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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사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어요, 집 비우라 할 수 있나요?

박경수 변호사

이혼 소송 비용 상대방 부담 청구,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손수혁 변호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168

고액 연봉 회사 임원의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1-두-32119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 목적’인지 여부와 법인세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8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겸업 직장인의 범위

작성일 2026.11.06

무면허 필러 괴사 피해 대처법

어머니께서 고향 지인의 무면허 코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코 부위 괴사가 발생해 현재 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앞으로 재건 수술 등 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카페도 당분간 영업을 못 해 상당한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기록에는 실제와 달리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상해 원인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시술을 한 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향후 재건비용, 영업손실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6.11.06

도박빚 채무 정리와 대응 방법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와 채무 정리나 대응 방법,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3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적발 처벌과 대처법

202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6일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약 5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무면허운전 적발이며,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매각했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대책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건에 대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6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우선권 행사 방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10년 경과 후 분양전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분양전환 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공고에 적힌 절차에 맞춰 분양전환 신청을 했고, 이후 분양전환 가격 통지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안내에 따라 분양전환 계약을 위한 예약 신청(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신청)까지 마쳤는데, 임대사업자가 제 법적 지위를 잘못 해석했다면서 저를 분양전환 대상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이후 계약 절차 진행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법률해석이 위법하다는 점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저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적격 판단 사유 외에는 따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우선권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통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작성일 2026.11.06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고소 가능할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 의사와 다르게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바로 대응을 하지도 않았고, 녹음이나 영상, 진단서, 메시지 등 별도로 보관해 둔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그때 상황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처럼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해 증거를 전혀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진술만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거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례나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드려도 될까요?

작성일 2026.11.06

임원 보험 명의변경 세금 처리 방법

임원 보장을 위해 법인 명의로 가입해 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계약자와 만기 시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임원입니다. 보험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보험료는 전부 납입이 끝난 상태라 법인 장부상 비용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 받은 안내에 따르면 현 시점 해약환급금은 82,390,979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도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기준 해약환급금 82,390,979원 상당의 가치를 임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배당, 기타소득, 증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이미 손금(비용) 처리한 보험료와 관련해 어떤 세무 조정이나 회계 처리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로, 계약자만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는 그대로 법인으로 유지하는 경우와,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모두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법인세나 임원의 소득세 측면에서 세무상 취급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어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각각의 경우 어떻게 보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