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으로 체포영장받고 수사중입니다. 휴대폰도 압수영장이 나온상태인데, 인출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압수영장도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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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입니다 1심 징역1년구형받았고 판결 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 120시간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이였고 기술전문직이라 수습기간만 1년입니다 회사에 재판문제 알려지면 안됩니다 또한 생계문제로 일을 계속해야해서 사회봉사 등 과하다고생각되어 항소심 신청했습니다 양형 사유되어 참작 되어 유리해질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진행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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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삼촌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시비를 걸었음. (녹음본X) 몇시간이 지난 후 삼촌의 딸이 부모님 댁에 와서 집에 있던 친동생에게 시비를 걸었음. 그 와중에 동생은 "시발"이라고 쌍욕을 했고 삼촌 딸이 동생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일방적 폭행을 함. 그 상황을 본 증인은 엄마 아빠밖에 없고,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은 존재. 뼈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삼촌 딸의 금붙이에 의해 몸 여기저기가 긁힌 상처가 남. 아빠와 당사자는 정신과에 가보려고 함. 폭행으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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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이며 계약 완료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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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중고 가방 구매후 사용하지 않아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있다가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 하셨고 저도 혹시몰라 매장확인을 하기 위해 환불을 해드리고 원판매자와 연락이 되어 백화점 구매라 하셨습니다. 택배를 보내주시기로한날 연락이 되지않아 기다렸으나 다음날이 되서야 연락이 와서 저도 말을 거칠게 하여 원할히 진행되지 않아 방법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관심 변호사: 19명

친구의 남자친구가 a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아 제가 직원으로 가입해주면 5만원을 준다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달하였고,제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면 추가지급을 도와준다하여 몇명을 더 데려왔습니다(사기 아니라고 함). 그 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갑자기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어 제가 피의자라며 조사 받았고, 형사님께서 기소유예 정도 일 것 같다고 하시어 한숨 놓고있었으나 약식명령문이 날라왔습니다. 해당 건 무죄판결이 가능할까요? 증거물 로는 메신저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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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할머니는 장남인 큰아버지에게 선산 및 토지를 증여하셨습니다. 증여 시 아버지와 고모들 모르게 증여를 하였고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감 찍어준 적은 없습니다) 선산은 큰아버지가 경매로 넘어갈 뻔한걸 다시 샀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아버지의 과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집에서는 할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차남인 저희 부모님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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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부린류심사원에 있는 15세 딸아이 문제로 5월9일 제판관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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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선변호사님 선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형사소송 관련건으로 공판 2023.4.20 1년 선고 받았고 5월25일 판결선고기일입니다.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피해자 합의 의사가 있으면 신청서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구서부지부법원 담당자분께 어떻게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니 국선변호사 선임하시고 피해자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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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입양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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