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품 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첫 계약이 끝났을 때 별도의 공백 없이 바로 연장하여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의 계약 모두 동일하게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 조건이었고, 특별히 무급휴직이나 출근을 장기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연장해 일해도 그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이번 계약 마지막 1년분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만약 두 번째 1년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또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이전 1년 일한 기간과 추가 3개월을 합쳐 근속기간 1년 3개월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일한 3개월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상암동에 위치한 한 복합 건물 주차장에 제 차량을 이틀간 주차해 놓았습니다. 차량을 다시 찾으러 갔을 때부터 조수석 뒷문 쪽에 길게 긁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 내 CCTV 관리실에서 영상 확인 요청을 했고, 해당 시간대에 누군가 제 차 옆을 지나가다 접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USB로 복사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사건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차량 보험사 직원이 연락해 와서 수리 견적서를 요청했고, 비용 산정만 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바로 보상받는 ‘미수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더군요. 저는 단지 보험 보상 경로에 대해 물어본 줄 알고 동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배상금 지급이나 합의서 작성 등 어떠한 공식 서류를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다가, 제가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봤습니다. 거기서야 경찰로부터 보험 미수선 처리를 선택했으니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로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결 사실에 대한 안내문이나 문서가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 당시 찍힌 cctv 영상 외에,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가 제 차량의 긁힌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며 끝내 연락이나 사과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추가 영상을 입수하게 되어 경찰서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돼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보험사 관련해서도 실제 합의나 보상금 수령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문자로 사고부위 사진만 전달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공식적으로 합의서나 배상금 지급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추가 증거도 있는데, 저의 고소 및 권리 행사 자체를 막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계약이 진행될 때 저와 배우자 명의로 공동 등기를 했고, 저는 제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 잔금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또 별도로 모아온 4,000만 원은 원래 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하려고 남겨두었으나, 실제로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와 공과금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남은 2,000만 원이라도 먼저 상환하려고 저의 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고 해당 계좌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 계좌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고, 저의 급여는 주로 가계에 직접 쓰였으며, 각종 비용 내역과 자금 흐름 관련 서류는 이체 내역, 통장사본, 내 명의 아파트 계약서 등으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저희는 집을 구입할 당시 별도의 서면 약정이나 재산 분할을 정한 바 없이 공동 등기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자금 출처나 상환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아 아파트 재산 분할 또는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101호에 계시는 이** 할머니가 손수 ‘싱크대에 음식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또 오수 역류시 사비로 라인 전체 시공 다 막겠어요’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공동 현관 출입구처럼 주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에 안내문을 임의로 붙이는 건 아파트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 현관문에 붙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네가 관리 제대로 못 하니까 내가 붙이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말대꾸하냐’, ‘너만 법대 나왔냐’,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 등 다소 거친 언행을 여러 차례 이어가셨습니다. 대화 중 저는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 문제, 하수구 막힘 관련 부분, 정화조 관리가 관리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으나,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겪었던 갈등(예를 들어 집 바로 앞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건조대 설치를 못 한다거나, 대형 SUV가 주차되어 있어 집 창문이 가려진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시며 다른 주민들의 민원까지 덧붙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불거질 경우를 위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황 일부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302호에 사는 박** 씨도 이 장면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강하게 안내문을 떼려고 하더니, 제가 말리자 한 손으로 저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밀쳤고, ‘다시 이런 짓하면 경찰에 바로 부르겠다’며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쳤습니다. 저의 어깨는 원래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평소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욱신거림이 심해져 현재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려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폭언과 폭행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음성 채팅 도중, 낯선 플레이어와 협동 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한 명이 갑자기 음성 채팅을 통해 “네 가족은 왜 그렇게도 수준이 낮냐”며 특정인을 지칭하여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저를 직접 언급하며 욕설과 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게임 서버 시스템에서 해당 플레이어의 닉네임과 계정 아이디, 당시 채팅 및 음성 기록 파일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 운영사 측에 신고를 접수하고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이러한 모욕적 발언과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뒤 자정 무렵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지갑을 회사에 두고 온 것을 깨닫게 되어, 가족에게 카드가 있는지 물어본 뒤, 그 카드를 챙겨 출근용으로 두고 다니던 제 차량을 잠시 운전했습니다. 운전 거리는 10분 내외였고,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운전 당시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115%로 나왔습니다. 저는 담배, 약물 복용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는 삼겹살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2병가량을 곁들인 식사와 함께 했습니다. 