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입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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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동산을 통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출실행이 안 될때는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수 없 이 계약을 해제한다"(단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여부 확답해주기로 한다") 조항을 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특약이였으나, 구두상(계약당시) 보금자리 대출이 안될 시에는 일반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17 매수인이 직접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대출이 실행이 안된다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관심 변호사: 14명

제 명의로 된 카드에서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큰언니(친언니) 이름으로 나오는 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근데 대략 300만원 가량의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언니는 파산진행중이며 한두달 후면 파산이 완료되는 상황이고 언니 명의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조금 있는 400만원 가량 되는 돈은 작은언니한테 송금한 상황입니다. 작은언니한테도 상황 설명 후 300만원 가량 되는 큰언니가 쓴 카드값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인데 본인 돈이 아니여서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심 변호사: 18명

공간대여업 운영 중 작년에 행사를 진행한 팀이 대관비 100만원을 반년이 넘게 지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고도 잘못걸었다고 일관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심 변호사: 15명

재개발 하기로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작년 4윌부터 진행되어 저희집을 제외한 모든집은 보상금을받고 이주하였습니다. 보상과정에서 부동산과 계약서 작성에 300 만원을 내야한다해서 우린 보상금만 받으면ㅈ되는데 무슨부동산과 계약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저희집만 계약을 미루더군요.저희집 옆에 땅을 사야하는데 그것도 못사서 급하지 않다며 기다리라고.다른집들은 작년 11월에 모두 집을 비웠어요.이제와서 계약하자며 처음에 제시한 금액에서 1억5천을 깎아야 한다고,. 재개발 동의서만있고 나머진 다 구두여서 ,

관심 변호사: 15명

형사소송피고인으로. 항소심의 판결(공우집행방해)을 받아 사회봉사명령120시간을하고 수강명령80시간중32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중 알게된 사실은 제가 재판에 회부되기전 경찰 검찰ㅈ로부터 중간통지나 전화연락을. 받지 못했고 그것은 구카인권위원회에 진정을할수있었으나 1년이상의 신청접수기간이 지나서 경찰을고소하여 채수사를 요청해야하고 재정신청을 통해서무죄를추장했던 저의 범죄사건 기록을 삭제 할수있으면 좋겠고위법한 공무집행중 피고가경찰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입은 피해를 배상받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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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남성이 여자 혼자 묵는 숙소에 화를 내며 문을 갑자기 열었고 닫으려고 힘을 줬더니 또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 훑어 보면서 볼 것도 없다며 성희롱까지 했는데 이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글자수 제한 때문에 간단히 요약했는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대측은 제가 깬 적도 없는 스탠드가 깨졌다며 기물파손으러 신고 한 상황입니다. 깼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는지 지금 상대가 유리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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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16년에 1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금액을 변제한 상태는 아니였고 다른 사람이 변제를 진행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약 2000만원의 채무불이행했다는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채무 불이행이라는 고지를 별도로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2000만원의 변제 금액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변제 방법을 또한 문의 드립니다. 해외거주라 핸드폰연락이 안되며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xpi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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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입니다 내일 진술 하러가는데 씨씨티비등 증거가 없어서 법률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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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11월에 가게 계약을 했고, 최초 2년 계약 후 자동연장으로 계약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에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2023년 12 월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재건축 사유는 '건물 틀어짐'입니다. 계약시에는 재건축에 대해 언급한적 없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비만 2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비용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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