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김** 씨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김** 씨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시 제 뒤편에 있던 지인도 이 장면을 일부 목격했고, 신고를 받아 온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출혈은 크지 않았지만, 정수리 부위가 상당히 붓고 만져지기에 바로 응급실에는 가지 않고 가까운 약국에서 얼음 찜질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병원에 가서 진료나 진단서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김** 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감정이 많이 힘든 상태라, 지금은 오히려 그분이 너무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날 저녁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고 전해줬는데,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영장심사가 끝난 당일 밤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바로 석방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분께서 저에게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구속 여부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제로 그렇다면, 제가 처벌불원의사를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공동 기획한 개인사업자와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연이 종료되고 티켓 정산이 끝난 이후 3주 차 금요일까지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총 투자금의 50%)을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약정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5월 12일에 5,000만원을 공식적으로 계좌이체로 보냈고, 서면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고, 공동 기획자 쪽에서 나중에 2차 공연이 잡히면 전체 투자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모두 정산하겠다고 약속해서, 별도 계약서 없이 2017년 7월 14일에 현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 자금 전달 상황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전달 내역에 관한 문자 메시지와 녹취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연 자체가 실제로 열리지 못했고, 이후 계속 응답과 약속만 있었으며,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공연 기획자로부터 수차례 부분 변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30일에는 계좌로 100만원, 2019년 5월 31일 50만원, 2019년 9월 30일 8만원, 같은 해 10월 23일 27만원, 12월 25일에는 25만원 등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제일이나 변제 계획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문자 내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상대방의 거처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니, 2023년도에 이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마쳤으나, 해당 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이름과 채권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실제 투자금 상당액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소멸시효 문제나 회생·파산에 따른 법적 절차와 권리구제 가능성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혹은 시효나 회생·파산 면책 결과에 따른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교제 중인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한 접근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건강 문제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서로 연락을 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말다툼이 커지면서 상대방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바람에 바로 큰 멍이 생겼습니다. 병원에는 가려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진단서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며칠 뒤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어, 상대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관련 소식을 알려줬고,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늦은 시간까지도 바로 석방되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몇 시쯤 석방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며칠째 닿지 않아 상황이 더 불안한데, 혹시 접근제한 명령 위반 사항이 경찰이나 법원 측에 인지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다면 바로 그날 밤 늦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언제쯤 절차가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접근제한 명령 위반이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 연구실에서 실험 자료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사실에서 처음에 영화 파일 불법 다운로드 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고만 알려주었고, 혹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묻길래, 저는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기억 자체가 없어서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진술 과정 내내 조서 문구를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다운받은 경로와 시점, 사용 프로그램 등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재차 물었고, 저는 가능한 사실대로만 설명했습니다. 문제 된 영화 제목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야 처음 알게 된 것이고, 해당 영화 역시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 실험 데이터 관리 및 온라인 논문 검색 외에는 PC를 거의 쓰지 않고, 가족이나 동료 연구원이 제 자리 컴퓨터나 무선 랜을 이용한 구체적 정황도 없습니다. PC에는 관리자 계정만 등록되어 있어 접근권한이 저에게만 있었고, 실험실 출입 자체도 제한적이라 타인의 사용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설치돼 있던 토렌트 프로그램은 실험 장비 드라이버 파일을 예전에 받을 때 사용해본 것이 전부이고, 평소에는 파일 공유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직전 조사 전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폴더는 불필요해서 모두 직접 삭제했으며, 그동안 내려받았던 파일들도 정상 자료(논문, 오픈소스 등)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한차례 실험실 방문 검토를 했으나, 일정 등이 맞지 않아 현장 확인 없이 조서만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미 11월 중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12월에 조사 전 폴더 등 일부 자료도 정리해 실제로 PC에서 제출할 만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술 끝에 경찰이 앞으로 별도 PC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초 조사가 끝났으니 검찰로 송치한 뒤 결과만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에게 민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일 검찰에서 추가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마치고 나오던 중, 주차장 진입로와 연결된 2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가 몰던 기아 소렌토는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제 뒤쪽에서 현대 3.5톤 트럭이 오던 상황입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갑자기 트럭 우측 앞부분이 제 차량 운전석 뒤편 뒷문 근처(연료 주입구 부위)를 건드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핸들이 돌아가며 소렌토 왼쪽 앞범퍼 부분이 트럭 좌측과 두 번째로 부딪힌 뒤, 차량이 빠르게 회전해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정차되었습니다. 