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김성관 변호사

음주측정 불복 시 채혈 요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손수혁 변호사

형사재판 감정 신청과 감정 결과 탄핵,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박경수 변호사

건설 감리자 하자 책임, 분쟁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1903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가공세금계산서 의심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8426

착오송금된 예금계좌에 이미 국세 압류가 된 경우 대항 가능 여부

작성일 2026.10.16

국세 체납자 전세보증금 압류 가능성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통보나 체납처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은 없고, 체납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하려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드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제 보증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6

인스타 단체디엠 욕설 모욕 대처법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친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릴스 게시자의 지인 여러 명이 단체 디엠방에 저를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조롱이 이어져 결국 단체방에서 나왔고, 당시 대화 전체를 캡처·화면녹화했으며 대화방 멤버 정보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5

아파트 마루 하자 이사비 청구 방법

신축 아파트 단지(약 350세대)의 입주 전부터 각 세대 마루에서 들뜸·벌어짐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에서 부분 보수와 재시공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하자가 계속되어, 입주민들은 세대별 마루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보관이사비와 임시 숙박비도 함께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은 하겠지만 보관이사 및 임시 숙박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세대별 전면 재시공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보관이사비 및 임시 숙박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루 하자로 인해 약 2년 6개월 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별로 피해 정도가 다른 점을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다르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자비로 마루를 전면 재시공한 뒤 그 공사비를 시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통상적인 소요 기간과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보관이사비·임시 숙박비·위자료 등의 평균적인 인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하자보수·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점을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0.17

형사재판 합의 연락 없을 때 대처법

형사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첫 공판을 이틀 앞둔 날 검찰 쪽에서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피해자인 제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선택해 달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판 예정일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락, 사과, 반성의 표시, 합의를 위한 어떤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곧 첫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공판 전에 담당 검사에게 제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음에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접촉이나 합의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인 제가 어떤 취지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7

성인사이트 미성년자 영상 시청 처벌 가능성

성인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1년 정도 동안 특정 성인물 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한동안은 아예 접속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2~3번 정도만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결제를 한 적은 전혀 없고, 이번에 문제로 느껴지는 영상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재생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의 제목은 “07년생 ○○ 영상 풀팩” 이런 식으로, 출생 연도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와 함께 풀팩을 강조하는 제목이었고, 실제 내용은 약 2분 정도 길이의 본인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자위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안에서 화면 상단에 다른 SNS 플랫폼에서 유료로 풀팩을 판매한다는 안내와 계정 소개가 나오고, 제가 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그 판매를 홍보하는 용도의 일부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약 18만 5천여 회(185,333회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07년생이면 2026년이 되면 성인이니까, 지금 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혹시 미성년자 관련 불법 영상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연락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성인물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해당 영상을 한 번 끝까지 시청한 것만으로도 시청자인 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유포자나 실제 구매자 외에 단순 시청자까지도 추적·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7

게임 문파 비방 글 고소 가능할까

온라인 게임에서 하나의 문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파 소개와 규칙을 적어 두는 공지에, 일정 수준 이상 기여도를 올리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 두었고, 실제로 기여도가 거의 없는 가입자를 규칙에 따라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방된 사람이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제가 운영하는 문파가 자동 가입을 시켜 놓고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추방하는 문파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한 번 올라온 이후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제목과 내용에 ‘이 문파에는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문파 모집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게임 내 모집 게시판에 문파 홍보글을 올릴 때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댓글로 ‘이 문파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내용을 반복해서 달고 있습니다. 자동 가입 후 악의적으로 추방하는 문파라는 주장도 댓글에 계속 적고 있는데, 저는 미리 알린 기여도 기준에 따라 추방했을 뿐 악의적으로 추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내용을 공개 게시판과 댓글에 반복적으로 올려 문파 모집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