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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21
자동차 미션 변위센서에 문제가 있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천만 원 초반대 수리 견적을 받고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뒤 진단했던 부품이 도착해 재조립을 했는데, 정비업체에서 코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밸브바디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정비업체는 제조사 국내 법인을 통해 무료로 테스트용 밸브바디를 제공받아 장착까지 했지만 여전히 코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을 맡기기 전에는 주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주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다시 운행하려면 미션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약 2,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업체 또는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나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1.21
제가 2026년 10월 21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송금 전에 상대방과는 11월 27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송금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2027년 4월 21일 만기라고 적힌 문구를 보내와 이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상대방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질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파인에 미등록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따져봐야 사기 성립 여부를 볼 수 있고, 변제기와 상환 약속 문제는 민사상 분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①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수익 보장 약속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② 11월 27일 상환 약속과 이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2027년 4월 21일 만기 주장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에 따라 민사상 원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③ 제가 받은 은행 대출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사실과 지금까지의 조사·진술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증빙해 두어야 하는지, ④ 이 사건과 같은 사기·투자 관련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분야(형사, 금융·자본시장, 민사 등)와 경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6.11.20
아직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를 반환하고 싶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했더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을 반환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1
현재 한 교육기관에서 구육성회 호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달에 호봉이 승급되어 그 달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어 왔는데, 최근에 인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된 지급이라면서 그동안의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 호봉 정정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호봉 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서 정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니 그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완료한 문서를 제게 보내오면서, 그 결정에 따라 급여 공제를 진행하겠다고만 안내한 상태입니다. 저는 별도의 환수 동의서나 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문구와 내부결재 문서만을 근거로 제 동의 없이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하여 환수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육성회 호봉제 직원인 제 경우에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아 이런 처리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1.21
21살 대학교 2학년인 저는 몇 달 동안 대형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무자격자의 약 판매 행위로 신고가 들어가 현재 약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신고한 손님이 휴대전화로 계산대 쪽을 몰래 촬영했고, 그 영상에는 제가 손님이 카운터에 올려둔 약을 포스기로 계산하면서 대화한 음성까지 함께 녹음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약을 추천하거나 진열대에서 꺼내 건네준 적은 없고, 손님이 직접 집어 온 약을 계산만 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약국 쪽에서 약을 직접 꺼내주거나 추천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약사법에 걸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은 조심했습니다. 다만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교육은 따로 받았다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는 저에게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고 손님에게 물어보고, 약사님이 복약지도를 한 뒤에 약사님 지시로 제가 계산만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손님이 구매한 약 가운데 일부는 약사님이 직접 복약지도를 했다고, 8월 말에서 9월 초쯤 본부장이라는 분에게서 확인서 작성 지시를 받으면서 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또 타이레놀, 파스, 탁센, 점안액 같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약이라 복약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약국 쪽 설명으로는 당시 약국장님이 카운터 주변에 통상 서 있었고, 카운터 안쪽이나 앞쪽으로 오셔서 저에게 “계산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으니, 이번에도 약국장님 지시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약국장님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서, 신고한 손님이 찍은 영상에 음성이 다 나와 있어도 약국장님이 복약지도를 하고 저에게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자고 합니다. 11월 16일에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뒤, 그날 받았던 질문과 제가 했던 답변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사가 민원인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이나, 약사가 피의자에게 계산해 주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나요?”, “약사님이 ‘계산해 줘’라고 이야기한 것을 진술해 줄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둘 다 “없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국장님이 복약지도를 하는 장면이나 약국장님이 저에게 계산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CCTV 같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서, 제가 가진 자료는 없다는 의미로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뜻으로 이해해서,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도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진술해 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 실제 질문은 제가 약국장님에게 “계산해 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약국장님이 카운터 주변에 계시다가 복약지도가 끝나면 저에게 “계산해 줘”라고 하시면 제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보라고 해서, 위와 같이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없습니다”라고 답하게 된 경위와, 약국에서 들은 내용, 평소 근무 방식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쓰려는 상황입니다. 한편, 약국에서 저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둔 파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한 차례 조사에서 약국에서 요구한 취지에 맞춰 진술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약국 쪽에서 말하는 대로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지시를 받고 저는 계산만 했다,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고 묻도록 교육도 받았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 처벌에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복약지도가 필요하세요?”라는 멘트를 교육받았다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약국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서 그 말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 약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의견서나 추가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제 입장에서는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제 약사법 위반 관련 처벌 여부나 수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1.21
2020.12.2.27.28.로 표시된 시기에 제가 살던 집에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공사업자에게 4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공사 당시에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임대인은 공사가 이미 끝난 사실과 실제 공사비가 44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1.11.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서 ‘견적이 465만원 나왔다’는 내용과 공사 전 사진, 465만원짜리 견적서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와 상대방(임대인) 모두 “실제 공사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465만원 견적서와 공사 전 사진만을 근거로 465만원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2심)에서는 법원이 2021.3.28.과 2021.6.28. 무렵에 “집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는지, 실제 공사를 했다면 그 증빙(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석명 및 준비명령을 내렸고, 임대인은 그제서야 공사업자에게 공사사실확인서를 받아 2023.12.27.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확인서에는 공사 시기를 20.12.2.27.28. 또는 20.12.27.28.로 기재하고, 실제 공사비는 44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465만원 중 25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공사비인 440만원 기준으로 정정된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저는 2026.10.16. 공사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문제로 공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2020.12.27.~28.경 44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공사를 한 사실을 구두로 인정했다고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업자에게 소득 과세를 했고, 저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 안내도 받았으며, 과세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1심 서면을 제출할 당시 이미 공사 완료 사실과 실제 비용(440만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는 공사 전 사진과 465만원 견적서만 제출해 1심에서 465만원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임대인의 모친이 2020년 11월 전후로 제 허락 없이 제가 임차하고 있던 집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2020.11.6.에도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베란다에 수돗물이 틀어져 있다며 저에게 “물을 틀어놨냐”고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가스 점검하러 온 분이 틀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가스회사 쪽에 확인해 보니 그날 물은 틀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21.4.22.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임대인 모친이 제 집에 출입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서로 소송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야 임대인 모친의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 측은 “제가 임대인 모친에게 집 열쇠를 주었고, 제가 허락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임대인이 실제 공사비 440만원을 알고도 465만원 견적서를 토대로 소장을 변경·제출하여 1심에서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은 부분이 소송사기나 기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심에서 25만원이 감액되어 정정판결이 난 점이 형사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경과 2020.11.6. 임대인 모친의 제 주거에 대한 무단 출입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 등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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