차량은 거의 270도 가량 돌아서 멈췄고, 도로에 파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재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나 각 차량의 움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 영상은 어떤 쪽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트럭 운전자분은 정상 주행 중이라고 하고, 저 역시 특별히 차선을 넘거나 급히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전에 도로가 다소 붐벼 다른 차량 몇 대가 오가긴 했지만,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장면이나 증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정상 운행을 주장하고, 사고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과실 비율 산정 및 보험 처리, 그리고 경찰 조사 등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증거(영상 등) 없는 경우 책임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된 후,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지면서 소주병을 사용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상대방은 머리가 부어올라 현장에서 냉찜질을 받았고, 이후에는 추가 치료나 병원 진단서를 바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도 진단서가 첨부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구속을 피하게 될 경우, 일과가 끝난 뒤 바로 석방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데, 보통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해가 질 무렵 또는 밤늦게 유치장을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실제로 몇 시쯤 석방되는지, 당일 바로 석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톡방과 소규모 그룹채팅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취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 참가자가 저에 대해 저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했고, 이후 오픈채팅방에 저에 대한 과장된 소문이나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일상 생활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어졌고, 상담센터에도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프로필상 미성년자로 확인되지만, 실명 대신 닉네임과 아바타 이미지, 일부는 연락처 뒷자리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트위터 DM, 타인이 제3자에게 전달한 캡처본 등 보관 중입니다. 이후 사과를 받고자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따로 언급했으나, 며칠 뒤 해당 인물의 보호자가 직접 연락하여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오히려 가해 사실에 대한 해명이 아닌 법적 책임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의한 사이버불링에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의 대응처럼 명예훼손 등 역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특정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활동하던 중, 우연히 같은 동아리 선배의 초대로 낯선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의 이름이 마치 동아리 인증용 방처럼 적혀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입장하게 되었고, 해당 방에서는 본인 얼굴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신분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행사 후기인 줄 알고 무심코 클릭했으나, 불법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약 1분 정도의 영상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문제의 사진과 영상이 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당 사진들과 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로 저장되거나 다른 곳에 남지 않도록 모두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갤러리나 클라우드 등에도 관련 파일이 남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저도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나 영상을 제 3자에게 보내거나 별도로 배포, 공유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주식 계좌에 있던 모든 주식을 한복지관 내 같은 금융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이모 명의 증권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이모가 본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준 것 외에는, 별도의 증여 관련 문서나 양도 계약 없이 단순히 주식이 이관됐습니다. 실제 투자 결정은 계속 제가 직접 했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이모 계좌가 아닌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처리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던 중, 작년에 직장 이동으로 인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변경하면서, 이모 명의 계좌의 주식을 이번에는 사촌언니 명의 계좌로 다시 옮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나 매도 없이 명의만 바뀐 것이었고, 각종 주식 관련 의사결정과 관리는 모두 제가 했으며 배당수령 방식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담당 직원이 내부 검토를 위해 잠깐 관련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서 작성해준 적은 있지만, 별도의 법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주식을 제 명의 계좌로 다시 이전해서 일부 매도하려고 하니, 증권회사에서 신고 과정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소명을 요청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소유와 관리, 배당수령까지 모두 제가 했고 주식 거래도 없었는데, 단순 명의 변경 및 이관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직장 선배가 분당에 직장을 구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월세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 단순히 한 번만 입금해줬는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거나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금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니 6년 가까이 총 1,300만 원 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는 예전 직장 퇴직금을 받거나, 본인 은행 계좌 압류가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약속은 문자를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빌려간 돈이 정리되는 듯한 언급도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기일을 정하는 등의 약속도 있었지만, 선배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금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다시 한 번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만간 꼭 변제한다”는 말을 반복할 뿐 실제로 갚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 고의로 변제 의사가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사정이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나,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대화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