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급여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동기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간식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동기가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2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기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다수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기의 수감으로 인해 향후 최소 1년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매달 나오는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기 누나분과 연락이 닿아 위임장을 마련해 두었다고 들었지만, 금융기관 측에는 아직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같은 별도의 신청이나 문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회사에서 동기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바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기가 현재 수감 중인 사정을 금융기관에 알릴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가족이 대신 금융사와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보니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의 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제가 20대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난 뒤, 전남편 쪽 가족에서 양육한 자녀입니다. 이혼 당시 상황이 복잡해 친권을 포기했고, 이후 오랜 기간 가족 간 연락도,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서류 상에서 해당 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얼마 전 해당 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 적은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록을 보고 의문이 생겨 딸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보고자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나 삭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는 데 동의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류를 증빙자료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하며, 실제로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절차와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과 협의할 내용이 많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계약 조건의 주요 쟁점들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정리했고, 일부 항목은 파일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통화로 계약 의사에는 합의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정식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에 합의라는 표현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계약 시작일이나 납기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들도 메시지 내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이메일, 채팅방의 대화를 계약서의 '서면'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종이로 작성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지, 또는 전자서명까지 있어야만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전자 기록만으로 합의 내역을 남긴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서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 체결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무하던 동안,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총 3,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점장님이 최종 정산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행동이 발각되었습니다. 점장님은 피해액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든 변제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거의 없고, 일시불 변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하여 2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상황이 괜찮지 않아 실제로는 아직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장님이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거라고 통보했고, 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절도죄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범죄 이력이나 추가 전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벌금형이나 실형 등)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 변제가 안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로 빚을 갚지 못한 점이 추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 중에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가, 한 참가자가 "진행 방향은 직진이죠!"라고 대화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여자가 "직진? 그럼 들이박으라는 건가요?"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발언이 듣기에 따라 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해당 방에 있던 김**님이 다소 수위 높은 욕설로 반응을 보였으나, 성적인 언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불쾌하다는 입장이나 문제 제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화제를 바꾸거나 방을 조용히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채팅방에서는 이 발언과 관련한 추가 언급이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모임 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그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실제 책임 문제나 신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지난달 2월 4일부터 이커머스 분야의 실무 강의를 결제하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2강까지만 시청한 상태입니다. 강의 자료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라이브 Q&A 같은 별도의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첫날에 환영 메일과 함께 환불 관련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수강생 모집 종료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1주차 라이브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진도와는 관계없이 환불이나 취소가 어렵다’는 문구가 규정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월 12일에 환불을 요청했고, 상담을 통해 수강 내용을 확인해 보았으나, 운영 측에서는 '주차별 라이브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강의를 실질적으로 거의 듣지 않았고, 제공받은 자료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지난 주말,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자주 입는 외투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소지품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모 모임 김**님 명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또래 친구들과 피자 가게에서 각각 8만 원, 12만 원씩 결제하는 등 총 3회 사용하였으며, 대략 합계 26만 원 가량이 결제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안내 전화가 와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연휴 이후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카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아들에게 넘어갔는지 파악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 소유주께 직접 뵙고 잘못을 알린 뒤, 수사 기관에 선처 의사를 전달받는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영주권만 있고, 한국 국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머문 적도, 거주 등록도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저에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빌라 한 채를 증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빌라를 어머님께서 매입하실 때는 2억 7천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현재 실거래가는 2억 3천 4백만 원 정도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3천 1백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두 달 뒤인 3월 30일쯤 이 빌라의 소유권을 어머님에서 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세금 부담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리는데, 집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졌고 전세보증금도 상당 부분 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게 부담될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가족 간 증여로 인해 증여세 공제를 받은 경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 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저에게 택배로 등기 서류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A통신사에서 발송한 법원 지급명령 신청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저에게 약 1,400,000원 정도의 미납 통신요금과 연체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자 측에서 채권을 직접 회수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법원 지급명령까지 받아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받은 날짜는 이틀 전입니다. 문서 내용 중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나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별다른 재산은 없지만, 월급 통장은 단 하나라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분납을 통한 변제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갑자기 일시불로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3~4개월 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응해야 하는지, 혹시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중순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장인어른에게서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어서 놀라서 물어보니, 아내가 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가족과 논의하여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아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도 비슷한 이유로 장인어른의 주도로 입원시킨 일이 있었고, 그때도 저에게는 사전 연락 없이 일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장인어른께서는 몇 차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이혼을 해 주면 빌려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혼을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언행의 수위가 높아질 때는 아내를 반복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거나, 저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식으로 압박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돌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내의 입원이나 신고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중에 따른 것인지, 혹시 장인어른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이혼 압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아내가 한 스토킹 신고에 대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