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과는 별개로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인 박** 씨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2심 재판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서도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박** 씨 명의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요청까지 진행해 둔 상태라는 점입니다. 박** 씨 측은 최근 저에게 연락해, 형사재판 전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3년 뒤에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서류로 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본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원금만 돌려받고, 이자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써주게 되면, 이미 민사 판결로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바로 해제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전액 수령해야만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피아노 레슨을 병행하며 소규모 음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부족으로 인해 피크타임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모집해 보조업무를 맡기게 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일정과 급여 약속만 구두로 전달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정도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이후 한 명이 부상으로 쉬게 되면서 혹시라도 산재나 노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찾아보니, 작성 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채팅방에 고용 관련 내용 일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계약서를 별도로 쓰진 않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려면 어떤 법적 의무를 다뤄야 하고, 신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가 프로그램을 등록해 두었던 센터가 며칠 전 문을 닫는다는 알림 문자를 발송해 왔습니다. 결제 당시 20회 수업권(회당 7만 5천 원씩 총 150만 원)을 등록했고, 일정이 바빠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연락하니, 다른 위치에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에서 잔여 횟수를 이어갈 수 있다고만 안내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다니기 어려운 곳이라 직접 이용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하니, 환불은 아예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접수 당시 계약서에는 환불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있었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고, 문자 안내에서도 환불에 관한 상세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제 기록과 문자 안내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용하지 않은 전액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명에게 DM을 받은 뒤,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옮겨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는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바일 OTP를 새로 등록하고 이체 한도를 올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민은행 로고가 찍힌 안내서 사진을 따로 보내주었고, 그 안에는 ‘거래 내역 생성을 위한 입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만약 돈을 빼돌리면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 3분 이내로 답을 해야 한다는 독촉, 또 모든 과정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진 후, 텔레그램 링크로 이동하라는 말을 새로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송금과 관련된 자세한 지시를 받았고, 먼저 여러 명이 각자 페이로 저에게 무작위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일정 금액씩, 상대가 지정해준 새로운 계좌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해 준 분들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후 제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 조치가 되었고, 텔레그램 상담사는 은행 측과 통화할 때 쓸 멘트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어서 상황을 안내 받은 대로만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저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러 명이 갑자기 페이 추천친구 목록에 뜨기 시작해 그 화면도 캡처해두었습니다. 저녁쯤에는 거래 심사에 들어간다며 계속 대기만 시켰고, 어느 순간 녹취 파일을 요구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으나 ‘단순한 상황파악용’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전달한 뒤에는 카카오톡 상담사에게만 겨우 답변을 받았고, 그마저도 소극적이어서 의심은 들었으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모든 카톡과 텔레그램 대화, 그리고 페이나 통장 거래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 녹화로 저장해두었습니다. 페이로 입금해 준 분들은 모두 저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 분들이고, 추천친구에 뜬 분들 역시 모르는 분들뿐입니다. 의심이 커져 112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까운 민원센터를 안내 받았고, 이후로는 경찰서나 은행에서도 먼저 자세한 연락은 없었으나 계좌 지급정지 이후 은행에서 몇 차례 부재중 전화만 왔습니다. 텔레그램 상담사는 연락이 끊겼고, 직접 112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시킨 대로 계좌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금액만 전달하였고, 송금된 자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떤 돈인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페이로 보낸 분들과도 어떠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제 계좌에 들어왔다가 다시 송금된 돈의 출처 및 성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상가 건물들이 신축되면서, 인근 음식점 사장님들과 신속히 광고를 알리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광고대행업체인 ‘브릿지미디어’와 협의하여, 저희는 단순히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만 일부 위탁받기로 하고, 광고판 제작이나 시공·유지는 전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광고주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만 듭니다. 광고판 설치, 유지·관리, 철거 등 실질적인 옥외광고물 작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우체국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약 1천만 원 정도였고, 모든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여 지급 심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하던 중, 국세청에서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집행해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세금을 몇 년째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즉시 세무서에서도 체납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담당 직원은 압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불가하며, 체납이 모두 해소되어야만 추후 지급 가능하다는 설명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 중 한 분이 보험금 지급 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결국 압류 통지 이후부터는 모든 지급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실제로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혹 압류 해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해야 할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압류를 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금으로 마련한 현금을 이용해, 동생이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조건으로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원일로부터 8개월 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문서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차용 관련 서류도 직접 작성해 서명도 모두 받았습니다. 이자는 동생이 매달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송금하고 있고, 이력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바뀌어서 세무적으로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제가 증여세 대상자가 되는 일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인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형이 평소에 화를 잘 참지 못해서, 거실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저를 심하게 밀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형이 기숙사에 머무르지만,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향해 큰소리로 험한 말을 하거나, 친구들 앞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는 말을 반복해온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형이 숙제를 방해한다며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고 끌어당겨서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긴 했으나, 보호자에게 얘기했을 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꾸 비슷한 폭행과 심한 언행이 반복되고, 부모님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앞으로도 안전이 걱정됩니다. 저처럼 가족 내에서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경험했을 때, 형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에서 휴대폰 매장 일을 하던 중, 평소에 소규모 수입 화장품 판매를 하던 지인 박**님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거래가 몇 번 오가던 중, 박**님이 중국에서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는 계획을 세웠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매장 운영 명목으로 9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 두 달쯤 지나 박**님이 갑자기 추가로 3,200만 원과 2,8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냐고 요청하셔서 휴대폰 약정보증금을 담보로 일부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화장품 물품 대금 결제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박**님이 보내온 계좌 이체 내역 일부가 타인에게 상환한 돈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두 물품 구입자금으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차용증이나 각서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박**님이 거래처와의 문제로 구속되는 바람에 빌려준 돈 상환이 중단되어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다가, 출소 이후 2년 넘게 부분적으로만 상환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1,700만원 정도를 입금받았고, 나머지 채권 금액에 대해 채무자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변제 약속만 몇 번 했을 뿐 실제 변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차용증도 없고, 일부 이체 내역과 메시지만 있는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제 친한 직장 동료 이** 씨와 함께 휴가차 양양의 한 리조트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진행하던 이벤트에서 리조트 객실 지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리조트 직원들이 진행한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평생 숙박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금 400만 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평생 관리비가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떠밀리듯 진행됐고, 사전에 어떤 법적 검토도 없이 곧장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계약 당시 지분권은 등기이전이 즉시 이뤄진다고 했으나, 실제로 집에 돌아온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분할 소유로서 8필지로 나눠져 있었고, 연간 관리비 15만 원이 계속 발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서 부동산 매수인 쪽에서 제 명의의 소유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리조트 지분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과정 중 토지거래허가신청에서 구청 담당 직원이 저한테 리조트 지분권 보유 여부를 한 번 더 문의해왔고, 그제서야 14일 내 해지 조항 외에는 환불이나 계약 파기와 관련된 안내가 따로 없었다는 점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 당시와 다르게 관리비가 평생 발생하는 구조이고, 만일 사망할 경우 이것이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에 대해 리조트 측에 문의했을 때는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 시 모니터링을 통해 바로 삭제한다고 안내받았고, 남은 보증금이 145만 원 정도일 거라는 추산만 받고 정확한 근거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환불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며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모든 통화를 녹취해둔 상태이나, 리조트 측에서는 담당자 연락을 미루거나 아무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해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 이전이나 지분권 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관리비 부담 및 상속 문제에 대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