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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변호사

농기계 교통사고, 음주·무면허도 처벌될까? 사례로 본 형사책임

박승진 변호사

전화 권유 판매 취소, 7일 지나도 되나요? 증거 확보 핵심 정리

허수연 변호사

정부 R&D 자금 환수 처분 불복,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절차 안내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

부동산 교환가액 임의평가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47

국세 압류통지 후 예금이 없더라도 시효중단 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67724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의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작성일 2026.11.03

음주운전 후 무면허 적발 처벌과 대처법

202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당시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6일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약 5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무면허운전 적발이며,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 차량은 매각했고, 반성문과 재발방지 대책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건에 대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2

치과 임플란트 부작용 손해배상 방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뼈이식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재이식 시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31

혼전계약서 유책 조항 작성 방법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증까지 받아두고 싶습니다. 이후 이혼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책(예: 외도, 가정폭력, 상습 도박·투기, 일방의 과도한 채무 부담 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불이익(재산분할 비율 조정, 위자료 약정 등)을 정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법상 혼전계약서로 유책에 관한 기준과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은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효력이 인정되려면 조항을 어떻게 표현·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런 혼전계약서를 공증받는 절차(어떤 공증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와 필요 서류 등)를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1.04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판단

온라인 팀 대전 게임을 하던 중 음성 채팅이 아닌 텍스트 채팅에서 있었던 일로 문의드립니다. 게임 안 채팅창에 제가 직접 제 휴대전화 번호를 숫자로 적어 올린 적이 있고,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모두 그 채팅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채팅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저를 지칭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쓰는 채팅을 올렸습니다. 현재 당시 상황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던 점만으로 형법상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04

산재 후 회사에 치료비 더 청구 가능할까

8월에 회사 단체급식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압력솥으로 고기를 삶고 있었습니다. 증기를 빼는 중이었는데,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증기가 다 빠진 줄 알고 잠금장치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끓는 육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양쪽 다리에 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양 발목에는 3도 화상,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 전체에는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양 발목에는 진피삽입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바로 처리해 주었지만,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치료비가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회사에 비급여 치료비 부담에 대해 얘기했더니,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처리와 별개로 회사에 비급여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위로금 50만 원과는 별도로 다리 화상과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동료의 잠금장치 해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04

상가 원상복구와 보증금 분쟁 대처법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열쇠를 넘기고 나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1974년에 준공된 한옥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이 8개로 나뉘어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되던 곳이었고,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한 뒤 용도만 상가로 변경해 둔 상태에서 저에게 음식점 용도로 임대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할 때부터 방들을 터서 하나의 홀로 쓰는 조건, 그리고 전통 창호를 통유리로 바꾸는 전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고, 그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들을 터서 홀로 통합하는 과정에 일부 구조가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들보가 이미 잘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조적벽을 쌓아 방을 나눠 놓은 구조였습니다. 이 대들보가 잘려 있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나 중개인 어느 쪽에서도 저에게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저는 중개인에게 기둥만 남기고 벽은 철거해도 되는지 여러 번 확인해 ‘기둥만 남기고 나머지 벽은 철거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총 11개월 정도 걸렸고,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매달 임대료 638만 원씩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사 전에 설계도면을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임대인은 ‘다른 도면은 없느냐, 이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도면에는 방을 터서 홀이 하나로 되어 있고, 통유리창으로 바꾸는 내용과 툇마루가 없는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고, 공사 중에도 각 공정별 사진을 임대인에게 계속 보내며 확인을 받았습니다. 홀로 통합된 내부 사진을 보내자 임대인은 ‘옆 건물과 사이에 담은 없는지, 이제 유리만 시공하면 되는 것인지’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저는 사용하던 인테리어와 집기를 철거하고, 공사 준공 당시 구조 상태 기준으로 정리하여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와서 임대차 최초 체결 당시(게스트하우스처럼 방이 8개로 나뉘어 있던 상태)로 전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견적이라며 약 2억 원이 든다는 내용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한 공사가 임의 신축·변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점의 철거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설계도면과 공정 사진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의로 신축·변경한 것으로 보아 임대 당시 상태(방 8개 구조 등)까지 전부 복구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2억 원 상당의 원상복구 비용 요구와 그에 따른 보증금 미지급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들보가 이미 잘려 있던 구조적인 하자 사실을 제가 전혀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발생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11개월 동안 공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매달 638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상복구 범위나 보증금 반환, 공사기간 동안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책임 관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2억 원 상당의 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