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임대형 아파트 임차권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이자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저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변경은 당시 무상으로 처리했고, 별도의 대가나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한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다시 제 명의로 계약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계약상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혹은 양도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등 본인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혹시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세금 부과 여부나 명의변경 절차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다음 달 10일부터 5일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은 전부 오사카와 교토 일대 여행지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회사 지회 활동에 참여하다가, 관리자 사무실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측 동의 없이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 실내 푯말을 촬영했는데, 이 일로 ‘주거침입’ 혐의(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 훼손 등은 없었고, 명확한 경위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벌금은 바로 납부했습니다. 그 뒤 동일한 일이 전혀 없었고, 현재는 민주노총 활동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혹시 출입국 심사에 문제될까 싶어, 영사관에 문의하여 판결문과 벌금납부영수증, 관련 경위서를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파일로 챙겨 두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침착하게 사실만 말씀드릴 생각이며, 혹시나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준비된 자료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권에는 별도 문제된 기록이 없고, 이전에는 일본 관광 목적으로 두 차례 방문했을 때 아무 제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일본 관광비자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또한 출입국 심사 시 추가 준비가 필요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한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전월세 보증금 중 일부가 밀렸다는 이유로 집주인분이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쯤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집 안에 있었고 집주인은 복도 쪽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약 두 시간이 지난 밤 10시 가까운 시각에 더 이상 인터폰과 벨 소리가 끊기지 않아, 결국 현관문을 열고 집주인분께 오늘은 돌아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려고 했는데, 문이 거의 닫히는 순간 갑작스럽게 집주인분이 몸을 앞으로 밀면서 이마가 문의 모서리에 부딪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집 안쪽에 있었고, 집주인분은 현관 외부에 계셨으며, 서로 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구조상 사람이 일부러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평상시에는 크게 다칠 위험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올해 4월에 집주인분이 저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억울한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22일에 어머님께서 별세하신 이후, 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녀로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해 7월에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시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프라모델 관련 소매점을 운영할 때,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인 박**님에게 인형 부품을 한꺼번에 주문해주며 37만 원 정도의 대금을 먼저 입금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곧바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후 입금이 지연되어 저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빌린 형태로 바꾸고 박**님 명의로 2017년 4월에 차용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 후 일부 금액인 12만 원만 송금받고, 나머지 25만 원은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님 주소와 전화번호는 몇 해 전 이사와 번호 변경 이후로 더이상 알 수 없으며, 그나마 주민등록번호만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박**님의 배우자가 2017년 5월 26일까지 남편 몫의 금액을 전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도 직접 자필로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박**님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박**님 부인이 쓴 지불각서, 그리고 약속어음 원본입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25만 원을 회수할 방법이나, 박**님 배우자가 책임질 수 있는지 형태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구역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신청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조합 안내문에도 분양신청과 관련된 일정이 나와 있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신청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인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고 나면 조합원 분담금(분양대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금액을 착공 전에 모두 내야 하는 건지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한때는 조합 측에서 분양대금 1차 분할 납부 안내를 문자로 받은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잔금이나 추가 납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는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반드시 어떤 시점에 해야 하고, 분양대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착공 전에 잔금을 모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부지 사용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세무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재단법인 형태로 해양 관련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에 속하는 A구에 위치한 부지에 신축 건물을 세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물 신축비 용도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건축 허가 후 이 건물은 공유재산에 편입되어 부산시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건물을 소유한 뒤, 저희 재단에는 20년간 임대료나 별도의 금전적 부담 없이 해당 건물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와 여러 기업이 함께 입주하여, 대학생 교육 및 현장 실무 교육, 기업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 등 부산시가 장려하는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 시설비 내역과 기부채납 과정, 무상 사용 수익허가 관련 문서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저희 재단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시킬 수 있는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세금 신고(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 구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던 중, 회계팀에서 제 개인통장 거래내역 전체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여러 부서 대상으로 지출 점검이 강화되어서, 저도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혐의나 의심 사유가 사전에 제시된 것이 없는데도, 회계 담당자가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 개인 통장 내역 원본 전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내역을 보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실명과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니, 횡령이나 비리 같은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단순한 내부 점검 상황에서는 이런 요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혐의 통보나 공식 조사 절차 없이 회사가 직원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전체, 또 제3자 정보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형 SUV 차량을 중고로 개인에게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구매 전에는 외관을 확인했을 때 특별한 흠이 보이지 않았고, 차주였던 분은 오일 교환도 얼마 전에 했으며 차량 상태가 좋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서로 보관했고, 문자로도 차량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 당일에는 급하게 일정을 맞춰야 해서 시운전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 전자키와 일부 문이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엔진오일은 물론 브레이크패드마저 상당히 마모되어 교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장마철에 차를 주차해 둔 뒤 내부에 큰 물웅덩이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센터 기술자가 확인한 결과, 차량 도어 하단과 루프 접합부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추가 수리비와 내부 청소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혹시라도 숨긴 하자나 과거 누수 이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차량의 명의 이전을 마치고 나서 하자 사실을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판매자는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심각한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거래 취소 등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갤럭시탭 S10+와 정품 키보드를 중고 앱을 통해 100만 원에 대면 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회사에서 지급된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키보드를 함께 포함해 파는 점, 처음부터 패키지로 광고한 점 등이 있어서 저 역시 국내 정식 제품이라고 이해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집에서 개봉해 사용할 때 키보드의 한/영 키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태블릿과 키보드 모두 한국 내수용이 아닌 해외 출고 제품임을 직원이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거래 후 따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주장한 '회사 대량 지급'과 달리 실제로는 판매자 지인들이 퇴직 기념으로 선물한 물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초반에는 90만 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사기 관련 민형사 문제를 언급하자 환불 전액(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후 정해진 날짜(2026년 4월 4일)까지 답신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날짜가 한참 지나도록 연락은 전혀 없고 대화방도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 내역, 환불 및 위약금 대화, 해외 제품 관련 언급 모두 메시지로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해외 모델임을 숨기고 국내 정품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후에 전액 환불을 약속해놓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