측정 장소에서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바로 측정이 이루어졌고, 음주 후 약 45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를 하고 난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 당시보다 실제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수 있다는 이른바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사정이 양형이나 처분(예: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제 차량에 신호위반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제 차를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을 운전하신 분은 50대 여성분이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그 차량의 명의는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뒤 상대 운전자분이 차량 명의자인 딸에게 연락해 사고처리를 부탁한다고 했고, 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접수번호도 받았지만, 이후 보험사 담당자분이 사고 차량이 화물차이고, 현재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부르지 않고, 사건 당일에 경찰 사고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상으로 확인된 사고 내용은, 상대방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해 저희 차량 앞쪽을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현장 CCTV와 인근 상가의 블랙박스에도 거의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차량은 오래된 승용차로, 중고매매 시세가 90만원~120만원 정도인데 이번 사고로 차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만 견적 380만원 이상 나왔고 폐차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저나 가족 모두 별도로 자차보험, 무보험자 보장 특약 같은 것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후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단서 등 필요 서류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 쪽에서도 보상 절차나 추가 안내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인데, 차량 손해나 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입증 관련해서 경찰서에 따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말에 아마추어 테니스대회에 참가해 1회전 경기 중 컨디션 문제로 중도 기권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권하게 된 경위와 건강상태에 관한 설명문, 동호회 의사의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상벌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권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아, 대회 규정에 따라 80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운영위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동호인 테니스연맹의 상벌 규정상, 6개월 이상 출전정지 또는 참가 자격정지에 대하여만 이의제기나 재심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징계는 출전 정지에 해당하지 않고 벌칙금 조치라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제출을 고려해 병원 진단 내용, 체력 상태, 대회 당일 상황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봤는데,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별도로 증빙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이나 특이 상황도 추가로 소명할 만한 뚜렷한 부분이 없어서, 혹시라도 감면이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지조차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칙금 통보를 받은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감면 요청이나 유예 등 제시할 만한 가능한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리얼 전문점을 운영하며 프로모션 행사에 사용될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할인가 420,000원에 6회 촬영 패키지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서엔 촬영 일정, 환불 규정, 패키지 구성 등이 명시돼 있지만, 각 촬영 유형의 단일 정상 가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촬영 세 번째 차례에 조명이 갑자기 오작동해서 사진 결과물이 흐릿하게 나왔고, 촬영 담당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현장에서 변경됐습니다. 저는 이후 바로 결과물과 서비스 불만을 전하며 잔여 촬영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 측은 "할인가로 패키지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환불시에는 정상가 환산 후 위약금 10%까지 제외해야 한다"며 환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어떤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기보다, 담당자 교체 및 업체의 미흡한 안내에 신뢰가 깨진 점이 컸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해 예약을 시도했지만,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일정 안내나 취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미루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같은 시기에 문의하자, 10분 만에 예약 확정 문자를 바로 받았고, 제가 보낸 요청에는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 업체 공식 답변, 분쟁조정을 위해 문의한 자료 등은 모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 정상가로 환불을 해준다는 약정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은지, 혹은 소액 소송·분쟁조정 같은 절차로 환불 구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최근 몇 달간 같은 반 친구 이**에게서 여러 차례 언어적 괴롭힘과 모욕적인 행동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중에 친구들 앞에서 저희 아이가 예전에 숙제를 깜빡한 일을 들먹이며 ‘다음엔 진짜 큰일 날 거라’는 식으로 위협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가 쉬는 시간에 두통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집에서 심하게 혼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퍼트렸습니다. 또 반 단체 채팅방에 저희 아이와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며,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애는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딸아이가 직접 하지 말라고 몇 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아이의 다른 친구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허위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자 친구가 있다더라’는 사실이 아닌 소문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집요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저희 아이 탓으로 교실 내 휴대전화 금지 규정이 강화됐다는 오해가 돌았고, 이를 이**가 퍼트리면서 아이가 급우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만 하느라 공부를 못한다’ ‘성격이 이상하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도 여러 명의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해 저는 가능하면 아이가 직접 해결해보기를 바랐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호소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상담교사와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괴롭힘 대화 내용, 허위 사실 유포, 협박성 메시지 등은 핸드폰과 컴퓨터로 캡처해두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중학생인 가해 학생에게 소년법 등과 관련해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쟁의 증거로 현재 보유한 캡처 파일 등이 충분한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만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