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범기간에 발생한 사건인가요?
누범은 금고 이상(징역o, 금고o, 집행유예x)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2000년 01월 01일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0년 12월 31일 형이종료된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누범 기간에 해당 되므로 그 기간 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누범 기간에 “예”를 선택해 주시고,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인가요?
2000년 1월 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2001년 12월31일 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됩니다.
위 기간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예”를 선택하시고,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나요?
2000년 1월 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2001년 12월31일 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됩니다.
위 기간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예”를 선택하시고,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