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 사정 때문에 당장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약 5백만 원 정도이고, 현재로서는 법정 납부기한보다 약 50일 정도 늦게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기한보다 50일 정도 지연해서 납부하게 되면, 원래 세액 5백만 원에 더해서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이자 같은 금액이 대략 어떻게 계산되어 추가로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계산 방식이나 적용 비율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양도소득세 5백만 원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있는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법정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식과, 50일가량 연체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총액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일 전, 구글 검색창에 직접 특정 불법 만화 사이트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다가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제목과 그림체,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된 만화(소위 아청물로 보이는 만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청물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서 약 20초 정도만 보고 바로 나왔다가, 그래도 이게 정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같은 페이지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글 검색 기록과 활동 기록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몇개월전에도 구글에서 원작 만화의 2차 창작물 성행위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다가, 해외 영상 사이트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8분 넘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외 불법 만화 사이트들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 이미지와 만화 파일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유료 결제를 하거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실사(실제 사람이 촬영된) 아청물 영상·사진은 본 적이 없고, 만화·그림·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이나 이미지들만 봤습니다. 또, 작년에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해 어떤 불법 만화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품 번호 같은 것을 직접 입력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있는 성인 만화를 여러 편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불법 영상 사이트에서 상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정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한 성행위 애니메이션 2차 창작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어떤 때는 집 와이파이를 그대로 썼고, 어떤 때는 VPN을 켜거나, 모바일 데이터만 켜서 접속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인 웹툰 사이트(성인만화를 연재하는 곳)에 접속을 자주 했는데, 그곳에서는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보여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외 축구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중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몇주전에는 일본 게임을 모티브로 한 성인 게임 관련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로만 찾아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게임 제목(예: NTR물이 포함된 게임 제목)을 직접 검색해서 노출된 이미지를 본 정도입니다. 아울러, 몇달전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속한 국내 AI 채팅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성인용 그림과 문장을 기반으로 한 성인 음란물 AI 채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AI와 대화할 때 아청물 주제로 대화하거나 미성년자 관련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부 자극적인 서비스 컷(성인용 일러스트 등)을 코인 결제로 조금 구매한 기억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시청·열람만 한 경우에도 소지·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부 만화·애니·그림·2차 창작 영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유명한 성인물 사이트나 일반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 혹은 검색 엔진 이미지 검색 결과로 많이 뜨는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수색’이나 로그 조회를 통해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회·추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집 와이파이로 접속했던 내역, VPN을 쓰지 않고 들어간 접속 내역도 현재 시점에서 추적·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이용 형태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수사 관행 기준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소유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 조합이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그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소유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재건축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뤄진 재산 증여로 인해 일부 지분은 새 아파트 분양 대상이 아니라 강제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증여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건축이라는 점 때문에 자격이나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소유가 된 경우, 증여로 이전된 일부 지분이 실제로 강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금청산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지, 공동소유 각자의 권리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룸에서 월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납한 뒤에 집 상태를 점검까지 했고, 임대차가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금전 요구를 여러 번 받는 상황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학기 동안 제 아이가 한 친구의 축구공을 여러 번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공을 빌려주면서 “대신 게임 아이템을 사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아이가 이에 응하면서 누적된 금액이 아이 말로는 94,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본인이 약속한 것이니 게임 아이템 값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로서 이런 약속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이 금액을 그대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 같은 축구공을 제 아이와 그 친구,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셋이 함께 가지고 놀다가 공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값을 제 아이에게만 요구한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친구 부모님이 다음 주까지 현금으로 보내 달라는 문자까지 제게 보낸 상태입니다. 또 다른 친구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아이가 자기 축구공을 만지거나 가지고 놀면 “한 번 만질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붙여서 말해 왔다고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제 아이가 그 공을 가지고 놀다가 돌려주긴 했는데, 공이 파손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을 빌려 쓰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적도 없고, 어떤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친구가 “내 공을 만졌다”, “공을 빨리 안 돌려줬다”는 이유로 총 60,000원을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고, 이 친구 부모님 역시 제게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아이가 친구들에게 약속했다는 게임 아이템 대금 94,000원과, 공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받는 60,000원에 대해 법적으로 부모인 제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금전 요구나 특정 아이에게만 공값을 요구하는 행위가 학교폭력(따돌림이나 금품 갈취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학폭으로 신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상 이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원본 영상 파일이 서버에 자동 저장되고, AI가 생성한 효과음 파일도 서버에 별도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서로의 원본 영상이나 생성 결과물을 볼 수 없고, 현재 문제된 파일들은 관리자 계정에서만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그를 확인하던 중, 한 이용자가 어린아이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용해 총 3건의 효과음 생성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영상과 생성된 효과음 파일은 제가 직접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 처리하면서 서버에 저장된 것입니다.