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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14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46
대법원-2012-두-13283
작성일 2026.11.17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이 2026년 11월 2일에 종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대금이 268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자신들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 주고, 실제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정리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다인실 병실에서 섬망이 심한 와상 환자의 보호자와 통화하던 중, 그 병실에 있던 간병인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해당 간병인의 폭언·모욕적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예: 모욕죄나 인권침해 등)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2026년 11월 4일에 상대방과 공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 752만 원을 이미 제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은 대금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17
다음 주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사 자리에 나갈 때 변호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변호인이 조사실 안까지 동석해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기 공간에서만 기다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경찰관에게 따로 미리 알리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경찰 쪽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작성일 2026.11.17
현재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법원에서 사전처분으로 ‘월 대면 1회 + 면접교섭센터 1회’가 정해져 있고, 제가 가정폭력 행위자로 분류된 사정 때문에 센터 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근무 형태상 센터에는 주말에만 갈 수 있는데, 센터 쪽에서는 주말 시간대는 신청이 몰려서 대기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평일에는 거의 대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센터 이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주말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대기 상황이 생긴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는 시간대 조정은 부모끼리 먼저 협의해 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가 길어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센터 1회를 없애고, 한 달에 대면 2회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상대방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다녀온 뒤 구토를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다며, 대면 2회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쪽 법률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센터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대면으로 안 바꾸면 재판부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전처분 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전달했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센터에 문의해 보니 센터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제 쪽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제가 주말에만 센터에 갈 수 있어 대기가 생기고 평일 이용 시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현재의 사전처분(월 대면 1회 + 센터 1회)을 ‘월 대면 2회’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사정으로 인한 대기라는 이유로 변경이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센터 이용이나 대면교섭 이후에 아이에게 구토,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과 진료까지 이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서는 상대방 주장처럼 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1박 2일 면접교섭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작성일 2026.11.17
모델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한 모델 에이전시에 가입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더 이상 이곳을 통해 활동하고 싶지 않아 가입 자체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납부한 가입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시 쪽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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