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부터 독립해 혼자 살았고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어머니 연세가 65세를 넘으신 상태라 돌봄을 위해 주소지를 합치고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은 실제로 거주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매수해 현재까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3,900만 원이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 이력이 있을 때, 이처럼 분리 거주와 합가를 거친 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봉양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던 중, 1년 전에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상대방을 밀쳐서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출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그대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송 중 정차 문제로 경찰과 시비가 생겼고 언성이 높아지다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판결문을 받아보니, 예전에 받은 집행유예에 대해 판결문에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선고받은 징역 1년 4개월만 복역하는 건지, 혹시 두 기간이 합쳐져 총 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판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9월에 제 동생과 함께 오피스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유자인 김**님과 구두로 1년간 임대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차인 명단에는 제 동생 혼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임차인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김**님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저와 새 룸메이트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9월이 다가오자 김**님이 월세를 기존보다 12만 원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듣기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 때 비로소 임차인이 되었던 경우에도 저에게 갱신요구권과 월세인상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동창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었고, 급하게 마련해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아버지 치료비가 부족한데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움을 청해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고 문자를 보내며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꾸 사정이 생겼다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과 다른 신용카드대금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박**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 목에 남은 흔적(일명 키스마크) 때문에 박**이 불쾌해하며 더 이상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쟁이 오가게 되었고, 저는 격앙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손대지 마세요”라고 언급하면서 소란이 커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찾아오고, 저는 현장에서 박**이 저를 잡거나 밀쳐낸 행동 때문에 불쾌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실제로 박**이 저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의도나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팔을 잠시 잡은 것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의 대화나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녹취나 문자,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 안에는 다른 제3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상황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있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박**에게 강제추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저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 서가 사이를 걷던 중, 책장 사이가 좁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 당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 휴대폰 화면과 책을 번갈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책을 보고 있던 분이 살짝 움직이면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상대방의 팔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 그분은 아무런 반응이나 불쾌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저와 별다른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잠깐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이후로 같은 상황이 반복된 적도 없습니다. ​ 이처럼 도서관이나 서점, 지하철처럼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잠깐 일어날 경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사육에 관심이 많아, 최근 대형 할인매장에서 토끼 한 마리와 거북이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동물이 판매되고 있었고, 제가 선택한 토끼와 거북이 중 각각 한 종류는 80만원, 다른 한 종류는 90만원이었습니다. 직접 키우려고 구입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계산대 직원이 “동물 품목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안내와 함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반려 목적의 동물 구입에도 일부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려 동물로서 살아있는 토끼나 거북이를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저처럼 개인 소유 목적으로 산 것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구입처가 대형 마트라는 점이나 품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 동일한 세금 적용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전쯤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에서 보험사 안내에 따라 오토바이를 맡기게 되었고, 수리점에서는 오토바이가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잠시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리점을 방문하기로 한 날, 수리점 측으로부터 오토바이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 직원, 소방서, 그리고 경찰까지 현장에 다녀갔으나, 현재까지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과수에서도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대여용 오토바이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출퇴근을 해왔지만, 정작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된 서류나 대여계약서, 영수증 등은 미처 챙겨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오토바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보험사 쪽에서는 약관상 직접적인 화재 손해만 보상되고, 부대적인 손해나 대체오토바이 렌트 비용 등은 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리점을 상대로 오토바이 화재로 인한 손해나 불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오토바이 외 기타 경비(대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함께 임차 목적으로 계약했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박**과 함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저와 박** 두 사람 모두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분이나 금액 비율은 따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금 5억 5천만 원은 제 이름 단독 계좌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한 번에 송금했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중, 저는 증빙 자료를 남기고자 전세금을 저와 박**의 각 개인 계좌로 2억 7,500만 원씩 나누어 받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출이나 자금 원천 증명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전세금을 한 명 계좌(제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도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은 혹시 임차인들의 요청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서류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와 공동임차인 두 명에게 동일하게 전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전세금 입금했던 계좌로만 돌려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