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 동아리 활동 중 친해진 박**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최**가 있습니다. 최근 박**가 저에게 게임 아이템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제 게임 계정 정보를 박**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박**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계정 보안을 위해 박**에게 계정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최**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라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제 번호로 전화했고, 저는 제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를 물어봤으나 누가 번호를 알려줬는지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최**에게도 따로 연락해서 이런 사실을 전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박**이나 최** 그 누구에게도 제 동의 하에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의 통화 후, 누군가 동의 없이 제 연락처를 전달한 것 같아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우**이라는 인물이 저와의 소송 상대방이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 배우자가 대신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법원에 탄원서 제출이나 대화 녹취 제공 등과 같은 절차를 계속하면, 우** 쪽에서 더는 지금의 상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이혼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제 아이가 근무 중인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 외부 회사와 노동조합에 얽힌 금전적 문제를 근거로 국세청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소송 비용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의 맨 끝에는 “선은 넘지 마라”, “더 이상 타협점이 없다”는 등 다소 강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송한 당사자인 전 배우자는 우**의 부탁으로 내용을 전달했다고만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 측의 공범 여부도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겨울에 반지하가 아닌 일반 원룸 형태의 다가구주택에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임대인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은 내년 12월 말까지인데, 올해 11월 말에 제가 본사 발령을 받게 되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퇴거나 연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다시 연락을 시도해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이 사실을 임대인이 문자와 통화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3개월 뒤인 3월 21일에 보증금 반환 등 정산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전달했고, 임대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만기일에 바로 보증금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반환일까지 연 5%의 이자 지급과 신규 세입자 찾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기 이사 문제, 공과금 정산 등도 논의했으며, 대화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전에 임대차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자금사정을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바로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 명의로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어느 날 제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택, 차량, 고가 가전 등 별도의 재산이나 급여 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최근까지도 매달 일부 금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나 메시지 어떤 연락도 계속해서 받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합의 문서를 따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장난감 판매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해볼 생각에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데, 은행 계좌가 압류된 이후로 신용등급이나 추후 대출 가능 여부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압류 상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초기 자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던 중, 사람들로 복잡한 보도를 걷다가 한 분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그날 저의 동선이 cctv에 찍혔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상대방과도 연락이 닿아 오해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경찰관 앞에서, 저를 처벌할 생각이 없고 마음을 풀었다는 입장을 말한 적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별다른 다툼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저에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중 건물 전체가 재개발 조합에 넘어가면서, 최근 조합 측에서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은 결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서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및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 종료일은 2025년 7월 31일로 남아 있어서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은 각 부담"이라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조합(임대인)이 이 결정에 반대를 표하는 경우, 그 이후 재판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계약관계에 다툼이 있어 월세를 1년 넘게 변제공탁해왔으나 최근 상대방에서 이미 지난 해 계약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공탁해둔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치해야 할 부분이나 알아둬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 10월 초, 배송업체에서 일하면서 협력사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 중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상에서 3중 추돌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뒤에서 승합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차량 뒷부분과 적재함에 있던 업무용 통신장비, GPS 위치추적장치, 전자기기 안정화 장치 등이 한꺼번에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관계자들끼리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뒷차 운전자 측에서 추돌 당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거나, 장치 고장은 본인의 과실과 무관할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피해 내역과 파손장비의 잔존가치, 교체비용, 사고 전후 작동상태 비교자료 등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는 제 자료가 공인된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라서 손해 발생 경위 및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자신이 기술 쪽은 전공자가 아니라서, 손상 정도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증거자료 추가 제출 요청을 받기는 했지만 감정서나 전문기관 소견서 등 별도의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뒷차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하려면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던 중 2023년 10월부터 한 채권자에 의해 급여 일부가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되고 있습니다. 압류 결정 이후에도 월급의 일정 부분은 매달 채권자에게 이미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센터 담당자로부터 급여 압류 방지 금액(압류금지채권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라도 상향된 금액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압류로 빠져나간 지난달 급여나, 이전에 지급 완료된 금액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상향된 금액이 앞으로 받을 월급에 즉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금액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는지, 혹시 예외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중, 박** 씨와 연락이 갑자기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씨는 1997년 3월 26일생이고, 본인과는 형제(남매)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2년 전쯤으로, 당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계속 닿지 않게 되었고, 이후로 따로 소식을 전해들은 적도 없습니다. 최근 본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직접 방문해서 박** 씨와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본인이 박**씨의 정확한 현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박** 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외할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후, 할머니 재산 분할 문제로 가족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할머니 곁에서 살면서, 용돈을 드리고 병원 진료, 입원 및 간호 등 일상적인 뒷바라지도 도맡아왔습니다. 평소 할머니께서는 “내 재산은 네가 다 알아서 쓰라”고 제게 거듭 말씀하셨고, 6년 전쯤에는 병원 방문 시 핸드폰 녹음기로 “너에게 재산을 다 줄 테니, 네가 반드시 내 병원비랑 장례비는 부담해 달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2022년에 할머니께서 “생활에 도움 되라”며 5,000만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저에게 손수 주셨고, 저는 전액을 제 명의 계좌에 1~3백만원 단위로 분할 입금해왔습니다.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매년 명절 무렵에는 감사 인사로 할머니 통장에 소액의 이자를 추가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린 돈”이란 말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체도 따로 확인 받아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이후 혹시 모를 오해나 다툼에 대비해, 2025년 9월에 살아 계신 할머니와 정식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2년에 받은 금액이 “순수 증여이며 반환 의무는 없고, 장차 상속 분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기입해 두었습니다. 한편, 누나는 2024년 10월 할머니와 은행에 동행해 할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500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이 중 300만원은 할머니 생활비와 약값 등으로 지출되어, 실제로 누나 계좌에 남은 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증여 사실을 세무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할머니 작고 직후, 상속 관련 합의가 필요해 누나 계좌에서 남은 4,200만원과 할머니 명의 계좌에 남은 400만원(총 4,600만원)이 전부라 판단했고, 이 금액을 이모 쪽에 알리면서 “2,300만원씩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통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뒤 “실제 할머니 돈이 더 많았을 것 같다”면서 4,600만원 전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할머니가 저에게 전셋집 마련하라고 돈을 준 이야기도 들었다며, 저와 누나의 증여금 전부가 추가 상속재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은 카카오톡으로 누나 계좌에서 받은 4,500만원 이체내역만 설명했을 뿐, 증여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는 따로 알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할머니께서 제게 생전 직접 주신 5,000만원과 누나에게 이체된 4,500만원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상속금으로 안내한 금액을 증여사실로 정정하게 되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할머니 계좌로 소액 이자를 송금했던 내역이 차용이나 명의신탁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이모 측 주장대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