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재배를 위해 외곽에 있는 밭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임대인 권**씨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통보 이후에도 저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매달 월세도 임대인 계좌로 정상 송금해왔습니다. 중간에 임대인 측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한 통화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정리하거나 문서를 교환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가뭄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자, 임대인 쪽에서 이번에는 "현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미납 월세도 있으니 밭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1년 전 통보는 별개이고 지금 계약이 존속 중이라는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1년 전에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입금 후에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도 무시해서 감치재판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뜻밖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 8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고, 곧바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입금 약속만 하고 있고, 거리가 멀어서 대면 합의서 작성은 어렵고, 주고받은 카톡 대화 이외에 별도의 문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합의금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추가 위자료까지 포함해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언급한 대로 단순히 원금과 소송비, 이자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부입니다. 별도의 위자료 청구 없이 구두상 혹은 카톡 대화로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금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에 반려견과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지 않으려고 급히 피하다가 앞서 걷던 어르신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중심을 잃고서 바로 옆 잔디밭에 넘어지시면서 팔 근처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현장에서 아드님이 바로 119에 연락해서 구급차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제 신원과 당시 동선을 확인하셨습니다. 근처 가게에 부탁해서 CCTV 영상을 요청해보았으나, 해당 구간에는 촬영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바로는 골절 가능성은 낮으나, 1~2주 정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르신 측에서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원하신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전적 합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저에게 형사상의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외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삼촌을 대신해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삼촌 부인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이체받은 직후, 삼촌 부인은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 등 삼촌의 치료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을 사용했고, 삼촌의 자녀들에게서 일부 입원비와 간병비(약 5천5백만 원)도 미리 지원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자녀들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삼촌의 추가 치료비 외에는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합의금 입금 계좌가 삼촌이 아니라 삼촌 부인 명의라는 점 때문에 향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특히 삼촌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 남동생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남동생의 전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별 이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앞으로 너희 형제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되냐", "보상금 800만원 줄 테니 해도 괜찮겠냐"는 식의 위협적인 문구가 반복적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 통화 기록을 가능한 한 모두 캡처해두었고, 혹시나 몰라 통화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전 여자친구가 우리 아버지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언성 높여 몰아붙이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저희 가족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 등을 모두 알고 있던 터라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밤 12시쯤 남동생이 직접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는 휴대폰에서 전 여자친구 연락처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메신저 계정이나 지인 폰을 통해 연락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혹시 추가 조치나 신변 보호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 업무용 데스크톱에서 평소와 다른 알림이 뜬 뒤로 가상화폐 지갑에서 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형 거래소의 고객센터와 포렌식 업체에 연락했고, 계정 로그기록과 출금 트랜잭션, NFT 이동 내역, 그리고 컴퓨터 내 악성코드 탐지결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특정되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제 컴퓨터와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소, 이메일 계정까지 무단 접근해 SASEUL 계열 코인 7,899,996개와 3,241,300개를 두 차례에 걸쳐 탈취했고, 이와 별도로 사슬 카이저 NFT 9점 및 수호령 NFT 10점도 임의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코인 추적과 수사기관 제출자료 확보 과정에서 트론 수수료 약 280만 원과 포렌식 분석비용 80만 원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피해 당시 해당 자산이 국내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매도 가격은 없으나, 그간 커뮤니티 내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자료와 초기 상장 가격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료비뿐만 아니라 각종 진술, 출장 등으로 인해 생업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연락이나 화해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적된 피해와 장기간 수사협조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에는 이런 경위와 증거자료 현황, 향후 피해보상 요구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의견서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더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와 저를 포함한 네 명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특허 출원을 마친 가방 디자인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 설명을 듣고 2,000만 원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 3인도 각자 비슷한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저희 넷은 이** 씨의 디자인 및 기술 투자 명목으로 지분을 배분하였고, 이사 중 한 명이었던 송** 씨가 등기상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으나, 실제 매출 관리와 경영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씨가 맡아왔습니다. 저 포함 투자자들이 공동계좌 사용을 제안했으나, 이** 씨가 “경험이 많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법인 명의 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법인카드 명세서를 점검하던 중, 외부 바이어 접대 명목의 고급 바 술값(약 300만 원 상당)이 이상하다고 느껴, 의심스러운 내역의 업소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접대가 있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소는 혼자 방문한 기록만 있다고 밝혀졌고, 일부 영수증 역시 본인 혼자 결제한 내역임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가 내세웠던 특허 제품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이틀 간 수십 통의 A/S 항의와 환불 요청이 쏟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씨는 일부 클레임만 처리한 뒤 출근을 중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주주이사직 사임서를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동시에, 저와 다른 임원들에게 월급 한 달 치를 못 받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며 제품 분쟁 관련 업체 정리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말쯤 상용 밴 차량에서 이상 진동과 엔진 경고등 점등 현상이 처음 나타나, 동네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리점을 포함해 그 뒤로 다섯 달 동안 여러 번 정비소에 입고해, 연료 필터·점화 플러그·부동액 등 다양한 부품 교환과 엔진오일 교체, 고장 코드 점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 시마다 실제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엔진 미미한 소음이 커지거나, 엑셀 밟을 때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이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행 중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는 송풍구로 하얀 연기 같은 김이 나오고, 엔진오일 양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상 상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정비의뢰할 때마다 상세히 증상을 설명했으나, 정비소에서는 각종 부품 교환이나 엔진오일 교체 정도만 반복적으로 권유할 뿐, 엔진 내부나 전체 시스템 점검, 손상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초 주행 중 갑작스럽게 엔진에서 금속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 전체에 진동이 심해졌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다가 차량이 완전히 서서 견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차를 견인해 주 정비소로 입고시켰지만, 사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원인 설명 없이 엔진오일을 바로 부은 다음, 차량 점검도 미루고 '이 차량 더 이상 못 보겠다'며 다른 수리점으로 옮길 것을 통보했습니다. 점검 후 별도로 엔진 밸브 하부가 파손됐다는 진단을 나중에야 받았는데, 이전 정비과정에서 이상증상에 대한 원인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기회가 있었다면 심각한 파손과 더 큰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 그간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정비 과정에 대한 녹취 파일, 긴급견인업체 사진 자료, 타 정비소에서 받은 진단서와 공임 청구 영수증 등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은 엔진보링 업체에 입고 중이며, 수리비만 해도 400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영업용 차량이 멈춘 탓에 제 업무용 매출 손실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점의 정비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현재 확보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년 겨울에 지인의 권유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 가까이 지내던 박**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별도의 차용증이나 서면 약정은 작성하지 않았고, 박**씨가 일방적으로 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영업이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수익이 부족해 사업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이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간에 카페를 마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년 가까이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이후 박**씨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리라 생각했으나, 최근에서야 박**씨가 갑자기 연락해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다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소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월 20만 원씩 2~3년 정도 계좌이체로 상환해왔고, 그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마지막 이체 이후 박**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외에는 관련 증거 자료가 없고, 연락 및 상환 내역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을 바꾸면서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뒤늦게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제가 에어컨 렌탈 업체에서 에어컨을 빌려 사용하면서, 렌탈료를 몇 달 치 미납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미납금이 쌓인 뒤에 내용을 전달해왔고, 결과적으로 아직 모두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750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분할로 상환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일정 금액은 분할로 보내긴 했지만, 전액을 한 번에 정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렌탈 업체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감치 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통지받았고, 또 별도로 제 소유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안내문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와 협상을 통해 상환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서를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와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제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