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말, 동호회 친구 세 명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모임 일정 조율을 하던 중, 약속을 잡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정 친구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하성 발언 대신, 평소 그 친구가 학교 생활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지 10분쯤 지나자, 해당 친구가 저에게 1:1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우 불쾌한 욕설과 비난을 여러 줄에 걸쳐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년아 늘 남의 일에 뒤늦게 껴들지 말고 니네 아버지 일도 신경써라. 좁은 집에서 살면서 불쌍한 척 하지 말고 집에서 가족끼리 번개탄 피워라 장애 ** 고아년아” 등 수위가 높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단 한 차례 보내진 것이고, 단체방이 아니라 1:1 개인 대화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해두었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월 사용료를 몇 차례에 걸쳐 연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후에도 빠르게 납부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쪽에서 제가 사용하는 주요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 없이 렌탈 기간과 월 납부액만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계좌가 압류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아르바이트 수입, 복지관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은 미입금 상태였습니다. 압류되기 전에도 실제 계좌에 남아 있던 돈 자체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런 사정을 금융기관에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압류된 계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에서 입금되는 돈까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압류된 계좌에 전혀 잔액이 없었다면, 추후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강제집행이나 채권 회수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원룸 형태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당사자가 실제 집주인(소유주)이 아니라 운영 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사업자는 '갑'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 주소, 제 계약 기간, 월 임대료, 그리고 제가 배정받은 방 호수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임대 목적물은 '객실'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은 1인실에 개인 욕실이 갖춰져 있고, 같은 하우스에는 다른 한 분과 함께 총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최대 6명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확정일자 부여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와 집 소유주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실제로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셰어하우스 객실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기 위해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김**이라는 판매자와 6차례에 걸쳐 거래를 했습니다. 총액은 9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며, 첫 거래는 2026년 1월 초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거래는 1월 셋째 주였습니다. 계좌이체로 입금을 한 뒤, 게임 내 메신저로 닉네임을 확인받고 친구 추가를 한 후, 채팅을 통해 아이템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두 번은 같은 계정에서 아이템이 전달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번 계정이 다르게 바뀌어서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거래 일시, 입금 확인, 아이템 종류와 수량, 계좌번호, ‘전달 완료’와 같은 확인 메시지 정도만 오갔습니다. 판매자가 계속해서 재고를 채워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서, 혹시 프로그램을 써서 불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게임 규정에는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게임사에서 해당 아이템 이동 내역을 조사한다면 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운영사나 수사 기관 어디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도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겨울, 저희 집 인터넷이 느려서 평소보다 다운로드가 잘 안 되던 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았고, '폭풍의 그림자'라는 중국 영화를 찾아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해당 영화는 예전에 친구가 재밌다고 추천해준 적이 있어 궁금했지만,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영화 파일을 오로지 제 개인 컴퓨터에만 내려받았고, 이후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USB로 복사해 준 적도 없습니다. 또 영화를 받은 후 프로그램을 삭제했고, 해당 파일 역시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토렌트로 내려받은 경우, 저에게 저작권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운로드만 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에 시내 외곽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전체 5차선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3차선에서 시속 75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앞뒤로는 교통이 적당히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선 쪽은 화물차와 버스가 주로 다니느라 약간 느린 속도였고, 4차선(오른쪽)은 심하게 막히는 차량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차와는 평소처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저 또한 가족을 태우고 있어서 항상 방어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4차선에서 비상등과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켠 SUV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저 앞쪽에서 갑자기 제 차선으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이 차선 진입 전부터 윙윙 클랙슨 소리와 경적도 울렸지만, 막상 저와의 간격이 한 차량 정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앞차 뒷바퀴 부분을 살짝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는 급하니 양해를 바란다고만 하고, 보험사와 연락처만 주고 갔다가 이후 담당자 통화에서는 '이미 블랙박스 확인해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황 전체가 영상에 남아 있고, 상대 차량이 흐름을 무시하고 갑자기 들어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급진로변경(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을 100%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실무상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 9월 1일에 골프장 멤버십 센터에서 1대1 골프 개인 레슨 50회를 121만원에, 그리고 연습장 자유 이용권을 50만원에 결제하고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레슨은 계약서상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습장 이용은 2026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는 1회당 4일씩 유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 직후 레슨 담당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1회당 약 3일씩 기간이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니, 담당 프로는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며 본인 개인 연락처로도, 문자로 '연습장 만료일까지 레슨 기간도 연장해주겠다'는 확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가 11월 28일에 담당 프로가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새롭게 배정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레슨을 계속받을 의사를 밝혔는데, 새로운 담당자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여건상 실제로 레슨을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횟수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도, 이후 2월 2일 환불을 요청하니 업장 측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약속받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어서 해당 문자를 제시했음에도, 업체는 공식적인 절차와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유효기간을 계약서상 내용대로만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담당자의 일방적 퇴사와 미사용 레슨, 문자상 확답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업장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모여 최근 개봉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은 제가 맡았고, 예매 비용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합쳐 94,000원이 나왔습니다. 총 일곱 명이었기 때문에, 각자 부담할 금액은 13,500원으로 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여섯 명은 현금이나 송금으로 모두 보내주었는데, 한 사람만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만간 용돈 받으면 바로 보내겠다"고 하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약속 날짜가 지난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 메시지로 다시 정산을 요청했고, 친구는 또 "월말에 알바비 들어오면 보내겠다"며 시간을 미뤘습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반응도 없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친구가 입금을 약속한 메시지들은 모두 캡처해서 보관 중입니다. 지나치게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법적인 방법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미지급이 이어질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한아름이사라는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담당자분이 3월 말이 이사철이라 예약이 많이 찼다며 서둘러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가격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사 날짜를 확정했고, 현장에서 60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이후 바로 전자계약서와 계약 내역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계약 사실을 이야기하자, 동생이 직접 인터넷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동일 조건으로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3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제가 결정한 금액(445만 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도 직접 앱을 통해 다른 이사 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확실히 300만 원대 중반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져,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와 예약금 환불을 정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업체에서는 계약서 뒷면에 나와 있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 조항에 따라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사 예정일까지는 2달 반 이상 남았고, 별도의 일정 변경이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또 계약금 내 지급액이 전체 견적의 12%가 넘는데, 계약서에는 10%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상 정해진 7일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지, 위약금 약관을 근거로 한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에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출근 시간대에 요금 정산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에서 승객 한 명의 요금 4,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탓에, 바로 상황을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퇴근 전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후 사무실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저의 직접 현금 수령이 내부규정 위반이라며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저는 전혀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를 어떤 과정에서 결정했는지, 저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지도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내부규정이나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날 상황에 대한 진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제 해고가 정당한지,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회사에 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