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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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0864
광주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8857
작성일 2026.11.20
아직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를 반환하고 싶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했더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반환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19
보이스피싱
작성일 2026.11.18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동생과 제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그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께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소장을 송달받아 이미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머니와 저는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과(소유권 반환, 집행 가능 범위 등)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0
은행 앱으로 계좌를 확인하다가 제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 가족 중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인출해 가신 상황입니다.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이고, 제가 알게 된 후 어머니께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장 돌려줄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해해 달라는 말씀만 하며 반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문제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는지요?
작성일 2026.11.20
숙박용 게스트하우스를 열려고 행정복지센터에 위생·숙박업 영업신고를 준비 중인데, 안내문을 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토지·건물 소유자가 1/2 지분씩 나뉜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임대인란에 2명의 건물주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해서 도장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명만 임대인으로 기재해도 영업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생존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건물주 명의가 등기부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등기부에 사망자의 이름이 여전히 표시되어 있는 법적 이유나 취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0
저는 농지와 주택이 함께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적도상 제 토지 한가운데를 따라 길게 ‘구거’가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현황도 예전부터 물이 흐르던 자리는 맞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마을에서 배수로처럼 계속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토지는 전부 제 명의로 돼 있고, 따로 공공용지나 공공시설 부지로 넘어간 내역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일부에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구거를 이유로 제한을 두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 물길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도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거의 법적 성격이 사유지 안의 일종의 공공용 시설로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 소유 토지로 보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유지 안에 있는 구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인정 여부, 토지 사용 제한의 범위, 그리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례에서 구거의 법적 성질과 보상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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