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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변호사

경업금지 약정 대가 없으면 무효일까? 법원이 보는 6가지 기준

이환규 변호사

집행유예 취소 요건 총정리, 판결 후에도 실형이 될 수 있는 경우

허수연 변호사

해외 법인 상대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 국내 재산 기준 절차·비용 정리

대법원-2012-다-38773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수와 매매계약 부존재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83

해외 현지법인 경영자문료 미수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77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 기각 사례

작성일 2026.11.12

대학 징계 제적 장학금 환수 대응 방법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분교에 재학 중인데, 입학 지원 당시 이전에 다녔던 학교 이력을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징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적 처리와 함께 제가 받았던 장학금 6,000달러를 반환하는 조건의 징계안을 제시하면서, 해당 위반 사실과 제재를 모두 수용하고 추가적인 심리 절차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특정 기한(2026년 11월 16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까 걱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권리와 선택지가 있는지, 제적 및 장학금 환수 제안에 함부로 동의했을 때의 법적·실무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 심리 절차에 변호사가 동석해 제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및 통상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외국계 대학 영구정학 대응 상담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에서 영구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6,000달러를 지급하거나 재심사를 받으라는 선택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재심사를 이미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유형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영구정학 처분과 6,000달러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2

행정소송 기일만 변호사 선임 방법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정된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가 어려워 그 기일만 대리 출석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재판은 행정법원에서 열리고, 기일은 2026년 11월 27일 14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일만 한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통상 어떤 절차와 비용 구조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온라인 유료 강의 환불 방법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이클 해커스’라는 유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이후에 내용을 다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구성과는 달라서 이용을 계속하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사이클 해커스’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 환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요청)을 거쳐야 하는지, 약관에 적힌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소비자로서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환불 방법이나 수단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작성일 2026.11.12

채팅 성희롱 처벌 기준과 이의신청

저는 한 동영상 플랫폼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저에게 팬티 색을 묻거나 본인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예: 고추가 커졌다는 식의 말)을 하는 성적인 대화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 기록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설명할 부분은 대부분 말한 상황에서 계속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지,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인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2

예비군 입소일 착각했는데 처벌될까

어제 동원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원예비군 입소일이 어제였는데, 제가 날짜를 오늘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동원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다가 입소일을 하루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바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분이 동원예비군 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이 기본 원칙이라고만 안내를 했습니다. 아직 추가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나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입소일을 하루 잘못 기억해서 동원예비군 훈련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형사 고발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