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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변호사

NFT 가치 하락 손해배상 가능할까? 구매 전 확인할 7가지

박재홍 변호사

무등록 건설업자와 맺은 공사 계약, 무효일까요? 공사대금은

윤성일 변호사

공사 중단 시 현장 점유, 유치권 행사 절차와 주의사항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가합-24084

양도소득세 체납 후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607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약정 부존재와 인정이자 과세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2011-누-2231

비상장주식 양도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

작성일 2026.10.30

임금체불 분할지급 합의서 주의점

2025년 6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현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민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제안했는데, 이런 합의서가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될까봐 걱정됩니다.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업주와 분할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검토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0

카드값 연체 후 압류 절차와 대처

카드대금을 연체해서 채권자 측에서 집, 통장, 보험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고, 현재까지 법원에서 온 서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압류가 곧 진행될 수 있는지, 집과 통장, 보험이 각각 어떻게 압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분할상환 협의, 소송 대응 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0

미국 이혼판결로 한국 집 재산분할 절차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혼 소송이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택 두 채가 재산분할 대상인데, 상대방은 시가 약 170만 달러인 큰 집은 매각해서 대금을 나누고, 시가 약 80만 달러인 작은 집은 계속 보유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집 모두 대출이나 담보는 없고, 저는 이 과정에서 약 7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받을 금액을 한국에서 실제로 확보·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한국 법원에서 외국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어떻게 인정·집행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유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0

퇴사 후 인센티브 미지급 대처법

현재 한 회사에 근무 중인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인센티브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금액은 2025년도까지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안내를 받은 금액입니다. 회사로부터 2026년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인센티브는 퇴사 이후 3년 안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또 빠르면 2년 안에 지급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이자는 줄 수 없다는 말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대화에 인센티브 지급 약속과 관련된 내용과 금액 등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인센티브 원금에 대해 퇴사 후에도 법적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이자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퇴사 전후에 어떤 점들을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30

직장 상사 폭언 중도퇴사 대처법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바로 위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사의 폭언은 지금까지 총 세 번 있었고, 앞의 두 번은 제가 참고 넘어갔지만 가장 최근 세 번째 폭언 상황은 휴대전화로 전체 내용을 녹음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질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사의 폭언 녹음 파일을 근거로 회사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나 상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회사 측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요구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작성일 2026.10.30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거주의무

2024년 2월 24일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할 당시 저는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30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그 시점부터는 분양권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에 제가 분양권을 취득한 곳이 조정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통해 취득할 주택에 대해 2년 거주의무가 붙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2024년 2월 24일, 2026년 4월 30일, 2026년 6월 30일이 각각 어떤 시점으로 보이는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