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정리 업무를 하던 중, 예전에 만난 적 있던 사람이 제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당시 큰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 끝에 현재는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 결과 그 사람은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등기로 도착한 내용증명에서 해당 인물이 저에게 1,080만 원가량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소장이나 자세한 청구 내용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등기 우편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저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 공동책임이나 구상권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동네 버스정류장 관리인을 어릴 때부터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분 집에 심부름 차 방문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성폭력)을 겪었고, 이 일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일부분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직접 A4용지로 전단을 제작해 내용 중에 '과거 **(상대방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신분만 명시)'와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전단에는 상대가 '수십 년째 버스정류장을 맡아온 ○○씨'라는 표현과, 제 나이, 피해 당시 상황, 사건 시기(1990년대 중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이분과 지나가며 인사를 나눴던 상황, 그때 느꼈던 두려움 등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전단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일부는 마을 이웃 어르신 댁 문앞에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로부터,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최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끝난 일이고, 사실 여부와 별개로 지금 이런 내용을 돌리면 본인 생활이 망가질 수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단지를 돌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단지를 배포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예기치 않게 감염 증상이 지속되어, 시술을 진행했던 치과에 소견서를 요청하여 큰 종합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잇몸 통증이 단순한 염증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밀 검사를 거쳐 골막염과 골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전문의로부터 세 군데의 잇몸뼈를 절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고, 실제로 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 치과에서 기존에 받았던 진료기록부와 수술 관련 자료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니 임플란트 수술 일자와 기록에는 병원 대표원장과 보철과 진료과장의 전자서명만 남아있고, 실제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서명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임플란트 수술을 집도했던 담당의의 이름이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별도로 사진 촬영 및 수술 동의서 서명 부분까지 확인했지만, 수술 책임 의사의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쪽에는 직접적으로 문의하지 않고, 먼저 보건소에 진료기록 관련 문제와 수술 후 감염 증상에 대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진료기록에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의 전자서명이 아예 빠져 있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뼈 절제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진료기록부 미기재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료 상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20일에 오피스텔을 소규모로 임차해서 임대차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3월 21일에는 구청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임대료는 3억4천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임대사업자로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고, 이때 임대료를 3억7천만 원으로 올려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재설정할 때 부동산 중개사에게 임대료 증액 한도가 5%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상한선의 적용 시점이 헷갈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터 유지되어 온 기존 계약에까지 임대료 5% 증액 상한이 바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이후 새로 작성한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한이 시작되는지 구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그리고 그 이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폰 신제품 프로모션과 관련된 스냅 사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패션 소규모 스튜디오와 협찬 형태의 촬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의류 브랜드 대표로서 스튜디오 측과 이메일 및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계획을 여러 차례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촬영일은 10월 중순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한쪽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조항이나, 해지와 관련된 절차나 제한에 관한 문구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3월이고, 브랜드 촬영 콘셉트 수정이나 날짜 당겨짐 등 여러 후속 논의를 이어가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스튜디오가 촬영 두 달 전쯤 일방적으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전달해온다면, 제가 그 통보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상가 내에서 입주민 편의시설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휴게실 앞에서 진행된 장식 행사 준비 과정의 일로 문의드립니다. 업체 측과 협의해 입주민 아이들 행사에 필요한 풍선을 설치했는데, 휴게실 출입구 위 전선에 풍선이 닿아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 담당자인 제가 풍선을 임의로 철거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행사를 다시 준비하던 인근 편의점 점주가 별도 동의 없이 같은 위치에 풍선을 재설치하는 상황을 목격해 사유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점주가 다소 격한 언사를 하며 저를 문 쪽으로 밀치는 바람에 잠시 몸이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행사 진행을 위해 현장에 있던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제게 영상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 직원이 말려 사건을 중재하긴 했으나, 이후 점주 측에서 “행사 준비를 방해했다”며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을 넘겼지만, 점주가 저를 상대로 오히려 고소를 진행한 것을 뒤늦게 알고 놀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점주가 저에게 물리적 위협이나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10일, 온라인 창업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쇼핑몰 자동화’ 강의를 카드결제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시점에는 안내문에 ‘강의 시작 전까지 100% 환불 가능’으로만 적혀 있었고, 수익화 금지나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한 같은 추가 제한 조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제 이튿날인 4월 11일 오후, 강의 안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강의 수강자는 앞으로 2년간 인스타그램 기반 쇼핑몰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사업, 전자책 판매, 개인 컨설팅을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공지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건 4월 14일로, 그때서야 처음 해당 조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1차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동영상 오픈 당일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강의 주최 측은 ‘이미 1일차 강의 내용이 오픈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분명 고지되지 않았던 2년 동안의 각종 제한 조건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가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유로 즉각 환불이 거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 교육 관련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최근 저희 협동조합이 한 복지센터로부터 특수 돌봄 지원금 조성에 참여해 달라는 공식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총 18억 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으며, 복지센터의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 계획에 바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지원 검토 과정에서 조합 이사 중심으로 논의를 했지만, 조합원 전원에게는 별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만 동의서를 작성하여 복지센터와 교환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절차로 조합 자금이 지원금으로 출연될 경우, 자금의 사용이 국가나 지방단체의 공식적인 기부금심사 또는 출연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조합 차원에서 따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교내 축제 준비 위원회에 소속되어 준비 작업을 함께 하다가,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도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 필수 공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일정 횟수 이상 벌점이 쌓이면 벌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규칙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이름표는 이미 받아 갔는데, 단체로 주문한 반팔 티셔츠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티셔츠에는 제 이름 첫 글자가 자수로 박혀 있어서, 저만을 위한 티셔츠로 주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표와 티셔츠 비용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걷어서 각자에게 차감한다고만 들었고, 정확히 별도 동의서에 서명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고, 제가 납부에 명확히 합의했는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벌금이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단체옷, 그리고 이름표 값 등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47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자서 소송 서류 작성부터 증거자료 제출까지 모두 준비했고,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 2곳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 보정 안내를 5번 이상 받아 수정 제출하고, 법원 사이트 이용이나 송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송 결과로 화해권고결정(또는 판결)을 받아 채권압류까지 했지만, 추가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의 준비부터 진행, 판결 후 추심명령 신청까지 혼자서 반복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실제로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아 법률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뢰 비용이 부담스러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추심명령 등 절차별로 법률사무소와 계약하거나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