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지시하거나 막지 않아 하나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할 것은 각 행동이 하나의 손해에 함께 연결되는지, 아니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손해를 따로 발생시켰는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살필 때에는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간, CCTV 원본, 업무지시서나 계약서, 메신저 대화 원문, 치료기록과 수리 견적서처럼 행동과 손해를 이어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무엇을 뜻할까
여러 사람의 위법한 행동이 서로 관련되어 타인에게 하나의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함께 계획했거나 같은 목적을 가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각 행동이 연결되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행동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키거나 도운 사람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시 내용, 도움의 방식, 위험을 알았는지,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하나의 손해에 여러 행동이 결합된 경우
- 각 행동의 관련성과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공동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손해가 행위자별로 명확히 나뉘는 경우
- 각자가 발생시킨 손해 범위만 따로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구의 행동이 직접 원인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과 위험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원인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각 행위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상대로 삼거나, 책임과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을 넘겨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부를 지급했거나 보험금 등으로 같은 손해가 이미 보전되었다면, 그 성격과 범위에 따라 남은 청구액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되는 손해 범위가 제한된다면 그 사람에게 전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행위자 사이의 분담은 다르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위험을 알고도 행동했는지, 사고 후 손해가 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내부 분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지급했다면 다른 행위자에게 각자의 책임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의·과실의 정도, 행위가 결과에 미친 영향, 얻은 이익,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점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받을 전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행위자들의 내부 책임 비율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증거와 손해액은 사람별·항목별로 정리한다
공동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각 사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가 관련되었다면 직접 행위자 외에 사용자, 도급인, 시설 관리자 등이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지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속이나 계약관계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날짜·시간·장소와 행동 순서를 적은 기록
- CCTV, 차량 영상, 사진과 촬영 시각이 남은 원본 파일
- 계약서, 작업지시서, 근무표와 안전관리 문서
- 문자·메신저 원문과 통화 내역, 사고 후 통지서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수리비 명세서와 입출금 내역
- 이미 받은 보험금·합의금의 지급 사유와 금액
치료비, 수리비, 소득 감소, 향후 발생할 비용, 정신적 손해는 각각 근거가 다릅니다. 견적서만 있는지 실제 지출했는지, 사고 전부터 있던 손상인지, 치료나 수리가 사고와 관련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책임 범위와 금액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합의와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러 사람 중 한 명과 먼저 합의할 때에는 합의서 문구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지급받는 돈이 전체 손해에 대한 최종 합의금인지,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 정산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남겨 두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넓은 문구는 나머지 행위자에 대한 청구에도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다만 생명·신체 침해, 미성년 피해, 계속된 가해행위,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기산점이나 장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책임도 함께 성립한다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요구서나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절차가 다른 행위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각 상대방별 기산점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 하나의 시간표를 만든다
사고 전 지시부터 사고 발생, 신고, 치료·수리, 보험금 지급까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사람별 역할을 나눈다
직접 행동한 사람, 지시하거나 도운 사람, 관리 의무가 문제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손해 항목을 계산한다
이미 지급받은 돈과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를 나누고, 사고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 합의 문구와 기한을 점검한다
일부 행위자와의 합의가 다른 청구에 미칠 영향과 상대방별 시효 진행 여부를 따로 살펴봅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누가 가장 잘못했는가’만 따지는 것보다 각 행동이 하나의 손해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피해자의 과실, 이미 받은 금액, 가해자 사이의 내부 분담을 서로 섞지 않고 정리해야 청구 범위와 다음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