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칸에 앉아 저는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박자를 타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분의 회색 재킷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재킷의 소재가 특이해 보였지만, 실제로 제가 손을 뻗거나 만진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그분까지 거리는 약 1m 정도로,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친 순간에도 그분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주변 승객 역시 별다른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동작이 신경 쓰였나 싶어서 자리를 이동하려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꺼내려고 손을 움직이다가 앞에 줄 선 분의 미색 가방 쪽으로 손이 향하는 위치가 되었지만 물리적인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이를 인지하진 않은 듯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실제 접촉이나 명확한 의도 없이 손동작만 있었을 때,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학습 멘토를 하며 알게 된 학생과 관련하여 현재 미성년자 관련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2008년 3월 21일생으로, 문제된 시기에는 만 15세였습니다. 저는 학생과 개인 연락을 한 사실과 일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성관계가 있었던 최초 시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 이후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장하는 2024년 5월 1일 이전, 특히 2024년 3월 10일, 2024년 2월 5일 등에서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의 경우 학생이 제 자택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해당 날짜에는 동아리 단체 학습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5일과 3월 10일에도 학생은 만남과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동아리에서 진행된 외부 봉사활동 일정으로 인해 당일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대해서는 인근 도서관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시험자료를 건네준 적은 있으나, 따로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5월 15일자에는 학생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후 삭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날 학생을 만나지도 않았고 해당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2월 5일과 3월 10일 일정에 대해 동아리 공식 카페에 올라온 행사 사진과 출석 게시판 캡처를 제출했고, 5월 15일엔 병원 진료 내역과 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제 입장을 지지해줄 추가 증인이나 별도의 객관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오간 대화 캡처와 사진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각 날짜별로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점과, 실제 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상 그날 촬영되었다는 영상이나 사진, 신체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객관증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제시한 일정 증빙들도 완전히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일부 공백이 있어, 완전한 알리바이로 판단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최초 성관계 시점을 2024년 5월 이후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분쟁이 된 날짜에 대한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관련 일정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학생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 알리바이 추가 입증 방안,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 추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코인노래방을 인수하던 날, 기존 사장님과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현장에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야구장, 커피숍, 코인노래방 세 곳을 한 직원이 돌아가며 일하는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저 역시 인수 후 동일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 부분은 부동산 중개인 주도로 논의되어, 제가 매달 60만 원을 기존 사장님께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정리되었고, 이후 실제로 그 금액을 5개월간 계속 보냈습니다. 두 달쯤 지나서 이전 사장님이 야구장과 커피숍은 모두 폐업하였지만, 직원 공유 자체는 이전과 같이 약 5개월간 유지되었습니다. 매 달 말에 송금할 때마다 인건비 명목임을 전달하였고, 관련된 이체 내역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당시 구두 합의 내용을 녹음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역시 최초 협의 과정과 직원 인건비 배분 문제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사장님이 갑자기 더 이상 직원 공유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공지 한 번 없이 저에게 각자 직원 알아서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서 상에는 직원 공유 관련 조항이나 명확한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직원 공유 시스템이 사업 인수의 핵심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 통보에 따라 계속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두 합의 녹취, 중개인 증언,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내부 토너먼트 경기를 하던 중 셔틀콕을 쫓다가 라인을 밟고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경쟁하던 회원 박** 씨 역시 제 근처로 다가오며 셔틀콕을 강하게 내리치던 중, 발이 서로 살짝 부딪혔고, 그 결과 박** 씨가 넘어지면서 발목 인대 파열과 작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박** 씨는 수술을 받고 입원 기간을 가졌으며, 병원비로 총 500여만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이 중 약 400만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 처리도 어려워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회사 출근을 며칠 못 해서 연차 일부를 사용했다고도 했고, 퇴원 후 통원 치료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청구할 생각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단순 사고였고,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하며 위로의 마음으로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액수가 터무니없다며 민사 절차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추가 손실(치료비, 휴업 손해 등) 요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은 동호회원들이 함께 지켜봤으며, 게임 도중 평소보다 특별히 무리하거나 위험한 동작은 없었던 점,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경기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 중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요구하는 치료비와 연차 손해까지 모두 배상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창업 초기라 아직 어떤 종류의 물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할지 최종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첫 출발은 온라인 통신판매로 