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견적서, 설계자료, 고객 명단이나 사업계획을 제공했는데 경쟁업체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손해액을 미리 정한 것인지, 계약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벌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금액과 실제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항의 문구, 계약 목적, 금액을 정한 과정과 다른 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먼저 자료가 계약상 비밀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주장하려면 유출된 자료가 계약에서 보호하기로 한 정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별첨의 비밀정보 목록, 이메일에 표시된 비밀 문구, 자료를 전달한 날짜와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 거래처가 계약 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예외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에서 보호 범위를 더 넓게 정했다면 계약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유출 사실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파일을 언제 열람하거나 내려받았는지, 어느 제3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계약상 허용된 목적을 벗어났는지를 접근 기록과 메신저 원문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제품이 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유출 경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 위반이 생겼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할 부담은 줄지만, 같은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은 계약에 별도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부당하게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위약벌
-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정한 제재금입니다. 위약벌로 해석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문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공서양속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단지 “위반 시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으로 해석할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도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함께 청구할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만 조항의 제목이나 한 문장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약정 금액의 크기,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규모, 계약을 맺은 경위, 동일한 위반에 관한 다른 조항까지 종합하여 성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손해를 위약금과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 보상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유출과 손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주장하려면 유출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탈락, 매출 감소, 기술의 시장가치 하락, 자료 회수와 피해 확산 방지에 든 비용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 뒤 매출이 줄었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거래 단가, 해당 정보의 이용허락료, 유출 전후의 주문 내역, 경쟁업체의 사용 시점, 대체 원인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비나 법률 대응비도 전액이 자동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 목적과 필요성을 보여 주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유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모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보호 대상, 위반 행위, 약정의 성격, 실제 손해를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명된 비밀유지계약서 원본과 별첨, 변경 합의서, 전자서명 이력
-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과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남는다는 조항
- 자료를 보낸 이메일 원문, 파일명·작성일 등 원본 정보, 클라우드 접속·다운로드 기록
- 제3자 전달이나 사용을 보여 주는 메신저 원문, 게시 화면, 제안서와 확인 날짜
- 자료 반환·삭제 요청 통지서와 발송일, 수신 여부, 상대방의 답변
- 유출 전후의 거래 내역, 기존 이용료, 입찰 결과와 비용 지출 자료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신분을 속여 자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내용을 편집하거나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 원본성과 작성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문과 사본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와 청구 전에 기간·분쟁 조항도 살펴보세요
내용증명 등으로 위반 사실을 알릴 때에는 계약명, 문제 된 자료, 유출 또는 사용한 행위, 확인된 날짜, 요구하는 중단·반환·삭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과 비밀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상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나 다른 법률상 청구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면 상사 관계에 따른 더 짧은 기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유출 발견일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유출이 계속되었는지, 상대방이 사실을 숨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관할법원, 중재, 준거법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이 계속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금전 청구와 별도로 사용·공개 금지를 구하는 임시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긴급성과 보호할 정보의 특정 정도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