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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배달로 돈을 벌어야해서 제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후배가 배달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금액 및 일 못한 휴업 손해비용 포함 800을 갚기로 하였으나 개인 채무 포함이 되어있어서 500으로 낮춰서 받기로 했습니다. (휴업급여제외시킴) 그러나 중간에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힘들다고 하여 30만원을 더 빌려주었으나 14만원 변제후 3달이 넘도록 핸드폰요금도 안주고 있으며 오토바이 금액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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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장 규정은 없으나 계약후 구두 안내로 5년간 주차비 납부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관례가 있습니다. 주차비를 잘 납부하다가, 임차인이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본인 점포 이용고객들이 계속 이용할 법적권리가 있다며 이번달부터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차비 미납으로 본인점포 이용고객들의 주차를 막는 다면 업무방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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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xx검찰청 집행과입니다. xxx님에게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을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2026-02-19 10:00까지 xx지청 집행과(재산형집행계)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 유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561-936-87638xxx (예금주:xxx)으로 미납액 4000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xx지청] 집행과 이렇게 카톡이왔어요. 지금당장낼수있는돈은 100만원입니다. 지금지명수배가내려젔다는뜻인가요? 분할납부로 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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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배달로 돈을 벌어야해서 제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으나 후배가 배달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금액 및 일 못한 휴업 손해비용 포함 800을 갚기로 하였으나 개인 채무 포함이 되어있어서 500으로 낮춰서 받기로 했습니다. (휴업급여제외시킴) 그러나 중간에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힘들다고 하여 30만원을 더 빌려주었으나 14만원 변제후 3달이 넘도록 핸드폰요금도 안주고 있으며 오토바이 금액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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