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 사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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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및 정보통신망 침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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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금융 사기 피해자인데 제가 소개시켜준 지인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저는 따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고 그 범인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어서 사건이 그 대전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사건으로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액에 따라서는 전과가 없는 경우라도 징역 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사기죄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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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교제하신분께 폭행을 당하셨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어 내일 진술하러갈건데 좀더 엄한처벌을 받게하고싶어 진술하러가기전에 도움을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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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임차권권리상실 전입 보증권반환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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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1,000그루중 500그루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매수인이 1.000그루가 필요하다고해서 동의했습니다. 매수인은 일괄 작업하지 않고 100,150그루 등 일부를 작업하면서 대금을 입금하다 어느 순간부터대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굴취한 숫자도 본인이 얘기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구요..1.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절도죄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명함밖에 없는데 소액소송시 방법은?3.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1,000그루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지겠다고했고 금액은 520만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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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재혼후 재혼하신 새 아버지 명의 의 집을 어머니 명믜로 이전하였고 그후 어머니는 그 집을 다시 저희 형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후 새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새아버지에게도 성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지금 저희 형의 명의로 있는 집을 다시 어머니 명의 이전을 한후 만약 그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집의 상속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형명의로 있는 집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도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형은 만약 명의가 다시 어머니로 가게되면 어머니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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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 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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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의 엄마이고 저모르게 대학생 아들이 2년동안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궁내막암인걸 알았고 헤어졌는데 치료를 거부해 여자엄마가 치료에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궁적출. 수술후 출혈성쇼크로 혼수항태로 일주일 지라깨어났는데 두시간동안 깨에있다가 다음날 다시 깨었는데 시력자애,실어증,기억상실이 나타났습니다 그후최면치료에서 저와의 터라블이 트라우마로 나타났고 그것을빌미로 아들과 같이 살면서 기억을되찿으라고 하던차에 여자가 음성메세지로 같이살건지 헤어질건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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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묵시적갱신상태로 살고있음 •최초계약일:2020.11.26 •계약기간: 2년(2020.11.26~2022.11.25)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해지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2년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판단됨 •묵시적갱신기간 중에 집주인이 월세 5만원 인상을 요구함(현재월세: 40만원, 관리비 3만원 =총 43만원) = 이경우 묵시적갱신상태이므로 월세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의거하여 5% 이내의 증액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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