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의 폭력 문제로 인해 양측 모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달 전쯤 배우자가 별다른 말 없이 집을 비우고 연락이 끊겼고, 이후 저는 집안일과 아이의 안부 등 필요사항을 전달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걸고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배우자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저는 경찰 조사를 거쳐 40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이에 이의신청을 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미 양측 모두 서로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상대 배우자도 상대방 폭행 및 폭언 등에 대해 법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재판에서 배우자 측에서 제 스토킹 관련 사건을 강조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의 폭력 사실과 이에 대한 처분 내용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스토킹 처벌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것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판단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지, 또 이 같은 전과가 향후 이혼소송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뒤, 2개월 전쯤 가석방되어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이후 구직 활동을 시작했으나, 영업직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이 필수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크다 보니, 해제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곧 서류전형이 마감되는 곳이 있어 속도를 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소 직원은 자격증 사본, 학업 과정 이수 증명이 첨부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은 추가로 준비해야 하거나 누락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류 외에 유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며칠 전 농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이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토마토와 상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지법상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해당 필지를 실질적으로 농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매매계약서와 거름구입 영수증, 그리고 작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농지 관련 행정지도를 받았던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농지법상 ‘경작’의 의미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비닐멀칭이나 결주 관리 등도 ‘경작’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유권해석 내용을 이유서 참고자료로 인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법제처 해석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어느 정도 참고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서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인용하면 좋을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8살 딸의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은 전 배우자가 가져갔고, 저는 수중에 현금이 충분치 않아 마련해야 했던 돈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 매달 2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대출 만기 연장을 전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은 바람에 신용 상태에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제 월급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이고, 별도로 사업에서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총 부채가 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상가담보대출로 매달 3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도 매달 2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금융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상업용 건물이 여러 차례 경매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성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전 배우자는 상가 월세 수익이 있고 자영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매달 1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함께 살던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집을 비운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별도로 관리해오던 적금 통장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 해지한 적금에서 나온 약 2,800만원이 친구 명의 계좌로 보내졌고, 해당 시점에 저는 휴대폰을 별도로 보관해 두지 않아 친구가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직접 이체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적이 전혀 없고, 금융 앱의 접근 비밀번호 등은 연말에 한 차례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본인은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해 피싱 피해자 계좌로 돈이 넘어간 것 같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무심코 믿고 뚜렷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친구가 해외에서 긴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3,600만원 상당 금액을 친구가 지정한 외부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소개한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반복해서 안내문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 계좌에서 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그리고 최근 친구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뿐입니다. 거래 과정이나 친구의 거짓 주장과 관련된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빵집에서 아침 업무를 마치고 자동차로 집에 가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신속히 회전하였습니다. 골목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제 차량의 뒷부분과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으나,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분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제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어도, 좌회전 중 진행한 점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현장 점검까지 마친 후, 각자 이름과 연락처, 사고접수 상황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교환했습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에 상처가 있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저도 나중에 보험 상담원으로부터 “접수는 되었으나 제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쪽에서 여전히 경찰 신고를 거론하면서, 합의금 지급 등에 대해 연락하라고 보험사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현금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상 처벌이나 벌점 같은 불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와 준비물,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법률 상담 플랫폼에서 계정을 탈퇴한 후, 예전에 쌓인 이용 내역이나 AI 상담 기록, 그리고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제 이름·아이디·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지인 추천으로 해당 서비스를 한동안 이용했고, 법률 상담 내역도 몇 차례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를 진행할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혹시라도 탈퇴 이후 그 회사에 제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가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탈퇴 이후에도 혹시 제 개인정보가 회사 내부 서버나 제3자 서버 등에 계속 보관되고, 악용되거나, 나중에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유출이나 실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 회원 탈퇴 후에 모든 개인정보와 이용 이력, 상담 기록 등이 실제로 전부 삭제되는지가 궁금하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탈퇴한 뒤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차상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계약서에 서명·도장을 찍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2025년 11월 29일에 만나 직접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한 후, 계약서의 각 조항에 서명과 도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예정자로 등록하려면,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실질적인 계약 성립일보다 계약서상 계약일을 한 달 뒤인 2025년 12월 29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계약일은 11월 29일이지만, 계약서 상 날짜만 12월 29일로 기입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어떤 이유로 계약일을 변경했는지 알고 있었고, 이 점에 구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기재나 동의서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2026년 3월 16일~2028년 3월 15일), 계약금 10%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금 지급 방식만 다소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12월 29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25일에 200만 원, 11월 29일에 300만 원을 먼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남은 2,500만 원만 계약서상 계약일에 보내기로 구두로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의 날짜가 서로 다르고, 계약금 지급 시점도 달라진 상황에서, 훗날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서류 위·변조나 허위작성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계약의 효력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정@애**”라는 말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게임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채팅 대화 내용은 별도로 캡처해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정신적 피해 호소가 접수된 사실은 없고, 따로 연락받은 일도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카페24의 보통주식을 각 500주씩 나누어 총 3명의 친구에게 위임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에 각각의 대리인 이름과 주식 수, 행사할 의결권 사항을 모두 구분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기존 주주총회에서는 보통 1명의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절차만을 안내받았던 터라, 주식을 분할해서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이런 식의 분할 위임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대리인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현장에 입장하거나, 현장 상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참관 또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별도의 위임 없이 회의 현장 분위기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참관이 회사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건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여러 명의 지인들이 각각 분할된 주식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또, 의결권 행사와 별개로 주주총회 현장에 복수의 인원이 증인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