결정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등록이나 별도의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이트에서 바로 판매를 개시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자택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통신이용자정보 사실통지서'라는 제목이 인쇄된 우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문서 상단에 사건번호 대신 일련의 문서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수신자는 저의 성명과 주소가 맞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정보 이용 목적: 수사'라고 나와 있었으며, 조회된 정보 항목에 제 이름과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통신사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웹사이트나 구체적으로 무슨 서비스에서 이런 정보가 요청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서 따로 전화 연락이나 방문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주변인과 마찰 있거나 법적으로 신고될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특별한 분쟁이나 사고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2~3주 전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서 심한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혹시라도 신고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들어 마음이 쓰입니다. 게다가 통지서 발송인이 '사이버성폭력팀'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더 심각한 일이 아닌가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실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반드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십여 년 전, 저는 오피스텔 관리업을 하면서 직접 제 명의로 원룸 건물을 매입한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요청해, 신용도와 소유자가 제 이름임을 근거로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외부 투자자들을 상대로 허위 사업설명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임대부동산들이 전부 가압류된 상태며, 그 외 또다른 주요 재산들도 대부분 동결됐거나 환가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남편 이름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몇 년 후 만기 도래할 보험금 정도뿐입니다. 이혼을 합의로 추진하면서 각자의 권리와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 명의로 남아있는 은행대출과 그 이자 문제입니다. 남편 요청으로 생성된 채무임에도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제게 상환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퇴직금·연금 일부를 분할해주겠다고 했고, 향후 만약 가압류 해제가 이뤄진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이 생활비 분담, 채무 분배, 향후 돌발 상황(피해 회복 등)에 따른 조항까지 모두 포괄하는 합의서 조문을 명확하게 만드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재산 분할, 구체적 채무 책임 분배, 생활비에 관한 합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반영하려면 합의 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가 나중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점을 꼭 신경써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취업 관련 카페에서 택배 분류 업무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뒤, 면접이나 사전 교육 없이 바로 채용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라며 이**이라는 분이 업무 채용 확정을 알리며, 보증금 명목으로 여러 계좌에 걸쳐 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각 계좌는 김**, 박**, 이**, 배** 네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고, 분할 송금이 필요하다는 사유와 상세한 이체 금액이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총 1,279만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이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입금 내역 확인, 근무 시작 절차 등 추가 안내가 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송금 내역과 문자 대화 캡처본, 신분증 사진 등 소지를 경찰서에 제출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라는 서류가 도착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담당 수사관이나 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진행 상황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금 회복이나,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배** 등 여러 명의 계좌에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추후 민사적인 절차 역시 병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전 임원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시글에서 전임 입대의에 관련된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과거에 있었던 집행 내역 문제를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내용 일부에 전임 임원들이 예산 동의 없이 비용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단체로 사임한 점 등을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해당 임원진이 복지시설 개소비용 약 1,200만 원을 예산 승인 없이 처리하려 했고, 이에 대해 구청에서 시정명령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후 입주민 사이에서 해임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해당 임원진이 일괄적으로 사임했고, 연말 구청 감사에서 관련 시설 설치를 원상복구하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당 사실들은 모두 공문, 공식 게시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 정보를 언급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출석 요구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로만 연락받았고, 아직 사건 진행방식이나 이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기간, 발생 가능한 비용 등에 대해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월 10일부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2년 조건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2년 동안 거주하겠다고 했고, 저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즈음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거주가 어렵다며 중도에 이사를 가고 싶으니 계약을 조기 종료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2년 약정이지만,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제가 부동산 중개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협조한다면 중도 해지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 역시 같은 보증금과 동일한 월세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문자로 동의를 했고, 직접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공인중개사가 안내 일정을 협의하려 해도 연락을 피하거나 방문 일정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임차인 측에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 만료 시점까지 그대로 사용하겠으니 중도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까지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