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 취했습니다. 1) 미성년자 관련 성적 표현 등 부적절한 요청을 걸러내기 위한 키워드 필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 금지된 생성 요청을 반복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팝업을 추가했습니다. 3) 문제된 원본 영상과 생성된 효과음 파일은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계속 관리자 전용 영역에만 두고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제출 등 향후 법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현재까지는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고 서버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또한 이 파일들을 별도 영역으로 옮기고, 시스템상 추가 접근이나 AI 처리 자체를 막는 ‘격리’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궁금합니다. 1.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보이는 가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구조처럼 이용자가 올린 영상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제가 그 영상을 만들거나 올리도록 요청한 적이 전혀 없더라도, 서비스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형사 책임(제작·배포·소지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논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문제의 영상과 생성된 효과음이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관리자 계정으로만 접근 가능한 상태에서도, 서버 내에 해당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는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증거 보존 목적을 이유로 원본 및 생성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의 임시 보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법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위 파일들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동일 서버 내에 두되, 별도 영역에 옮겨두고 관리자 포함 누구도 일반적인 경로로 열람하거나 AI 처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만 취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방식도 위험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이런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영상/AI 서비스 운영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거나 신고하는 편이 바람직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관(경찰,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등)에 어떤 절차로 서버에 있는 파일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7.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키워드 필터 강화, 반복 이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 내부 접근 제한 등을 진행했는데,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령 준수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 정책, 기술적 필터링(접속 차단, 특정 행위 제한 등) 중 어떤 부분을 특히 보완해 두는 것이 좋을지, 법적 관점에서 필수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8. 이용약관에 "이용자가 업로드·생성 요청한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으면, 민·형사상 또는 행정 제재와 관련해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9.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로직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데, 이용자가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는 단계에서 외부 콘텐츠 검수 API(예: Google API)를 통해 자동 검수를 거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선정성이 탐지되면 아예 업로드와 AI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검수·차단 절차를 도입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 위반 여부나 운영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방어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0. 정리하면, 현재와 같이 문제 콘텐츠가 서버에 남아 있고 일부 예방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제가 서비스 운영자로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파일 보관·삭제·격리·신고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에서 큰길로 나오는 과정에서 중심선을 넘는 식으로 잘못 진입했다가,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앞쪽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출동으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의무보험(대인·대물)만 가입해 둔 상태이고, 상대 승용차와 제 오토바이 모두 같은 보험사(D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역주행에 해당하는 진입이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을 100%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량은 주차 상태였고, 견적 기준으로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 차량 쪽에 일부 과실(예를 들어 주차 방법 문제 등으로 20% 과실)이 잡히면, 대물 담보에서 제 부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제 과실 100%로 정리된 이상 전액을 제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고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경우에도 대물 배상 담보는 일반 사고와 동일한 요율·조건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음주 사고라는 이유로 별도의 가해자 부담이나 요율 적용 방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상대 차량 수리비 150만 원 전액을 보험 처리하게 되면, 제 오토바이 보험의 대물 부분 보험료가 어느 정도 할증되는지, 그리고 대물 배상에서 ‘할증이 되지 않는 수리비 금액 기준’이나 ‘기본 할증 폭’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DB손해보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대물에서 제 과실 80%, 상대 차량 과실 20% 등으로 책정된다는 가정하에 처리될 경우, 제 보험료 인상 폭이 과실 100%일 때와 비교해서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결혼 생활 중 잦은 다툼이 반복되다가 현재는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머물며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집안일을 어느 정도 돕고 아이들 재우는 것까지 한 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는 패턴이 오래 이어졌고, 중간에 한 달 정도만 금주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가정 경제가 불안정해졌고, 부부싸움이나 첫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큰소리를 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스스로 제 뺨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첫째가 어릴 때는 직접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반면 집안일은 주로 제가 맡았고,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는 육아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만 첫째를 밀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일이 두세 번 있었고,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한 적이 있고, 장모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욕설과 험담으로 맞대응한 일도 있습니다. 