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얼마 전,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계를 샀다가 위조품이나 사진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자 판매자와 연락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질질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여, 결국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간에 판매자가 잠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실제 입금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거래 카페 게시글과 단체 메시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보니, 총 5차례에 걸쳐 950만 원가량을 입금했지만 시계 중 두 점은 중고 매입상에 되팔아 어느 정도 회수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 측에서 판매자의 매출 내역 등을 확인해 추징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추징되는 금액이 판매자가 올린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실수익이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이미 그 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고 할 때,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추징 대상 금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실내 수영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휴가가 다가오던 시점에 친구의 소개로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 강습은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내내 4개월가량 주말과 평일을 번갈아가며 근무했고, 강습이 끝난 후 수영장 운영 담당자 이**씨에게 수업마다 수기 명단에 직접 출근 시간을 적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근무 내역에 따라 250만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도의 서면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일 근무표와 강습 출석부가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무 내용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 강습이었고, 중간에 강습 일정 조정이나 추가 요청이 들어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현역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외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추후 전역 후라도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예: 군 내부 징계, 복무 기간 불이익 등)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단 환풍구를 자세히 보니, 물이 환풍기와 바로 옆에 설치된 전등 소켓 쪽으로 흘러내렸고, 그로 인해 전등을 켜거나 끌 때마다 누전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닥 쪽으로도 물이 계속 떨어져 변기 옆 바닥이 젖어서, 화장실 사용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위층에서 물을 쓰는 시간대가 되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늦은 밤에도 물 떨어지는 소리가 커서 수면이 자주 방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 관리계약을 맺었던 임대관리업체로 상황을 알리고, 즉시 윗집과 연락해 누수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윗층 세입자 측에서는 업체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어렵게 전화를 받아도 집 방문이나 누수 여부 확인에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업체를 통해 여러 번 부탁드렸으나, 위층이 2주 넘게 누수 점검 자체를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 파악과 피해 복구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핸드폰 커뮤니티에 직접 촬영한 ‘X-Phoe S24’라는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 실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으며, 게시글 내내 삼성이라는 단어나 삼성 로고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중국 S24 모델이며, 직구 제품’이라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구매 희망자 쪽에서 추가 문의 없이 바로 결제 절차를 마쳤고, 택배로 정상 발송했습니다. 제품 도착 후 해당 구매자가 연락해 “삼성 갤럭시 S24가 아닌 것을 알고 속았다”라는 취지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 과정 중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실물 사진 역시 오해 없도록 게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고 거래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 씨에게 약 2,300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박** 씨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저는 제 예금 일부와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을 바로 송금했고, 차용증은 박** 씨 자필 서명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후로 1년 반이 넘도록 원금은커녕 약속했던 변제 기한조차 여러 차례 연기되어, 중간에 공증한 내용증명도 두 번이나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연락을 피하거나 곧 갚겠다는 문자만 보내고, 실제로는 아무런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비와 제 대출 상환 때문에 재정에도 어려움이 크다 보니, 이 채권(빌려준 돈 받을 권리)을 전문적인 대부업체에 매각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을 이런 식으로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혹시 개인 간 채권 양도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폐점 시간까지 근무한 뒤, 근처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전동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스쿠터에 탑승했고, 음주 상태였던 점도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 기사분과 연락하여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조율했고, 전동스쿠터 역시 즉시 처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며칠 뒤 택시 기사분께서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다시는 전동스쿠터나 유사 이동수단을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법정 구속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조건(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보상 완료, 근절서약 등)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점이나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고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4년 3월경에 단독주택 2층의 방을 임차하여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박**님이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형 수납장과 그 옆에 냉장고를 제공한다고 하셔서, 두 물건 모두 들어올 때부터 해당 위치에 고정된 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납장은 천장과 벽에 밀착돼 있었고, 냉장고 역시 옆면을 벽과 거의 붙여둔 상태라 구조적으로 임차인이 바닥이나 뒤편 상태를 중간에 확인하거나, 청소·관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온 지 약 10개월쯤 지났을 무렵, 수납장 아래쪽 바닥 모서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곰팡이 냄새나 결로, 벽지 변색 등 이렇다 할 문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반복돼 장롱 하부를 자세히 들춰보니, 합판이 벌겋게 부풀어 물에 젖은 흔적과 내부 벽면들에도 습기·곰팡이로 추정되는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하단 판재를 걷어서 세워 뒀더니 안에서 맑은 물이 상당량 흘러내릴 정도였고, 그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 계량기를 점검했으나 누수, 급수 이상 징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박**님께 연락드려 현장 사진 등 여러 장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는 며칠 전 집 전체 정전이 4시간가량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때에 와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정전 때문에 냉장고 안 응축수받침이 빠져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라는 추정만 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관리상 주의나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과 이후를 통틀어 중개업소도, 집주인도 해당 옵션 제품의 관리나 유의사항에 대한 별도 안내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님께서는 이후 모든 수리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하라는 요구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저 혼자 다 책임지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지금은 수납장 바닥이 부식으로 무너진 상태이고, 바닥에 고였던 물 흔적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 누수 가능성 외에는 사용상 제 부주의나 명백한 실수, 과실로 보기 어려운데도 일방적으로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여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집주인 쪽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소유한 2016년식 그랜저 HG220 차량을 근처 유료 개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통상적으로 동네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날도 평소처럼 주차장 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진입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각도가 눈에 띄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심함’ 등 주의를 알리는 안내 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2000cc이상 진입 금지’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니발, 쏘렌토 같은 대형 차량들도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출차하려던 중, 경사로 밑 부분에서 제 차량 좌측 뒷범퍼가 바닥에 닿아 겉으로 보아도 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차를 세워보니 뒷범퍼와 체결 부위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출차 직후 곧바로 주차장 관리인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에게 “원래 2000cc 이상은 주차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대답으로 “여기 더 큰 차들도 다니는데 딱히 문제 없었다”고 말했고, 이때 대화는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경사로 각도, 차량 상태 등)들을 빠짐없이 촬영했고, 파손 부품 견적을 인근 센터에서 받아본 결과 뒷범퍼와 관련 부품만 8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은 카카오페이로 소액 결제했으나, 별도 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고, 제 명의 결제기록, 관리인과의 대화 녹음, 출입 차량사진·사고사진 등은 확보했습니다. 제 차량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리 비용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주차장 측에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서류(이용계약, 이용증 등) 없이 사고 현장 자료와 녹음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승산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소개로 대학 근처 상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2024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총 2년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우선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입주는 대출이 확정된 이후로 잡았습니다. 특약사항 중에는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계약상 권리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김** 씨와 연락을 했지만, 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제나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는 중도 해지나 조건 변경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없으며, 모든 분쟁이나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적인 법률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측에서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3개월 이내에 퇴거하거나 월세 전환 계약을 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추가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약정된 2년 임대차 기간을 월세나 다른 추가금 요구 없이, 기존 전세계약 조건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초 퇴근길에 음식점 근처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다음 절차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이후 며칠 뒤 카카오톡으로 ‘벌금 480만원이 약식으로 청구되었다’는 공지성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곳은 등기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상적으로 도착하는 원룸이고, 입주 이후 주소 변경이나 전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편함에는 법원에서 보내는 어떤 공식문서도 도착하지 않았고, 저도 등기 발송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뗐을 때 벌금 기록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봤지만, 아직 관련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납 벌금 내역을 조회해 보아도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직접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벌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혹시 별도의 확인이나 연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