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늦은 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회사에서도 사실상 퇴사를 통보받아, 12월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최근 회사 급여 명세표 작성과 향후 예상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벌금 일시납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가납 명령만 받았고, 정식으로 분할납부에 대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월 소득, 생활비, 잔고증명 등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데, 이처럼 경제적 사정이 녹록지 않을 때 법원에 분납을 신청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벌금이라도 사정을 설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처럼 소득이 급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벌금 분할납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나 개월 수는 어느 정도인지요?

오래전에 외가 쪽 친척 집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과 함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거칠게 대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말다툼이나 갈등이 심해지고, 외삼촌이 종종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매번 이를 방관하거나 되려 저를 탓하는 쪽에만 힘을 실었고, 종종 둘이서 상의해서 저를 고의로 난처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이웃에게, 제가 불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소문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동네 복지관에도 전달되어, 복지사 분이 저를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외삼촌 부부의 폭언과 금전적 착취, 방임, 식사 제공 미이행 등 반복적인 학대를 겪고 있었으나, 정작 복지관에서는 그분들의 말만 신뢰하며 제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복지관 측에서는 오히려 외삼촌 부부 주장에 근거해, 지원 중단이나 금전적 보상을 거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제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두 분이 몰래 제 모바일 기기 접근을 시도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제 동의 없이 설치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외삼촌이 친척 중 한 명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거나, 외숙모가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상습적 폭행과 학대를 가하고, 불법 위치추적 시도나 신변 위협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복지관이나 복지사에게 허위진술이 전달되면서 발생한 불이익이나 지원 거부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을 따라 다른 도시에서 지내던 중, 어머니께서 저와 사촌동생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제 사촌동생에게는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이름으로 등기해 주셨습니다. 사촌동생은 본인 소유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하며, 주로 친구 집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는 옷가지나 개인 물건을 가지러 드나드는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셨고, 제가 맞벌이를 하며 간호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오랜 친구가 자주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동생은 다른 친척들에게 저와 친구가 일부러 집에 가까이 다니는 게 의도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최근엔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다가, 저에게 직접 언성을 높이면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되어 조사 중입니다. 며칠 뒤 제 친구 앞으로 사촌동생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에는 "네가 남 일이 불타는 걸 구경하듯 즐긴다", "나중엔 네 가족도 비슷한 고생을 겪게 될 거다", "예전에 그 여자 문제가 있던 남자친구처럼 네가 하소연하는 꼴을 보면 통쾌할 것 같다", "집 주인으로서 위층은 누구에게도 임대한 적 없으니 즉시 퇴거하라"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올해 겨울엔 창문 다 박살낼 수 있으니 신경 끄라"는 식의 위협도 들어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저를 특정 단어에 빗대 폄하하거나, 성적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사촌동생이나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촌동생이 저나 제 친구에 대해 오해할 만한 사정 또한 없습니다. 제 친구가 발신된 메시지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의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이맘쯤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의 급여가 나오는 직장명과 계좌번호는 직접 알아둔 상태라, 임금이나 예금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 모두를 진행하려면 각각 무엇이 다른지도 알고 싶고, 법원에 제출할 때 꼭 준비해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관련해서 참고할 점도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물품 카페에서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접근금지명령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우체국에 수령하러 갈 때 주변에 우연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경찰관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적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로는, 상대방과의 전화나 문자, SNS를 포함한 모든 직접적·간접적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선을 피해야 한다는 부분도 숙지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일부러 출퇴근 경로를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통지 이후에는 경찰이나 법원에서 추가로 연락이 온 일이 없었고, 상대방 측이나 가족으로부터도 별도의 요구나 메시지가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시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이나 근무 중에 우연히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 중 한 명이 외부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볼 필요가 생겨, 공식 소프트웨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 뷰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대략 일주일 정도만 파일 확인 목적으로 실행했으며,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사용 기록도 없고 프로그램 자체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최근 문서를 정리하던 중 회사 대표 이메일로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당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고, 상업적(사내) 목적으로 무단 이용했다는 사유로 지난 3년간의 전체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당시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 이용 약관에는 무료 배포이지만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만약 무료 이용 정책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안내 후 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라이선스 요금을 3년치 전부 요구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 근거가 되는 약관도 무료 사용 조건 및 별도 고지 의무에 대해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로 자유로운 상업적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눈에 띄게 표시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위반 경고나 사용 중지 안내 같은 별도의 안내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일주일만 썼고, 약관상 고지 사항과 무료 사용 조건, 그리고 3년 뒤에 갑자기 청구하는 절차 등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라이선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 직장 동료였던 오랜 연인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생활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급하게 필요해 빌렸던 돈을 제 월급날 모두 변제했음에도, 이후 생활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쟁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근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임시조치가 실행됐고, 상대방은 집에서 퇴거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상황까지 번지는 것이 걱정되어 임시조치 해지 신청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모두 작성해 담당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뒤 재판 기일이 잡혔고, 당일 판사님도 두 사람의 가정적 상황과 사실혼 유지 의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판결 결과는 오늘 오후 5시 경에 법원 담당자로부터 유선 안내받기로 했으나, 일정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임시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는 경우, 저나 상대방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항소 같은 이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 생활을 하던 중에 가전제품 구입 비용 문제로 동거 중인 연인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납부한 금액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어 119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 저 역시 이미 빚 문제는 해결해서 해당 금액은 모두 갚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시조치 해지 신청과 함께, 상대 연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임시조치 관련 심문이 진행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 안내 전화를 받기로 했으나, 일정 문제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시조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임시조치 결정이 다시 유지된다면, 저나 함께 거주하는 연인 모두 불복할 수 있는 항고나 항소 등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학교 입학을 앞둔 작년 초, 최근 들어 자꾸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불안이 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카페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게시글도 닉네임이나 이메일,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국내 서버를 사용하며 운영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한다고 공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런 사진이나 그림, 신체 노출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았고, 본인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나타나는 정보는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제 고민의 내용은 신체 특징 중 한 부분의 사이즈가 또래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12센티미터, 둘레 11센티미터, 굵기 3.5센티미터 정도인데 기준에 비해 부족한지', 그리고 '직접 만져보면 단단하지만, 힘주어 구부릴 때 통증이 있고 방향도 살짝 위를 향한다'는 식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신체 치수와 특징을 적어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속어나 욕설 없이, 오로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불안하다'는 질문 성격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곧바로 여러 댓글이 달렸고, 글 자체는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 부위의 구체적 수치, 특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법령상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성인이 된 뒤에도 예전에 작성한 글로 처벌이 소급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기 직전에, 신체 발달에 관해 스스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 6개월쯤 되었을 때였고, 온라인상에서 동명 게시판(비뇨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제 고민을 직접 작성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작성한 글에는 ‘고3 남학생인데 평범한 사이즈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고, 구체적으로 직접 측정한 신체 부위 크기(길이, 둘레, 귀두 직경 등) 수치를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의 감촉이나 평상시 약간 위로 휘는 모양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애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첨부는 하지 않았고, 본문 어디에서도 실제 성행위처럼 보일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언급하거나 특정인을 비하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저의 신체 특징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음란한 단어나 자극적인 문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작성일이 2025년 7월 1일로 남아 있는 이 게시물은 지금도 해당 커뮤니티에 그대로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글을 직접 삭제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고, 나중에 살펴보니 사이트 이용규칙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 게시물은 게재 금지라고 안내도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시절 신체의 구체적인 수치를 올린 글이 혹시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성인이 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