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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우 변호사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박승진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외국 중재판정 국내 집행, 승인·집행결정 절차 완벽 정리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222

개인 고빈도 주식매매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인지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 입증기준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2011-구합-2884

1세대 2주택 아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만 가능한 경우

작성일 2026.11.07

상가 임대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미용실 안의 빈 공간을 임대해 개인사업자로 네일샵을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1년 기간으로 계약했고, 현재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중도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7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조항과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6

무면허 필러 괴사 피해 대처법

어머니께서 고향 지인의 무면허 코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코 부위 괴사가 발생해 현재 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앞으로 재건 수술 등 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도 당분간 영업을 못 해 상당한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기록에는 실제와 달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상해 원인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시술을 한 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향후 재건비용, 영업손실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6.11.06

도박빚 채무 정리와 대응 방법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와 채무 정리나 대응 방법,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7

전세집 바퀴벌레 방역비 돌려받는 방법

지난주 평일에 주거용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에 집 안 전체 도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배가 끝난 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부엌과 방 구석, 몰딩 주변 등에서 바퀴벌레 성충과 유충이 여러 마리 눈에 띄어, 그 다음 날 곧바로 방역 업체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업체에서 집 전체가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판단을 내렸고, 방역을 하지 않고는 거주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14개월 정기 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상태란에는 전부 ‘보통’ 정도로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 별도의 구두 설명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 문제를 이야기하니 중개인은 바퀴벌레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면서, 원래 집은 청소하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바퀴벌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수리 사항 한두 가지만 봐주겠다는 식의 말만 했고 그것도 확실한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세 입주자인 제가 거주 인원이나 반려동물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중개인에게 이야기한 상황이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추가로 청소 비용까지 부담했고, 14개월 정기 방역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제로, 전세계약 당시 중개인이 확인·설명서에 집 상태를 모두 보통으로만 표시하고, 바퀴벌레와 같은 심각한 하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중개인의 하자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제가 부담한 방역 비용, 추가 청소 비용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7

아파트 누수 하자 책임과 대응

9월 30일에 부모님이 노후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바로 입주를 하셨고, 등기는 부모님과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는 ‘누수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1달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11월 1일 일요일 아침에 아래층에 사는 분이 초인종을 눌러서, 작은방 쪽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같이 내려가서 보니 아랫집 작은방 벽에 물 얼룩과 젖은 부분이 눈에 띄는 상태였습니다. 대화 중에 들으니,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대략 8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며, 가장 최근 누수는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상황을 보고 갔고, 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업체에서 상·하층을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더니, 우리 집 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 문제에 대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누수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1달’이라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별도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저에게 요구할 경우 제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7

성수2지구 입주권 승계 기준 정리

성수2지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이 집을 약 40년 정도 소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이 이루어졌고, 저는 상속절차를 마친 뒤 아직 별다른 활용 없이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받은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때, 나중에 재개발로 인한 입주권(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 현재 소유자인 저로부터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저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 입주권 승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입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