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친목 모임을 계기로 알게 된 분과 개인적으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던 시기에 그 분은 본인이 식자재 배송 법인 회사의 대표이며, 2.5톤 냉동탑차 3대와 다수의 운전기사를 고용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어패류 유통 창고 규모가 상당하고, 어머니가 동종 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해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여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 분 명함에도 실제로 법인 명칭이 있었고, 출입증 사진을 몇 차례 보여주며 자신의 사업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 대출 내역과 통장 사본을 요청하자, “사업 대출 늘리고 있으니 걱정없다”는 답변과 함께 “신용등급에 문제 있다면 법인 설립도 통과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사업장 인근에서 만난 모 운전기사가 해당 법인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상하게 여겨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법인 등기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인 명의 사업자로 소규모로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소유라던 유통 창고 역시 임차한 공간이었으며, 가족의 업력 또한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 분은 차량 수리비, 운전기사 월급, 카드 결제 대납 등 여러 이유로 수시로 금전을 요청했고, 대부분은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누적된 이체 금액이 약 7천만 원쯤 되고, 그 중 900만 원만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그 외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체 사유, 계좌번호 안내 등 일부 대화는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차량 폐차 서류가 필요한데 도와달라”, “급여 착오 입금으로 자금이 묶였다" 같은 부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금전 요구에 응하지 못하니, 조만간 갚을 수 있다고 변제를 약속하기 일쑤였고, 이후 같은 이유로 돈을 더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분이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락하며, 저 이외에도 유사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적으로 통화 녹음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이 단순 민사상 채무 관계로 분류하여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고, 타인 명의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이나 법인 실존 여부 등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는 대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모든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 명함 사본 등입니다. 하지만 금전 제공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용한 모든 구체적 거짓말이 문자에 남아 있지는 않아 결정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경찰이 일부 용도만 피해액으로 인정한 것 같아 전체 이체 금액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사 종결(또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검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피해 사실 전체를 반영해 다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취할 경우,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작년 8월, 부모님의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게 된 신축 오피스텔에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 3월에 12층에 거주하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처음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 집의 작은방 벽지와 몰딩 아래에서 곰팡이와 습기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 누수점검업체를 불러 점검해보니, 제 집 화장실 배관 연결부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면서, 아래층 다른 세대 천장 쪽으로 물이 스며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업체 담당자 말로는 배관 내벽 균열이 원인이라 했고, 수리를 위해 전체적으로 천장 마감재를 들어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세입자분과 합의해 도배, 몰딩교체, 곰팡이 제거 비용을 포함해 약 4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부분을 우선 제가 이체했습니다. 저는 미리 가입해두었던 개인 일상배상 보험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신축 건물의 누수 문제는 통상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최소 3~5년 이내)에 해당한다며 보상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하자접수를 했고, 시공사 쪽에도 연락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전체 세입자 대표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만 안내해 줄 뿐이고, 시공사 역시 소송 중이라며 개별 하자 건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고, 보상 청구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 경우, 제가 이미 아래층 세대에 지불한 금액을 시공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 관여돼 있지 않은 세입자(제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소송)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자보수나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진행할 만한 조치가 있을까요?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일하던 중, 부모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중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관계는 저와 누나 둘인데, 상속인 협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저와 누나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 토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리된 상태였고, 시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유권 변동 서류도 직접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곧 지급될 토지 보상금이 지금처럼 저와 누나의 공동명의자 각자 통장으로 법정 지분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명의 계좌로만 지급될 수도 있는지, 지급 방식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 관련 규정상 보상금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H빌라 302호의 임대차 가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연결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호수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분이 “이 집에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은행 대출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를 믿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이후 중개사분을 통해 임대인 분이 아직 잔금일 전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며, 대출 금액도 고민 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에서는 “집 시세가 높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중개사분에게 임대인 분과의 연결이 잠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정식 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 역시 가계약서 사본만 받았으며, 가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책임,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포기’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계좌가 임대인 실명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 등기부 등본상으로 연락처만 참고했고, 실제로 계좌 명의를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한 채 송금했습니다. 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했으나, 임대차의 중요한 전제였던 선순위 대출 여부가 이처럼 번복되고, 임대인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와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회사 내에서도 이미 저희 둘의 갈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또다시 충돌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제보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동료가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불안한 마음에 제 신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혹시 회사 내에서든 따로든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보호방안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스포츠 카드 거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얼마 전 해외 한정판 카드 판매자로부터 직구 대행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판매자에게 직접 현금 21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액을 지정받은 환전 대행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카드 실물은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던 중, 거래에 썼던 제 통장이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저에게 송금된 21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이라며 피의자 계좌로 묶였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카드 구매 목적이었고, 해당 입금과 이체를 모두 직접 처리했습니다. 환전 대행업체와의 문자 내역, 카드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 제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정지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 저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영어학원에서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단짝으로 지내던 박**에게 계속 놀림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넘겼지만, 주변 친구들까지 그 상황을 보고 웃으면서 분위기가 과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너무 심하다고 느껴서 박**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으나, 계속 놀리는 말과 손짓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박**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잡고 30초쯤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많은 학생들이 복도에서 있었고, 박**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다가와 저를 떼어내 주셔서 결국 그 이상 상황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박**은 별다른 상처나 증상 없이 학원 수업도 끝까지 참여했고, 병원 진단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박**과 부모님이 따로 연락을 해와 혹시 제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 행동이 살인미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11시쯤 동업자와 급히 전달할 물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날, 한 지인의 모친이 의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뒤, 그 자리에 있던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친구의 배우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친구 집까지 이동했고, 저는 피곤한 상태라 친구 집에서 3시간가량 숙면을 취했습니다. 별다른 추가 음주는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저 혼자 택시를 이용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토바이 짐칸에 당일 꼭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주거지까지 거리가 300m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전날 마신 소주 한 병과 취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판단에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운행 구간은 안양 만안구 충훈로**에서 석수아이파크 인근의 편의점 앞까지였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측정되었고, 임시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로 집행유예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면허를 재취득해서 지금껏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번이 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이 되는 셈입니다. 적발 직후에는 오토바이 키를 자진해서 제출하고, 압류에도 협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경을 기대할 여지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장사무실의 인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저 혼자 남아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은 기존과 달리 외부 근로자 없이 직접 진행할 계획인데, 이미 몇몇 주요 고객과는 기존부터 거래 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 생산·납품 자료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료 구입은 본점 명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서, 인수증, 물류 비용 내역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직 새로운 제품 구상이나 납품처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본점에서 제조한 제품을 기존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만 세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 근로자 없이 직접 제조를 계속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로 거래 자료가 있어도 세무조사 등에서 가공거래로 오해받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만한 판례가 별도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영 내 휴게실에서 후임에게 건강식품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 대학생 시절에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던 적이 있던 터라, 군 복무 중에도 별도의 활동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건강식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회원으로 로그인해 제품을 결제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 실적 포인트가 쌓였고, 회사에서 5만 원 상당의 수당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영업이나 제품 홍보를 한 적이 없고, 제 주변 동료들에게도 관련 제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군 복무 중에 예전 대학생 때 가입했던 다단계 회사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족이 제품을 구입하여 발생한 정기수당을 받은 상황이 불이익이나 제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 관계 규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