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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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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2천만원이며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하고 엄마명의로 전세대출 1억6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남편의재산이며 계약시 남편통장에서 입금했던 입금증도 확인됩니다. 문제는..엄마가 늘어난 채무를 갚지를 못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세금 6천만원에 압류를 걸으려고 집주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저희는 6천만원을 지키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는 현재 저희 전세집에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른곳에서 거주중이며 채무관련 개인회생 신청하여 사건번호까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부부는 이사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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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사건 관련하여 접금금지 명령 위반으로 전자발찌 착용중 입니다. 헌데 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나고 피해자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같이 살던와중 사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형사님 방문으로 인한 동거가 발견되어 추가조사로 심문재판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였습니다. 헌데 피해자도 접금금지 명령을 취하하고 다시 만날 의시가 있으며 이전에도 합의서 제출이후 담당 검사님께 연락이 왔을때 유선상으로 접금금지 명령이 필요 없다 전달 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접금금지 명령을 해지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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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저번주 목,금요일에 했는데 아직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매매를 취소하려고 합니다.(매도, 매수) 매매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5000만원 걸어놨습니다. 취소시 제가 매수인에게 되돌려드리고 저도 매도인에게 5000만원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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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2천만원이며 친정엄마 명의로 계약을 하고 엄마명의로 전세대출 1억6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남편의재산이며 계약시 남편통장에서 입금했던 입금증도 확인됩니다. 문제는..엄마가 늘어난 채무를 갚지를 못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세금 6천만원에 압류를 걸으려고 집주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저희는 6천만원을 지키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엄마는 현재 저희 전세집에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른곳에서 거주중이며 채무관련 개인회생 신청하여 사건번호까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부부는 이사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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