처가 쪽과의 왕래나 소통도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난해의 일부 기간과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빌린 주택 자금을 상환하는 등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약 반년 정도 동거를 했고, 그때 월세와 전기세를 모두 아내가 부담했다고 아내 측은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함께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내려가 아내 쪽 가게 일을 도왔지만, 보수는 몇 번만 받았고 유류비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 사정이 나빠져 결국 폐업하게 된 책임을 제 근무 태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고, 당시 매출·비용과 운영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거 당시 점심시간 손님 응대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식칼을 손에 든 채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본인 어머니에게도 식칼을 든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 분야에 취업을 시도했다가 진로 계획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고,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이들 보험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서로 상의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친정어머니의 저에 대한 험담을 말리지 않고, 부부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를 친정 쪽에 상세히 전한다고 느끼면서 신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직을 7번 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4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첫째가 입원했을 당시 병원 음식값과 제 부모님 식사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가 가져갔다고 하는 부분도 제 기억과 다릅니다. 저는 현금을 받은 기억이 없고, 인근 식당에서 현대카드로 약 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계좌·카드 내역과 당시 대화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출산 후 건강 문제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듯한 말이나, 중요한 일들을 저와 상의 없이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느낍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날에는 첫째 목욕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첫째를 씻기고 나서 둘째를 재우려고 약 30분 정도 다른 방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목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성을 지른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는 둘째를 아기띠에 안고 약 한 시간 정도 집 근처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개인 금고를 가져간 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돌려받아 현재 금고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본인과 아이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친정 쪽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제 부모님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봐주셨고, 둘째 출산 때는 약 한 달 동안 첫째를 돌봐주셨습니다. 저 역시 첫째에게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집안일과 어린이집 등·하원은 제가 맡아온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사·육아 부담은 각자의 역할과 양가의 도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관 중인 영상에는 첫째가 먼저 저에게 놀자고 하면서 다가오거나, 저와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상황에서 아이가 저를 두려워했을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가와의 관계에서는, 장모가 가족 행사를 주도하면서 제 눈 질환과 외모, 반려견 등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제 동생과 비교해 저를 낮춰 말한 적도 있다고 기억합니다. 인사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등 무시당했다고 느낀 장면들도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과 경위는 나중에 관련 자료나 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장모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이 많았고, 제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잦은 이직, 일부 기간 생활비 미지급, 고성, 첫째를 밀친 행동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등을 제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고,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은 잘못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거 당시 생활비 부담, 가게 운영 문제, 이직 횟수, 병원 관련 식사비, 가사·육아 분담처럼 서로 기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처럼 별거가 계속되는 중 아내가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청구한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언행과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가사와 육아에 참여한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별거 상태가 몇 년간 이어진 뒤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을 정할 때 법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만 10세에서 12살 사이였던 시기에 가게에서 물건을 한 번 훔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어서, 그 일과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연락이나 조치를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는 20살이고, 만 나이로는 18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이제라도 경찰에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7~8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일 때문에 불안이 커져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사에게 예전에 저질렀던 이런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 경찰에 전달되거나, 그걸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연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7~8년 정도 지난 이런 어린 시절의 일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시간 채팅을 하고, 유튜브 후원과 투네이션 형태로 몇 차례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방송은 논란이 있었던 방송인 라이브였고, 나중에 출연자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 보도와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나 후원자에게도 폭행·학대 관련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제 경우가 형사상 방조나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보낸 후원 메시지 내용은 "응원합니다", "새집에서 성공하세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같은 일반적인 응원 문구와 "ㅋㅋㅋㅋ" 같은 반응, "음악 틀어주세요"식의 BGM 신청, 그리고 "택시비업", "펀딩 모아모아"처럼 여비를 보태는 취지의 문구 정도입니다. 방송 중에 진행자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 시그니처(춤추는 효과가 나오는 후원)를 보낸 적은 있지만, 특정 출연자에게 폭행이나 가학 행위를 요구하거나, "누구를 때리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조건부 미션 후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출연한 사람도 본인 SNS와 방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고, 법적으로 장애인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1)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응원·BGM 신청·여비 성격의 후원만 한 시청자에게, 출연자에 대한 폭행·학대 행위에 관한 방조죄나 교사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2) 언론에 보도된 미성년자 성착취 룰렛 방송 후원자 입건 사례(일명 신태일 사건)처럼 가학적 룰렛 미션 구조가 있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제가 한 것처럼 구체적인 가해 유도나 조건부 미션 없이 후원한 일반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무혐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3) 제가 남긴 후원 내역과 채팅 내용 수준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전자기기 포렌식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실무상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해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제게 방조나 교사 책임과 수사·압수수색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