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술품 복원 일을 하면서 박람회 행사장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된 분과 연락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분과 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지는 4년쯤 되었고,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미술관에서 열린 교양 강좌였습니다. 만남을 시작할 무렵 저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당시 상대방도 부부갈등으로 배우자와 2년도 넘게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예전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별거 후 이혼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가정이 실질적으로는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쯤 제 집으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내용증명 서류가 등기로 도착해서 열람해 보니, 교제 경위와 내용이 적힌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상대방 태도 문제로, 작년에 상대방이 제게 심한 언행과 신변 위협을 했고 실제로 공소제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있었습니다(2025년 10월 선고). 또한, 상대방이 작년에 제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 우리 관계에 대해 폭로하여 여동생이 학교 측과 추가적인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대방이 저뿐 아니라 여동생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서 올해 11월경 관련 소장과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가 상간 책임을 인정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접촉사고를 겪게 된 장소는 한 카페 앞 도로변의 택시승강장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업무 미팅을 간 뒤, 복귀를 위해 차량을 몰고 후진하려던 중이었는데, 택시 한 대가 승강장 쪽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제 쪽에서는 주행 중 차량이 없는 줄 알고 후진하다가, 바로 오른편에 있던 택시 앞 범퍼와 제 차의 좌측 뒷범퍼 일부가 닿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두 차량 모두 내려서 범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 차량 뒷범퍼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남았고, 택시는 앞범퍼가 약간 벌어졌다고 운전기사가 얘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고 전에도 택시 범퍼 근처에 여러 번 흠집이나 찍힘이 남아 있던 것을 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는 이전 흠집에 대해선 본인은 책임 없고, 이번 사고로 벌어진 부분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험이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하자고 조건을 얘기했는데, 택시 쪽에서는 “회사에 물어봐야 한다”며 평일 근무시간에 영업소로 직접 연락해서 처리 이야기를 하자고 연락처만 남겨줬습니다. 이후 이틀 뒤, 제가 택시회사로 먼저 전화해 접수를 했더니, 응대한 직원은 특별한 지침 없고 본인들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재차 연락해보니, 기사 본인은 수리비로 18만 원 정도면 끝날 것 같다고 했지만, 정비소에 맡겨 회사에서 수리 견적이 25만 원 넘게 나오면 보험처리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순간과 주변 상황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택시회사 담당자는 “혹시 합의가 안 되거나 운전자 과실이 애매해지면 보험사 직원이 따로 연락할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기사님이랑 합의로 마무리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회사 입장에서 18~20만 원선에서 합의 완료해주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면 수리 견적으로 비용이 갑자기 커져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요구해도,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자료로 저한테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합의와 보험처리 각각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들을 따져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월 학기 중순, 하루에 4통 정도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처음에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거의 300여 통 가까이 누적되어, 모두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걸 보고서야 제 번호가 알바 구인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 게시글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문자로 "여기에 연락하라고 해서 전화했다"며 사이트의 주소를 남긴 바람에, 문제가 된 사이트가 유흥업소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어떻게 올라가게 된 건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 차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냈고, 그 때마다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스팸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시험 기간이던 7월 중순, 갑자기 휴대폰이 정지되어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팀플 일정 확정이나 과제 제출 관련 연락도 놓치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중요한 연락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를 받았는데,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단속하다가 원래 차단해야 할 번호와 제 번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가 사용하는 번호가 행정상 착오로 정지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야 휴대폰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이미 학업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생활상 불편함도 상당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행정상 실수로 인해 통신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학업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 날짜와 장소까지 정했는데, 부득이하게 가정 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약속을 몇 시간 앞두고 거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냈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네이버의 한 인기 생활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 “거래 파기한 김**,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지으며, 모욕적인 문구와 함께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반나절 정도(대략 4~6시간) 노출된 뒤 신고로 삭제되었지만, 댓글과 조회 수 등을 확인해보니 최소 20명 이상이 글을 열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판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일로 제 전화번호로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여러 번 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등 불안에 시달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진료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명과 번호가 동시에 노출된 경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이민컨설팅 업체와 EB-3 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업체 상담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저에게는 미국 미시시피 주의 농장 