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무엇이든 질문해 보세요.

이환규 변호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계정환 변호사

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보호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유언 효력 다투는 소송, 무효 입증 전략 총정리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923

세무서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을 때 부과처분 효력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7314

구두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경과 시 과세처분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2011-다-112117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과 명의신탁 추정 여부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31

군수사 후 진술 번복과 의견서 대응

군 복무 중 군·경 수사를 받았고, 전역 후 사건이 일반 검찰청으로 넘어갈 예정인 상황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밝히려고 합니다. 1)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경찰(또는 군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 직접 다시 진술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무상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조사에서는 부인했다가 이후 의견서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이런 진술 변경이 양형이나 수사·기소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수사관이 전화로도 그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의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조사를 통해 직접 진술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의견서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자백’이나 반성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존 조사서에는 부인 취지 진술이 남아 있고 의견서에는 인정 취지가 적혀 있을 경우, 이 의견서의 효력이나 신빙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재물손괴 손해배상 소송 대처법

오피스텔 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서 화가 난 상태에서 호출 단말기를 파손해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후 단말기 수리 비용 등 명목으로 약 43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행권고결정문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한 사이 사건검색을 통해 2026년 10월 29일 0시에 공시송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변경신청서를 등기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인데, ① 상대방(원고) 측과 배상금 지급 관련해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② 청구된 430만 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어떤 방식으로 감액 협상이나 다툼을 할 수 있는지, ③ 공시송달이 된 현 상황에서 제가 민사 절차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의신청 여부 및 방법, 기한 계산 등)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재개발 입주권과 상속주택 세금 처리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예전 건물은 철거되고 새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새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합을 통해 등기 준비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재개발 예정 주택(기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과는 별도로, 그 이후에 다른 주택을 상속을 통해 하나 더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상속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재개발 주택(먼저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법상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다주택 관련 중과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31

상생임대 중 세입자 이사 처리

전세로 내놓은 집을 상생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상생임대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집을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중도해지 권한을 따로 두지 않았고, 저도 계약을 조기에 끝내주기로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이야기한 내용은, 형식상 임대차계약은 애초 약정한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임차인은 그보다 앞서 퇴거하되 보증금은 처음 정했던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로 하자는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실제로는 집을 비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일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퇴거한 날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기간도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상담에서는 상생임대는 기간에 대한 요건만 있을 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따로 없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설명한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 기간으로 보아 세제 혜택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작성일 2026.10.31

경미 접촉사고 합의 후 신고와 사고후미조치

10월 30일 저녁, 신호에 맞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와 옆부분이 살짝 닿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차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 운전자는 다리가 조금 저린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도 괜찮다고 했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사람 다친 부분이 걱정되어 계속 사과를 했고, 운전자는 병원은 안 가도 되고 돈으로 정리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대물을 모두 포함해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50만 원에 구두로 합의를 보고, 제 실명 계좌에서 운전자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상황이 급히 정리되다 보니 서로 연락처를 직접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이 부분이 생각나서, 제가 보내는 계좌이체 메모란에 제 연락처를 함께 적어 남겨두는 방식으로만 제 연락처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보험사에는 따로 사고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먼저 경찰에 찾아가서 당시 있었던 일을 구두로 설명하면, 바로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사고 기록이 남게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 확인 정도로만 처리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사고후미조치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와 경찰에 알렸을 때 사고 접수·기록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