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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변호사

모욕죄 고소,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 범위와 절차 안내

설주완 변호사

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 넘기면 어떻게 될까

계정환 변호사

소멸시효 지난 빚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제 효력 분석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448

배우자 소유 건물 무상사용과 임대료 시가 과세 기준

대법원-2011-두-686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압류 가능 여부와 요건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97

저수지·양수장·답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작성일 2026.10.18

아버지 폭행 피해 처벌과 위자료

10월 14일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앞니가 빠지고 코뼈 골절과 멍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았고,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지금은 처벌을 원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집에 없고, 저는 어머니 명의 카드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지, (2) 어머니 카드로 치료비를 내는 것이 나중에 형사합의가 이미 된 것으로 보이거나 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 (3) 아버지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에는 어떤 항목들(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6

국세 체납자 전세보증금 압류 가능성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 통보나 체납처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은 없고, 체납은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하려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드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 제 보증금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6

인스타 단체디엠 욕설 모욕 대처법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친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릴스 게시자의 지인 여러 명이 단체 디엠방에 저를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조롱이 이어져 결국 단체방에서 나왔고, 당시 대화 전체를 캡처·화면녹화했으며 대화방 멤버 정보도 보관 중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고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8

주차장 접촉사고 운전자 바꾸면 책임은

어제 저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를 후진으로 넣다가 이미 주차되어 있던 옆 차와 거리가 손가락 마디 정도밖에 안 남아 곧 접촉이 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차를 마저 하다가 진짜로 부딪칠 것 같아서, 예전에 보험 쪽에서 주차된 차처럼 운전자가 없는 차량과 접촉이 나면 제 과실로 본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 운전을 계속하기 부담스러워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겨 운전자를 바꾸었습니다. 운전자를 바꾼 뒤에 그 사람이 계속 후진해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결국 옆에 서 있던 그 주차 차량과 실제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보험상 가해자로 누구 명의가 잡히는지, 과실 여부와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또 사고 직전에 운전자를 바꾼 사실이 보험 처리에서 별도의 문제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8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기준

2027년 2월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 형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2027년 2월에 받는 경우 202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8년에 신고‧납부할 때 세금감면 적용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2027년 한 해 전체 사업소득이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2027년 중에서 인증을 받은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8

녹지면적 5퍼센트 축소, 변경협의 여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상 녹지 면적을 1,000으로 잡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설계 과정에서 녹지 면적을 1,000에서 980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조정을 했는데, 계산해보니 5% 미만(약 2% 정도) 변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녹지 면적이 1,000에서 980으로 줄어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상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5% 미만일 때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