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센터 정기권을 4월 5일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장기 출장이 결정되어, 해당 날짜 저녁에 곧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센터 직원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수업 시작 전이더라도 환불시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카드 승인 취소 대신 10%를 뺀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첫 수업은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업이나 시설을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중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서비스 개시 전 취소 상황에까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니, 센터 측은 '계약서 명시 내용에 따르고 있으니 별도 예외는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공제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이나 소비자 보호 기준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 금액 산정이 계약서 내용만으로 결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오전 7시경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집 근처 남산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저의 뒤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목줄을 짧게 잡으라”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 모두 체구가 작아서 이미 목줄을 손에 감아 최대한 짧게 잡은 상태였고, 한 마리는 아예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 남성이 “싸가지 없다”, “나이도 어린 게 예의가 없다” 등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퍼부었고, 공원 산책로를 걷는 내내 동행하는 여성 분에게도 들리도록 제 쪽을 힐끔거리며 같은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가 이미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도 고의적으로 더 큰 소리로 위협적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산책로 맨 끝 화장실 근처 벤치 앞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이 남성이 근접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욕설하고, 갑자기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두 손 다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쥔 상태라 방어가 어려웠고, 맞은 뒤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할 것 같아 그 사람의 가슴팍을 밀쳐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품에 안은 반려견이 땅에 떨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바로 붙잡았습니다. 잠시 떨어진 후 상대남이 또 한 번 제 어깨 쪽을 밀쳐서, 저도 한 번 더 이 사람을 밀쳤고, 그때 산책로 초입 쪽에서 산책 중이던 한 분이 다가와 말리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산책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따라와서 제 뺨을 때리고, 서로 두세 차례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쌍방 폭행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물리력을 행사했고, 제 행위는 위협 회피와 자기 보호 목적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저 역시 쌍방폭행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중, 갑자기 집으로 출입증을 찾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른 지 10분쯤 되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셔츠를 입은 형사가 방문 목적을 밝히며 몇 가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주로 최근에 저와 자주 만났던 친구인 김**에 대해 묻는 내용이 많았고, 김**이 건강 문제로 최근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최근 김**이 약 복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과음하지 말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들었던 터라 의아했습니다. 저와 김**은 평소에도 함께 운동하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 왔습니다. 형사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사가 떠난 뒤에도 혹시 제가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거나, 추후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이 될 여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예상될 절차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이동식 타워 크레인 장비를 친구 두 명(A, B)과 공동으로 구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장비 명의는 A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저희 셋이서 공증을 통해 공동 소유임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 관리는 B가 전담하였습니다. 얼마 전, 장비를 처분하기로 셋이 의견을 모은 뒤, 주변 소개로 알게 된 중개업자를 통해 장비 매매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별다른 검토 없이 매도인란에 B의 이름만 기재되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 명의는 A였고, 매수인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 실사를 마친 매수인이 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이후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장비 구매를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매가 무산된 이후, 매수인 측에서 계약서에 실제 명의자가 아닌 B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이며, 매도인의 자격이 없으니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A의 동의와 공증, 매수인 역시 공동소유 구조를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상 매도인 표기가 잘못된 점이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위약금 청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계팀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몇 주가 지났음에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나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진술최고서 역시 회사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채무자의 급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압류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제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쪽에서는 급여 지급이나 압류와 관련된 내역은 압류 명령을 받은 이상 따로 알려주기 어렵다며 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업무상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접수된 상태인지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계속해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없더라도 추심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 2층에서 소규모 영화 감상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점핑 놀이시설이 바로 옆 점포에 생겼습니다. 놀이시설 운영시간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되고, 한 번에 20명 이상이 동시에 뛰며 활동하는 바람에 평소에도 바닥과 벽을 통해 진동과 소음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영화 상영 중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손님들이 시청에 방해를 받는다며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 저가형 소음측정기로 몇 차례 측정하니 60~70데시벨 수준이 꾸준히 나왔고, 이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한 영화 상영 공간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직접 점핑장 운영자에게 벽 쪽 방음 시공을 요청해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줄었지만, 얼마 후 시설 점주가 매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방음재를 다시 철거했습니다. 그 뒤로 이전보다 더욱 큰 소음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항의했으나 점주 측에서는 비용 문제를 들며 추가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장에게도 이번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 결과 필요 이상으로 소음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 관리사무소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하고, 장소 성격 때문인지 다른 점포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 자료나 영업 피해 통계 등은 아직 모으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음 문제로 인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에 따른 조치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실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주방 쪽을 개조하는 리모델링을 직접 확인하던 중, 새로 계약하신 분과 중개업을 맡은 분 모두와 함께 보일러에서 누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관련 수리비를 서로 반씩 나누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저는 어느 업체를 쓸지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 정확한 수리 방법이나 견적은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후 중개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 이름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문자 안내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도 없었는데, 새 보일러로 교체됐다는 연락과 함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아무 합의 없이 저도 모르게 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합의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용 청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쯤 남편과의 이사를 계기로, 현재 남편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3억 원가량의 오피스텔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가족 회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권 같은 금융권 채무가 전혀 없고,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확실하게 이전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 오피스텔 외에 추가로 주고받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금 등 고가의 재산 증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각각의 재산 소유 분쟁이나 서로 명의로 옮겨놓았던 재산 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등기이전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아봤으나, 증여 과정에서 저에게 부담될 수 있는 세금(특히 증여세와 취득세 등)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세법 변화가 반영된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나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 동료인 박** 씨와 평일 퇴근 후에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씩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박** 씨가 자신이 운전해서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저와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박** 씨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운전자인 박** 씨와 조수석의 동료는 모두 안전벨트를 한 반면, 저는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내 교차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자동차가 기울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뒷좌석 쪽 유리창으로 튕겨 나가듯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앞좌석에 있던 동료 두 명은 안전벨트 덕분인지 비교적 작은 상처만 입었습니다. 이후 차량이 견인된 뒤 보험 접수나 경찰 출동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박**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저희의 귀가를 책임진 척 했는지 따지고 싶었고, 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 때문에 부상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박** 씨에게는 어떤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연습 자료로 사용하던 보호 대상 대본 파일을 태블릿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동아리 회의 당일 급하게 대본을 출력할 필요가 있었는데,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근처 복합기 문방구에 인쇄를 맡겨야 했습니다. 서두르면서 제 개인 이메일로 대본 파일을 문방구 사장님 메일로 전송하여 인쇄해달라고 부탁했고, 사장님은 인쇄가 끝난 후 파일 첨부된 메일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쇄가 끝난 뒤에는 문방구 측에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출력물도 인쇄 직후에 바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외부로 더 퍼지지는 않았지만, 원칙상 유출이나 공유가 금지된 자료를 제3자인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인쇄를 맡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사실이 대본의 저작권자나 공식 소속사에 알려진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