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되어,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직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항소장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안내나, 첫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에 대한 통보를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민사 항소를 진행하다 보니, 항소심에서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항소 후에는 보통 첫 기일 안내까지 유의미한 대기 기간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통상 소요되는 기간보다 지나치게 늦어진다면 추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소심 재판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로에 있는 독서실형 학습센터에서 수능 준비를 위해 2개월 등록을 했습니다. 전체 등록비는 130만 원이었지만, 할인을 적용받아 104만 원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바에 따르면, 정해진 요일 없이 자유롭게 등원해서 자리 배정을 받는 방식이고, 별도의 과목 수업 없이 자습 공간과 튜터 상담 등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등록 이후 8일 동안 연속으로 이용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일까지 8일로 사용을 마치고 바로 환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상담실에서 문의했더니 교육청에서 정한 환불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따로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이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환불금 산정 방식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총 2개월 이용권 중 8일만 사용하고 환불을 신청할 경우, 104만 원 중 실제 환불받게 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불 시 수수료나 위약금 등이 따로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제 수단이 카드인 경우에도 환불 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몇 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사업 확장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모두 회사 통장에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의 치료비와 거주지 보증금 등 긴급한 개인 용도가 생겨, 임시로 4,000만 원가량을 회사 계좌에서 제 사비로 옮긴 후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저 혼자 100% 지분을 가진 단독 주주 체제입니다. 이사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대표이사 역시 저 한 명입니다. 따로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절차 없이 단순히 회계상 가지급금 내역으로만 기재하여 자금 출처를 남겨 두었습니다. 추후 다시 회사 계좌로 이를 입금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된 외부 감사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회사 자금 사용 및 반환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자금 이동 기록이 사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뒤 인사팀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급여명세서를 따로 요청해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 각종 공제가 항목별로 표시되어 있었고, 통장에 입금된 급여액도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따로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적힌 원천징수세액만큼 실제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납부했는지 궁금해져서, 퇴사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과 원천징수 이력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홈택스 상에서 회사가 제 명의로 세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니, 반포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세금이 신고·납부된 기록이 현재로선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저에게 명의로 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발급해주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세금이 차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국세청에는 신고 및 납부 내역이 없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차감된 세금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공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중, 복도에서 급한 연락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가 안내직원에게 제재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직원이 복도에서는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표출하던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고, 며칠 뒤 직원 쪽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거친 말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커졌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업방해죄라는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소장에 명시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제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신고만 했다고 해서 실제로 영업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매점을 직접 운영하다가, 최근에 매장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를 바꾸어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에 있던 비품과 재고 자산,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와의 계약 등 대부분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형태로 법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별도 공증까지 받아 체결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연구개발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발생했고, 그 금액을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 시점(포괄양수도 계약일) 이후 새로 설립한 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다가, 개인사업자 시절 인건비로 처리했던 연구개발비 항목이 법인세 신고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당 인건비는 포괄양수도 계약 시 포함되어 있었고, 연도별 정산 내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 신고 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뱅갈 고양이 분양을 위해 여러 업체와 연락하던 중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미리 준비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양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바로 예약하지 않으면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약금 150만원 중 일부로 50만원을 먼저 송금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법인이나 업체 계좌가 아닌, 김**이라는 개인 명의였습니다. 전화로만 진행되는 상담 과정에서, 판매자는 "예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나 이를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남기지는 않았고, 공식적인 분양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금을 완료한 이후 약 두 시간쯤 지나, 가족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환불 불가 사실을 전화로 고지했다면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예약을 취소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약금 입금 이후 실제 고양이를 보지도 않았고, 서면 계약이나 공식적인 약정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주장할 경우 정말로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예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절차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용 트렌치코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뒤, 편의점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코트를 열어보니 소매 부분과 밑단에 천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진 채 배송됐습니다. 구매 전 채팅에서 판매자는 ‘보풀이 조금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이런 심각한 하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자가 잘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메신저로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곧바로 당근페이로 판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줬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해와서, 환불 처리가 완료됐으니 제가 옷을 다시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불량 상품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여러 번 소요되었고, 판매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옷을 다시 보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판매자가 직접 제 집으로 와서 옷을 찾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꼭 편의점 택배로 코트를 다시 보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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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미술학원에 다니는 동생의 친구에게 차량을 매매해달라고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 박**에게 제 차의 판매를 부탁했고,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차량과 등록증 등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이 곧 자동차를 가져가서 바로 매수자 찾아 이전해주겠다고 했고, 매매 계약서 작성은 추후 처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동생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의 친구였던 박**이가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차량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어보니 제 명의로 여전히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고, 중개장소 근처 학원 강사에게서 해당 자동차가 최근에도 수원 인근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차량을 최초로 가져간 사람인 박**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명의의 자동차를 다시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