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4년 전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나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 만료까지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무렵, 갑자기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지금까지의 계약 사본을 전달했고, 상가 임대료도 기존 조건대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신규 건물주 역시 인수 사실을 확인하며 인테리어와 시설관리도 그대로 인정해 왔고, 별도의 협의 없이도 영업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총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만기 시 제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보장되는지, 또 임대차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픈채팅방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근로감독관께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주소지 확인을 거쳐, 만약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아직 해당 절차를 잘 몰라서 걱정하는 것 같아,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캡처해 전달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주 연락처가 필요한데, 이미 몇 분께서는 해당 사업주의 전화번호를 알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번호를 다시 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고, 사업주 전화번호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하며 고소장을 접수해서, 실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유포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3년간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통장 이체 명세나 급여명세서 같은 공식 증빙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 초기에 구두로 약정한 월급보다 실제로는 적은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은 한 번도 별도로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러다 퇴직한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와 따로 기록해 둔 출퇴근 시간표, 당시 개인적으로 작성해둔 월별 급여 정산표 등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장님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 체불액 합계 약 2,300만 원 정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두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1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주겠다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문제로 사장님의 분할 지급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바로 일시불로 받거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먼저 받아야겠다고 맞섰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확인원,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 조사 결과와 임금 체불 사실 및 금액이 기록된 관련 서류를 곧 민사소송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라면, 법원 민사소송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구 추가된 김**이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사이트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려면 코인이라는 사설 포인트가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500코인을 선물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500만 코인이 적립되어 제 계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 내부 채팅 상담사도 등장하여, 지나치게 많은 코인이 입금됐으니 정상계좌로 환불하려면 각종 등급 상승비, 빠른 송금 수수료, 임시 차단 해제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저금을 고민하다가, 실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상대방의 설득에 따라 은행 계좌로 여러 번 송금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총 750만원을 다섯 번에 나눠 보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두 제 은행 앱과 문자 메시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점점 연락을 회피하고 사이트에서도 채팅이 차단되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 항의 메시지도 남겼으나, 되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담당 조사관과 상담하면서 피해 상황을 설명한 문자 대화와 채팅내역, 사이트 계정 화면 캡처 등을 모두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현재는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송금 받았던 계좌에서 출금을 막거나,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경찰 진정서 접수 내역과 대화 등 참고자료를 은행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무엇이 있고,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학 계열 학과에서 팀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동기와 사이가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제나 시험 때문에 단체로 모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제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자 연락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저에게 외모와 관련된 농담이나 불편한 표현을 사용하곤 했고, 그때마다 불쾌하다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사회생활 해본 적 없으니 모르지?"라든지, "졸업도 어려워 보이네" 같은 막말까지 하며 저를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했습니다. 학기말 즈음에는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팀원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수업 지도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이 일이 알려진 뒤로는 상대가 점점 더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번 일로 내 기분 나빴으니 너 수원 법원에서 보자”, “계속 차단하면 너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할 거다”, “너 같은 성격 이상한 애랑은 상대 안 한다”와 같은 협박성·비하성 발언이 포함된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10월 1일에는 짧은 비난 메시지를 한 통 받았고, 10월 23일에는 7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성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반복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정신적으로 점점 위축되고 불안감이 심해져 내과 및 심리상담센터에서 불안장애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대의 메시지 대부분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했고, 연락을 차단하자 추가적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또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학과 일정 등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수님과의 만남 자리에서마저 더 큰 불쾌감과 충격이 있었고, 결국 전화번호도 변경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처음 심각해진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동기의 지속적인 문자 폭언, 모욕, 위협, 불필요한 성적 언동에 대해 현재 보유한 문자 기록 및 의료기관 진료 내역만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후 5시 10분쯤, 마트 인근 인도를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길 가장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분과 갑자기 옆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이후 곧바로 119를 부르고, 현장에서 경찰의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사에도 바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정형외과에서 무릎 골절 8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며칠 뒤에 들었습니다. 그 후 두 차례 정도 직접 찾아가 사과를 드리고, 상호 간에 불편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350만 원의 위로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공증된 합의서 작성을 추가로 요구하며 변호사와 상담하겠다며 입장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문제로 합의는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 며칠 뒤 상대방이 경찰서로부터 정식 고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나눈 문자나 대화는 모두 구두로 이뤄졌기에 별다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치료 경과와 보험 접수 외에 추가로 요구받은 부분은 없으나, 합의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듯 사고 현장 조치, 보험 접수, 사과 및 합의 시도까지 모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 절차로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 봄,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귀가하시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고령이었고, 이미 골다공증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셔서 사고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고, 이후 경찰에도 사고 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사고 이후 어머니는 한 달 이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셨고, 그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셔서 재활치료를 계속하셨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와 기타 비용 처리는 보험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특별히 더 조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초,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노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고 후유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부검을 의뢰해야 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갈등이 생겼으며, 이후 경찰에도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병원 기록 등)를 제출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가해 운전자 측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 중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이후 1년 이상 지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종합병원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추가 환급 안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검진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건강검진비 환급이 가능한지 상담을 진행했고, 문의에 따라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안내했고, 환급 가능성 및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병행했습니다. 실제 환급 금액 산출이나 세부적인 세금 계산은 협력 중인 외부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였으며, 공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세무서 제출은 그 세무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무자격 직원이 안내와 상담을 한 뒤, 고객과 추가 환급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급이 이뤄진 후 수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직원은 서류 대리 제출이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환급 안내, 상담, 질의응답, 그리고 결과에 따른 보수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법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문구점에서 문구를 정리하던 중, 동료 박**와 창고 겸 휴게실로 쓰는 작은 방에 단둘이 1시간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박**가 저에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밖에서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길에서 볼 일 있으면 후회하게 할 거다” 같은 위협적인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휴게실 창문을 열고 난방을 중간에 잠깐 껐던 일을 두고도, 박**는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타박했고, 저는 방 안 공기가 답답해서 환기를 한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없이 박**가 혼자서 계속 휴대전화 녹음 앱을 켜 둔 채 저를 향해 위압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상황과 박**의 반복된 협박성 멘트가 모두 녹음된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협박성 문구와 위험한 발언들로 인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박**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캐릭터 강화권’이라는 이름의 유료 아이템을 여러 차례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내 안내나 공식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해당 아이템을 통해 원하는 등급의 캐릭터가 등장할 확률이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기간 동안, 제가 카드 결제를 통해 약 50만 원가량을 쓰게 되었고, 결제 내역 역시 이메일과 카드사 앱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주 뒤에야 게임사 측 공지사항에 ‘강화권 확률 정보 제공’이라는 업데이트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지에는 이제부터 확률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자신들이 어떤 기준·확률로 아이템을 구입하게 했는지, 이용자와 미리 충분히 설명·공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이미 일정 기간(7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확률 정보를 미리 보여주지 않은 시점에 구매한 ‘강화권’ 아이템 결제 전체에 대해서 환불을 받거나,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 필요한 자료나 절차도 궁금한데, 이 점도 함께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