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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인입니다. 입점초기에는 독점이 불확실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었는데 갱신시점에는 독점이 확정되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독점권을 가진 다른호실을 추가로 임대하고는 그 임대료를 저에게 전가시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규칙 위반 사유로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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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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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매칭중
계약기간: 2024.05.30 ~ 2026.05.29 보증금: 1억 5천 월세: 29만원 현재 상황 계약 종료 약 2개월 전(3월 말) 시점까지 임대인과 명확한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합의는 없음 저는 연장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별도의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시세를 확인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임대인은 월세 인상 의사를 일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아직 없는 상태임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출연장시 문제거 없어야하니 내용증명 문자를 주인한테 보내는게 맞을지
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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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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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다이소에서 카드결제시 일부 누락해서 경찰조사를 마친 상탸입니다 피해입힌금액은 팔천원입니다 결제만 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야한다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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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변호사: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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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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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인입니다. 입점초기에는 독점이 불확실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었는데 갱신시점에는 독점이 확정되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독점권을 가진 다른호실을 추가로 임대하고는 그 임대료를 저에게 전가시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의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규칙 위반 사유로 임대료 인상과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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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회수: 27명 (10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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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17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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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다이소에서 카드결제시 일부 누락해서 경찰조사를 마친 상탸입니다 피해입힌금액은 팔천원입니다 결제만 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야한다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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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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