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해 적금을 대신 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 혼자만 입금을 해왔는데, 나중에 친구 윤** 씨가 자기도 투자해보고 싶다면서 박** 씨 계좌로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돈이 한 계좌에서 섞인 상태로 같이 굴러가게 됐고, 투자 상품이 생각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박** 씨가 본인 몫을 전부 현금화해서 빠져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아 있던 적금 일부는 저희 둘의 이름으로 남겨뒀는데, 정확히 누구 돈이 얼마 남았는지 정리한 문서가 따로 없고, 투자금이나 이익·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서로 말로만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뿐, 명확하게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박** 씨 명의로 남은 예금에 대해 윤** 씨가 본인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적금을 윤** 씨에게 전부 넘겨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이 앞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해 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장난처럼 하던 말투로 '버섯 먹는 컨셉으로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버섯이라든지, 이상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분위기가 가라앉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고, 이후 해당 친구가 실제로 어떤 방송을 했는지, 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렸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하는 플랫폼이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이러한 요청이나 농담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을 시킨 것처럼 문제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전 주소에서는 이미 짐을 모두 뺐고, 동거하던 사람도 따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초에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제 이전 주소로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상 남아 있던 가족이 우편함에서 이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 역시 당시에 잠시 짐을 가지러 들렀던 것이며, 저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실제로는 그 내용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타지에 체류할 일이 많아 집에서 우편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는 관할 세무서 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료 이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지서 발송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서 역시 이전 주소로 발송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지서까지 동거하던 가족이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았다면 과세 자체나 절차가 위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대신 수령한 통지서나 고지서가 제게 즉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무서의 과세 및 고지가 정당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헬스클럽에서 12회 수영 강습과 3개월 자유이용권을 묶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첫 강습을 예약한 날 갑작스럽게 편도염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수업 취소 요청을 했고, 데스크 담당자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몸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계절이 다 지나도록 실제로 단 한 번도 강습이나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종이로 된 계약서나 상세 약관 등은 전혀 받은 게 없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 이후 문자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취소 및 계약 해지 문의를 하자, 수영장 쪽에서는 제가 아픈 사정으로 강습 당일에 이미 한 번 취소 이력이 있으므로, 10%의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강습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위약금이 정당한지, 당일 취소 이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호기관에서 중학생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머물던 원래 집과 현재 분리된 쉼터가 도보로 가까운 거리라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대 행위자인 친부와는 별도로, 친모가 아동이 사용하는 시설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자주 시도하거나, 종종 쉼터 인근에서 아이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설 담당자는 보호장소 노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나, 친모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처럼 아이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는 둘째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으나, 과거 셋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쉼터 주소나 신상정보가 외부로 알려진 적이 없고, 둘째 아동에게도 뚜렷한 심리적 불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친모가 둘째 아동의 학대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법적으로 면접교섭 횟수를 1~2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초음파 치료와 물리적 도수치료를 받던 중, 담당 치료사의 손길이 생각보다 강해서 치료 도중 꺾이는 소리가 날 정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치료는 어깨 질환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이날 치료 이후 등부분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서 며칠간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동네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와 CT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흉곽 쪽 갈비뼈가 두 군데 금이 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혹은 주의사항 등은 듣지 못했고, 별도의 동의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사에게 상태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도 “이 정도는 모두 참으면서 치료받는 것”이라며 돌아가라는 응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연락해 치료 과정과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현재 골절에 따른 진료비와 CT 촬영 등 모든 추가 비용도 전액 제가 부담했으며, 호흡 시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 직장 출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 측의 사전 설명 의무나 사고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병원이나 치료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나 법적 청구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칸에서 중간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제가 들고 있던 토트백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입고 있던 코트 깃 부분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방이 스쳐서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코트의 깃 부분이나 엉덩이 쪽을 몇 차례 쳐다보게 되었지만, 실제로 옷이나 몸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 여성분 옆에는 남성분이 같이 있었는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접촉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 부적절한 행동 등은 하지 않았고, 두 분 모두 별다른 반응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어떠한 연락이나 신고,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오해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권을 6억7천만원에 내놓고 몇 달간 매수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마감일이 다가왔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32세 직장인인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모아 둔 현금이 2억원 정도 되기에, 먼저 해당 자금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원은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채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3억5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배우자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2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가족 간 금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매매와 증여 중 어떤 형태가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적인 면에서 더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혹은 추후 문제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을회관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되던 중, 구청으로부터 사유지 일부가 편의시설과 목욕탕 부지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과 수용 자체가 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신청부터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3심 모두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기간 중에는 구청이 위탁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마을공원을 관리하며 계절별로 캠핑장·야외행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확정 이후, 조합의 운영이나 현장 관리와 관련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연달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련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해당 조합이 애초에 사업 목적 범위(주민 복지시설 관리)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일반 야영장을 상설 운영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불법 건축물 활용)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에 해산 결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해산 공문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법인 해산 등기까지 완료되어 위탁운영 권한과 활동도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는 이 조합의 법령 위반이나 운영 실태, 해산 사실 등을 전혀 몰랐던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이런 사정이 밝혀진 것인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필요한 아이템이나 재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중고거래 어플에서 게임 재화 판매 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6번에 걸쳐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각 거래는 적게는 7,000원, 많게는 25,000원 수준이었고, 총 사용한 금액은 89,000원 정도입니다. 거래를 지속하면서 판매자가 동일한 품목의 게임 재화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응답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거래했지만, 점차 이러한 방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으며, 저와 판매자 모두 게임 닉네임, 서버 정보, 본인 인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송금 후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 확인 메시지도 받고,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서로 공유한 내역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 거래의 게임 내 기록도 캡처해두었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직접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시사하는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지한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에도 명확하게 불법 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해당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게임 재화를 생성하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 또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게임 재화를 구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