상황이고 아이템을 판 뒤 며칠뒤 모든 계좌 통장이 거래제한으로 되었습니다. 입금받은 계좌는 케이뱅크 였습니다 케이뱅크로 연락을 드렸는데 , 보이스피싱으로 연루 된 자금이며 , 이의제기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 대화내용 입금처 모두 증거로 이의제기를 신청 하였지만 , 증거불충분으로 계좌를 안풀어주었습니다. 그 뒤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대포통장명의로 개설이 안된다고 하여서 지금 까지 못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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