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회원 중 장기 이용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과 폐업 과정에서 환불 문제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용권을 구입한 당사자가 아니라, 친누나로부터 1년 120회 이용권을 70만 원에 넘겨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양수인께서는 지난 2월쯤에 누나에게 70만 원을 직접 송금했다고 하였으나, 스튜디오와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영업 종료 공지 후에는, 해당 양수인께서 실제로 수업을 단 두 번밖에 수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환불 기준에 대해 문의를 받았고, 이분은 처음 스튜디오에서 받은 원계약 금액(12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도인과 양수인간 거래가 이뤄진 금액은 70만 원이며, 애초 스튜디오와는 신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양수받은 회원의 경우 환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원계약 금액이 아니라 양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불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동네 소규모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다닌 지 8개월쯤 되던 때, 수업 중 반복적으로 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회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회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비하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전후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몇몇은 해당 게시물을 직접 봤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모욕죄로 신고했고, 지난주 검찰에서 상대방이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조만간 고소·고발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센터 대표에게 사건 경위와 함께 "검찰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장이 없던 터라, 이후 다시 연락한 적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추가 평가나 욕설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회원이 갑자기 회원권 환불을 신청해서 센터 대표가 절차를 도왔고, 이와 관련해 대표가 그 회원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단언해 불이익을 초래했고, 센터 내에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나왔다" 또는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고, 문자 원문도 그대로 캡처해 대표에게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 옆 화단에서 누군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두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낮에 퇴근하면서 해당 지점에 직접 사료를 치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머리 회색 단발머리를 한 낯익은 분이 저를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 반복 후, 저는 그 분에게 사료를 두지 말아 달라고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두 번이나 "그거 건드렸다가는 아주 가만 안 놔둔다", "조심해라, 진짜 죽여버린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한동안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 장면은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고민하다가 10일쯤 지나 동네 지구대에 협박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를 한 당일 저녁, 슈퍼마켓 입구 앞에서 마침 그 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가 혹시 사료를 또 두고 간 건 아닌지 물었더니, 본인은 아니라며 바로 심한 욕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마트 손님 2명과 저와 함께 있던 친구 1명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에는 "너 진짜 미친* 아니냐", "씨* 꺼져라", "입 닫으라 야" 등, 구체적인 저속한 발언들이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죽여버린다"는 발언이나 거친 욕설, 그리고 여러 명이 들으라는 듯한 모욕적 언행이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복지관에서 지원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서류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복지관 직원이 다시 연락해 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직원 설명에 의하면 보조기기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내부 점검 결과 무언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따로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르면 곧 가정 방문을 통해 재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방문 일정은 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럴 때 방문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며, 복지관의 재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나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빨간불에 멈춘 상태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편을 지나 자전거를 끌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팔과 어깨에 골절 등 부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뒤로 총 4개월 조금 넘게 근처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처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치료받는 동안 이동에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하긴 했지만, 카드 내역을 미처 확인해 두지 않아 현재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외에는 특별히 교통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최근 상대방 측과 합의가 어렵게 되어 소액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이나 일일 교통비 내역 제출 없이 진단서, 통원확인서를 근거로 통원 교통비 일부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주인 송**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10일부터 2027년 7월 9일까지 3년으로 정했고,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16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2일에 건물주 송**님이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2026년 3월 12일에 보증금 채권으로 관련 기관에 채권 신고를 했고, 같은 달에 보증금 전액을 월세에 차감해서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송**님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송**님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기간이 꽤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해지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별개로 회생절차 시작일 이후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금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2항이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향후 월세와 보증금의 상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사내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고 집행을 위해 한 광고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당시 광고대행업체에서는 카카오에 직접 광고비를 송금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카카오와 직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고,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행업체에만 비용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계팀에서 카카오로부터 우리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관련해서 회계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카카오와의 직접 결제 내역이나 별도의 지출 결의서, 증빙 자료, 계약서 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해당 거래가 우리 회사에서 광고대행업체에 지급한 비용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우리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쪽에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와 대행업체에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고, 카카오와 바로 체결한 계약서 또는 직거래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 지급 주체가 우리 회사가 아닌데도 카카오에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이 세무상이나 회계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향후 세무감사나 회계 처리에서 불이익이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 재단이 비상장 계열사인 화장품 제조업체의 보통주 50%를 출연을 통해 보유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세무 신고 과정을 준비하면서, 상증법 제48조 11항에 명시된 공익법인 보유주식에 관한 요건은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정관에는 계열법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제한(미행사)에 대한 문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문제로 재단 내부 회계 담당자와 이견이 생겨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인 타 장학법인 실무자에게 문의했을 때, 들은 바로는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보유 경우 의결권 미행사 조항이 정관에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의 1% 한도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3% 기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실제로 정관에 별도 의결권 미행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보유와 출연재산의 사용 한도 산정 시 상증법상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이와 별개로 특정 제한이나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또는 현 상태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온 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통지했는데, 사내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거쳐 워크아웃 신청서까지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고, 소송 관련 안내도 더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채무 금액이나 연체 내역 등은 이미 사전에 카드사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법원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퇴근 후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행에 탑승했을 때,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잠깐이면 출발할 줄 알았는데, 버스기사님이 휴대폰 화면을 켜고 무언가 집중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전방 거울로 여러 번 보였습니다. 이후 2~3분 정도가 흐른 뒤, 제 뒤쪽으로 큰 충격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화물차가 버스 뒤쪽을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사는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있었다”고 하고, 승객들 전체에게 차량을 바꿔타야 하니 일단 영업소까지 같이 이동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동안에도 엔진이나 타이어 쪽에서 뚜렷한 이상 증후는 느끼지 못했으며, 영업소까지는 버스에 전체 승객이 그대로 탑승한 채 이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해, 영업소 담당 직원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로 안내 내용을 문의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차와 이후 사고,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볼 때 차량 고장은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버스 측의 사고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