포장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으며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민 수속 절차와 예상 대기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금 88만 원과 이민 수수료 명목으로 10,000달러를 각각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주요 안내 문서 어디에도 실제 고용주 측 승인이 언제 되는지, 구체적인 진행 시기나 책임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사진 등이 전부이고, 이 내용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1년 정도가 지나도록 허가 승인(I-140)에 대한 어떠한 진척 소식이 없어 의심스러워져, 직접 미국 쪽 인력회사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미시시피 해당 농장 관련 EB-3 승인 사례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업체에 여러 차례 수속 진행 상황을 질문했을 때는, "노동 허가서가 곧 발급된다", "몇 달 내 수속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약속된 일정 내 처리해 드리겠다"는 식의 포괄적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구체적 자료는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계약서에는 '계약자 변심 시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저 같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고 실제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지급한 10,000달러의 수수료 환불을 원하지만, 업체 측이 계속 미루고만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한 이민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로 환불 요구를 해야 하며, 업체의 일방적 환불 불가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숍에서 헤어진 뒤,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제를 하며 상대방과 여러 차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만남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도 남아 있고, 과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기록도 채팅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평소에 하지 않던 행위를 제안한 적이 있긴 했으나,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직접 의존하지 않으려 했고, 의사를 확인하면서 관계를 진행했다고 기억합니다. 상대방은 헤어진 날 이후로 “예전 일들이 기억나서 너무 괴롭다”며 저에게 연락했고, 전화 통화 중에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한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 또 문자로 보냈던 구체적인 대화들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전 연인과의 문제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결별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저와 제 가족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직접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애완견 소유권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명목으로 찾아오거나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집에 들어오더니 가구를 부수고 욕설을 하며, 저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현관문 근처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들은 윗집 이웃이 소란을 확인했고, 바로 그날의 폭행과 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그 이후 불면증,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고, 진료기록 및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문자메시지 내역도 모아 두었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상대방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건 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스토킹, 폭행 등의 혐의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신고에 따라 제게도 조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제출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상대가 다시 사건을 접수해 3차 조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스토킹 및 폭행 관련된 혐의로 한 번 더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더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상대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들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은행 모바일 어플을 통해 교통카드 기능을 처음 등록하였을 때, 약 18,000원을 충전하여 사용했습니다. 충전 시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결제했고, 앱 사용 중 명확히 안내되는 정보와 실제 사용 조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충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불편이나 누락된 서비스가 있을까 신경을 썼고, 실제로 충전 후 자동 환불이 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센터에 두 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답변은 무난했지만, 앱상에 표시된 안내 내용과 상담 직원의 설명이 조금 달라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제 질문이 반복되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긴 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교통카드 충전 후 미사용 금액이나 환불 관련 안내가 헷갈릴 경우, 남은 금액 환불 요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환불 처리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전제품 할부금을 상환하던 중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사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한 대출 관련 카페에서 상담을 도와준다는 중개업체를 알게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분증, 통장, 계좌 비밀번호까지 요구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모두 사진과 정보로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제 계좌에서 제가 한 적 없는 여러 차례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금융사로부터 제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고, 현재는 해당 계좌가 자동으로 거래 중지 조치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나 금융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문의가 오거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건물 한 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수협은행 1억7천만 원, 케이엠자산대부 2,2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은행 쪽에서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경매현장에서 제 건물이 1억9,800만 원 정도에 낙찰자가 정해지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끝끝내 내지 않으면서, 여러 절차 끝에 경매가 기각된 상태입니다. 아직 제 명의로 된 2,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차량까지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번 부동산 경매가 반복적으로 무산되어 잔존채무가 계속 남게 되면 저에게 경제적·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외에 별도 재산인 차량까지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인지,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