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생활용품 창고로 사용하던 대지에 경계 옹벽과 빗물 배수로, 그리고 상하수도 파이프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아둔 자금과 노력을 들여 필요했던 설계도와 시공 서류를 정리해 두었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역시 모두 완료하여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인근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청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작물들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습니다. 토지 자체는 친형인 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저는 10여 년 간 이 공작물들을 관리·사용해왔고,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시공 당시 도면, 관리 비용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철거나 이전 요구가 공식적으로 통보될 경우, 저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공작물의 실질 소유자 또한 별도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보상 기준이나 필요한 입증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김**님과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님과의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이 지나고 나서도 따로 퇴거 의사 표시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갱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월세가 계속 들어오지 않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고, 간단한 우편도 보냈으나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최근 3개월분 월세가 미납 상태이고, 아직 보증금 약 2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방문해 봤더니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보이는 범위 바깥으로도 짐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한 달 가까이 집에 드나드는 모습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남아 있는 임차인 소지품을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다음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고, 만약 임차인 짐을 처리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 내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와 게임 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채팅으로 진행했고, 상대 안내에 따라 제가 약속한 금액(11,000원)을 계좌로 먼저 송금한 뒤, 이를 확인받았습니다. 상대 안내대로 게임 아이템을 인게임 내에서 전달했으나, 이후 실제 아이템을 가져가야 하는 이용자 본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템을 받기로 약속된 제3자가 저와 채팅 상대 사이를 가로채고, 금전과 아이템을 동시에 챙긴 사기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계좌번호 외에는 신원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카카오톡의 오픈프로필 채팅방도 이미 폐쇄된 상태여서 대화 기록이나 접속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증거는 모바일 뱅킹 거래내역(이체확인증)과 게임 아이템 전달 당시 남긴 스크린샷 일부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임에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나 아이템과 금전 모두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계좌주가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제 차량이 출입구 앞에서 정차한 뒤 출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중, 뒤쪽에 대기하던 이** 씨가 갑자기 제 차량 앞쪽 빈 공간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끼어들어와 제 오른쪽 앞 범퍼와 상대 차량의 왼쪽 뒤 휀더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제 차량과의 충분한 간격도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양측 보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했고, 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양측 모두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사 접수 후에도 대기 순서를 제대로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 내 사고에서 과실 비율 산정이나 이후 분쟁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어떤 절차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이외에 따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패브릭 소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중순에 쿠션 커버를 1,000장 주문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일정과 납품 수량, 미납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검수 결과, 실제로 창고에 들어온 수량이 950장으로 확인됐고, 바로 공급업체 담당자인 박**님과 문자 및 이메일로 부족분에 대해 이의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했고, 추가 입고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는 미납품분에 대한 금전적 배상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이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작년 봄,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출산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휴직이 시작된 후 한참이 지났을 때, 총무팀 직원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병원 측이 최근 행정 창고의 의약품 재고를 조사했더니 재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접 창고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과거에 몇 번 정기 인수인계만 한 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재고 조사가 6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 중에서 제가 근무한 해는 4년뿐이고, 나머지 2년은 다른 직원들이 관리했었습니다. 특히, 이 재고 조사가 진행된 구체적인 방식이나, 부족한 금액을 산정한 공식 문서 등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지나서 인사팀 대리 김**로부터 사적으로 연락이 와서, 제 부족분이 1,200만 원 정도라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들으니 저와 함께 최근 퇴사 예정인 동료 과장 2명에게도 각각 1,200만 원씩 부족분 분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해당 기간 동안 업무 분장이나 책임 한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측에서는 저나 동료에게 재고 누락에 대한 횡령이나 고의적인 잘못 혐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금액 분담에 대해 공문이나 안내문이 전달된 일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재고 부족분에 대해 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과장급 직원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해당 부족분을 분담해서 내야 하는지, 만약 금액 분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때 포장이사 업체 ‘올라인무브’와 이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삿날 현장에는 올라인무브 측이 지정한 별도의 하청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방에 새로 마련한 슬라이딩 도어 하단 프레임에 이사팀이 커튼봉을 설치하며 프레임에 크고 작은 타공을 잘못 냈고, 거실 서랍장도 문을 닫는 과정에서 베어링이 틀어져 열고 닫을 때마다 마찰음이 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커튼 설치 흔적을 보수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기사에게 따로 연락해 퍼티 보수와 도색 작업을 맡겼으며, 비용이 35만원이 들었습니다. 거실 서랍장 베어링도 수리 기사 방문 후 교체하면서 5만 5천원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작업을 지도하던 현장소장이 타공 실수와 서랍장 파손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사 업체 본사 담당자에게도 현장 사진과 피해 내역을 손전화로 바로 전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피해보상 처리를 요청하자 본사에서는 하청 이사업체 쪽과 합의하라고만 하고, 서면상으로 명시된 계약과 달리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사 관련 기록, 대화방 내역, 보수 영수증, 피해 현장 사진 등의 자료는 모두 정리해 두었는데, 계약상 직접 상대방이었던 올라인무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정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한 상담센터에 피해사실에 대해 문의하러 갔다가, 이후 제 지인인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 이**씨로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제한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1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연락이나 접근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당시 그 기간 안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1월 10일과 11일에 제가 본인과 연락을 시도했다며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히려 제가 경제적으로 이**씨에게 4백, 7백만원 상당을 추가로 요구받으며 심적 부담을 겪었고, 협박성 메시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씨를 찾아간 적 없고, 양측의 2년 가까운 관계와 관련해 나눈 여러 대화, 통화내역 등 증빙이 될 만한 자료를 백 장 이상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씨 역시 되려 저를 폭행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첨예하게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임시 제한조치에 관한 결정문은 등기로 수령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문의를 받은 서류들도 모두 직접 출력을 해서 제출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에는 의견을 2~3줄 이내로 간단히 기재했습니다. 담당 경찰의 조사가 매우 한쪽 입장에 치우쳐 보였다고 느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서와 반성문, 소득자료, 건강보험서류 등 추가 자료도 법원에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일련의 절차 속에서 상호간 제출한 모든 항고장, 반성문, 각종 증거자료 등 서면상 자료와 제출내용이 상대방에게 모두 전달되어 상대방이 ‘본인이 항고했다’는 사실까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가구 공방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 김**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김**이 가족 건강 문제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저희 작업실 근처 카페에서 직접 만나 차용증을 손수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김**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상환 약정일과 이자, 금액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용증 원본도 김**과 제가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환일은 이번 봄이었는데, 약속된 날짜가 지나고 나서부터 김**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여러 번 상환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차용증과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 금전 반환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상가 진입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잠시 후진하려다 보행로 옆에 설치된 볼라드에 차가 부딪혔던 일이 있습니다. 충격으로 볼라드가 움직이면서, 인근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앞범퍼도 함께 파손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저와 볼라드의 손상만 인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다른 차량까지 영향이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차주 연락처를 파악해 보험사로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차량 주인과 연락했고, 다행히 양쪽 모두 수리비는 정산되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주차구획선이나 별다른 안내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음주운전과는 무관하며, 피해자 역시 사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고 후 미조치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 처리 및 처분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