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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화 변호사

해외 기업 자산 가압류, 승소 판결 받고도 못 받는다면

설주완 변호사

기부금 사기 의심될 때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동업자 탈퇴 시 지분 정산, 주주간계약이 운명을 가른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86

양도소득세 재조사와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2011-두-28141

부동산 양도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400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 인정 범위

작성일 2026.10.27

탈세제보 포상금 거절 대응 방법

관할 세무서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가, 제보 내용이 중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보가 실제로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지, 각 절차의 선택 기준과 실무상 쟁점,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나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7

지입기사 사업자등록과 근로자성

법인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두 달 정도 함께 일한 지입기사가 본인을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입기사는 업무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입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실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7

동업 학원 정산 상계와 반소 대응

동업으로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면서 동업자와 합의 후 제 몫으로 학원 매각대금 중 7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이제 와서 해당 700만 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학원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동업 기간 동안 제 개인 카드로 학원 관련 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약 800만 원 정도 있고, 동업 정산을 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 금액들을 근거로 동업자에게 상계 의사표시(상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업자가 저를 상대로 700만 원 반환을 구하는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①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었을 때 제가 상계 항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②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③ 동업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지 및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또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함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7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거짓신고 관계

형사법 관련 공부를 하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죄명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별개의 죄로 경합범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는 관계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합 관계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가 있다면, 어떤 취지로 보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27

주택 공유지분 인수 가격 기준

주택 한 채를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금전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액배상액을 어떤 시점의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민법상 공유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시가 기준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예를 들면 소송 제기 시점, 변론종결 시점, 실제 지급 시점 등), 또 시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정리된 법 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7

이혼할 때 편의점 빚과 코인손실

올해 3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생활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네 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남편은 연체 문제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휴대전화, 인터넷, 신용카드, 편의점 점포 명의 등 대부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 명의로 약 7,0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그 자금과 제 수입을 보태서 생활비와 편의점 운영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편의점도 가맹본부와의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 매장 관리와 발주는 남편이 주로 맡아 왔지만, 대금 결제와 각종 정산은 모두 제 명의 계좌와 카드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맹계약상 책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모두 제게 남게 되는 것인지, 중도에 점포를 정리하게 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중 남편이 제 주민등록증과 인증수단을 가져가 제 명의로 코인 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코인 거래 손실과 관련된 부분을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채무 분담에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제 명의로 발생한 채무 중 어떤 부분을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남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네 살 아들의 양육을 누가 맡을지와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된 대출금과 편의점 가맹계약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 과정에서 7,000만 원 대출과 편의점 가맹계약상 채무, 코인 거래 손실을 각각 어떻게 정리·분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가맹본부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제 책임이 어디까지로 보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