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동아리 온라인 모임에서 열린 실시간 채팅 세션에 참여하고 있던 중, 회원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 내에서 나온 특정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만한 표현이라는 이야기가 채팅방 안팎으로 오갔지만, 제가 직접 그 대화에 끼어들거나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당시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말을 언제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기에 모임의 진행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커지면서 일부 당사자들과 운영진이 함께하는 별도의 대화방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저는 그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멤버들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의 입장이라서, 모임 내 질서를 관리하거나 분쟁을 조정해야 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전체 채팅방에서 관련자들이 서로에 대해 언질하거나 험담을 나누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오가는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저와 갈등이 없던 어떤 회원이 추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저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저처럼 단순히 온라인 상황을 목격만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외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던 중, 실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일은 마을 단위로 조경 및 커뮤니티 숲을 꾸리는 사업이었지만,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야영장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안내에 따라 야영장 등록증 등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갖추고 있었고, 사업 초기부터 해당 서류를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는 야영장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토지 환매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에도 없는 야영장 사업을 실제로 했다는 점을 들어 법인 해산청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 전 절차에서 이미 인허가 증명서류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터라, 지금에서야 혹시 민사재심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건물 내에 있는 샤워실의 사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공간 상태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당 공간에서 누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 이후 열흘쯤 지나 매장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샤워실 바닥 외벽 쪽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배수구 근처뿐 아니라 벽면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 옆 가게까지 물이 번질 정도였고, 일시적으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샤워실 인테리어는 바로 이전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시공한 것이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조사한 결과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건물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 임차인에게도 현장 설명을 요청해 서면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임차인은 자신은 시공사에 맡긴 것뿐이고 별도 누수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혹시 이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 역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했다며, 임차인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 등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상가 관리비도 내지 않으면서 항의 중인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미납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점포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누수로 발생한 책임과 피해에 대해 임대인, 전 임차인, 그리고 현 임차인인 저 사이에서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쭤봅니다.

작년 겨울에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려고 한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만한 거래처럼 보여 판매자가 보내준 시계 사진과 신분증 사본, 거래 내역 등을 받아보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판매자 측에서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송장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동시에 각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과 지급정지도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제 돈이 송금된 계좌 중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찰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받아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은행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 신청을 모두 완료했는데, 제 돈이 남아 있는 계좌에 추가로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추후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고자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렸는데, 한 사용자가 연락을 해와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택배비를 포함한 구매 대금이 송금된다는 메시지를 먼저 받고 구매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스마트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계좌로 안내받은 금액(스마트폰 가격 및 배송비 합계)을 입금받은 뒤 해당 스마트폰을 포장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낸 이후 며칠이 지나도 구매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실제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송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수차례 환불이나 연락을 요청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지금도 앱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 과정 중 남아 있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연락처와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설된 골프연습장 내에서 소규모 편의점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25년 11월 21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인근에서는 신규 상가건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고가 종종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종 업계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축 건물일 경우 “최초 등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구청에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실제 공식적인 날짜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25년 11월 21일로 되어 있을 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가능해지는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건축자재 납품 관련 분쟁이 생긴 후 법무법인에 민사와 형사 모두 사건을 맡긴 상황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납품대금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1심 판결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상대 시공사는 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판결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만 받은 상태이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시공사 측의 재산도 열람해보니 가압류 등 별도 조치 없이 진행돼 특별히 집행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판결 후 인지대 보정명령 등 추가적인 법원 안내문이 상대방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길 때 체결한 위임계약서와 별도의 특약에는 “성공보수는 인정받은 금액(청구인용판결금)의 5%를 지급한다”는 조항만 수기로 삽입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무장 또는 실장 안내에 따라 급히 서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자, 법무법인 측에서 판결문에서 승소한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합한 성공보수를 특정 날짜까지 입금하라고 카톡 등으로 통지해왔고, 만약 미납시 연체료 발생이나 추가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다”, “민법상 이행기 도래”라는 설명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문상 인용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해서 받아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 계약서에 지급 시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 1심 판결만으로 바로 상대방이 특정 기한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상대방에게서 금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거나, 향후에도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한 상태에서 로펌이 즉각적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정, 중재, 민원, 소송 등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참고할 만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5% 주기로 약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미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실제로 합의금이 입금되어야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윤리강령이나 변호사법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법률상 지금 바로 성공보수를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알고 싶고, 현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6월에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A동)는 2007년 7월, 두 번째(B동)는 2021년 10월, 세 번째(C동)는 2025년 3월 각각 매수하였습니다. 이 세 아파트 모두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 세종시 전체가 부동산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C동 아파트에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4개월, B동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A동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7개월 거주하였으며, 추가로 처분 전에 다시 1년간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B동 아파트를 2026년 12월에 매도하고, 약 1년 후에 A동을 2027년 11월에 처분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이 세 아파트 외에는 따로 주택이 없습니다. 각각의 실제 거주기간과 매도 시점에서, 규제대상지역 3주택자라는 조건하에 양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A동의 처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초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단지에서 지금의 아파트를 처음 매수했습니다. 거래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로 실구매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달리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 오갔습니다. 이런 식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주위에서 워낙 흔하게 진행되던 때라 크게 의심 없이 계약을 마쳤고, 이후 약 30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명의로 보유해왔습니다. 최근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매도를 진행하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시세 상담을 했는데, 과거 다운계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현재 예상액보다 약 1억 원 가까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했던 금액의 격차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살펴본 계좌 이체 내역이나 당시에 남겨둔 일부 영수증 등이 있어서, 실제 거래액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이 일부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서류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정정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결국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 다운계약 관행과 무지로 인해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소명하여 양도소득세 경감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거래가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재래시장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두 번 판매한 사실로 인해 법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키가 크고 외형상으로도 성인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으나, 며칠 뒤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해당 손님이 실제로는 고등학생이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손님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응대했지만, 결제 직전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연령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모바일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는 형식이라 의구심이 들어 추가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고, 실제 사용하는 이름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 과정을 영상 녹화로 남긴 뒤 담배를 판매했으나, 추후 이 신분증이 정식 정부 발행물이 아닌 조작된 파일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건 모두 미성년자 상대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처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선고 전이며, 만약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분 확인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던 점이나, 추가 본인 확인을 시도한 정황이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 이후 이의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로서는 어떤 자료나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과 판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감경이나 선처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