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쯤, 한적한 교차로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신호등 앞 1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꽤 오랫동안 그대로 정차 상태를 유지하길래,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기다려봤지만, 앞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아 창문을 살짝 내리고 경적을 2~3초 정도씩 세 번 울려 운전자가 신호를 인지하고 출발하라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경적을 울린 후에도 상대 차량이나 운전자와 따로 접촉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창문을 통해 짧게 신호만 보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신체적 접근이나 말다툼, 추격 행위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주변에 교통 혼잡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고, 신호에 집중하지 않은 앞차 운전자가 단순히 출발하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심하게 놀라거나, 교차로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별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인 경적 사용 행위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이 저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복리후생으로 받은 상여금 일부와 개인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고, 몇 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동료가, 최초 대여 금액과는 다른, 4,5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각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저의 부채 사실을 관리소장이나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강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 사무실에서 각서에 서명했고, 상대방은 바로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각서를 공증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과 그 지인 한 명이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 강제로 가져간 뒤, 대화 내역과 연락처 등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안함과 심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날 사무실 복도와 입구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별도의 증거나 자료를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매월 330만 원씩 13회에 걸쳐 추가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연락하거나 알린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금전요구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당장 어떤 준비나 조치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천장 한쪽에 물 얼룩이 생겨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위층 욕실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하자보수업체가 집을 방문했고,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곰팡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아직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하자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로 막지 말고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가 충분히 건조된 후 마감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측정장비를 사용해 실내 습기 정도를 점검해달라고 얘기했으나, 업체에서는 마땅한 장비가 없다며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따로 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 담당자와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고, 공식적으로 민원 서류나 공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공사가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와도 관련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누수나 곰팡이가 반복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느 곳에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추후 입증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2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한 분과 몇 달간 교류하다가, 그분의 제안으로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남 이후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 상대방과의 연락이 급격히 끊겼으며, 잠시 후 그분이 저를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 절차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컸던 점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신을 차릴 무렵, 상대방이 다시 스토킹 혐의로 저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고, 이번에는 본인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을 피하는 와중에도 상대방 측에서 메시지를 보내, 벌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발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어 최근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서로부터 우편을 통해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는데, 문서에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성명이 적혀 있었고, 스토킹범죄의 조사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저에게 3월 18일까지 접근 금지가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문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법원의 명령이 미치는 효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만약 저의 입장을 밝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싶을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처벌의 범위,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향후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출장차 머물렀던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서 흰색 종이봉투를 주운 경험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상품권 몇 장과 만 원권 현금 네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체크아웃 시간을 맞추느라 급하게 이동하던 중이라, 우선 봉투를 제 가방에 넣어 두고 이후 확인하겠다고 넘겨두었습니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해당 봉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두 달이 넘도록 책상 서랍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보관 당시 안에 들어 있는 물건에 손을 대거나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고, 무언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운 장소와 날짜, 그리고 물건의 상태에 변동은 없었지만, 혹시 이제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실물 반환이나 처벌 등과 관련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책임이나 불이익을 질 수도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주점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와 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에 여러 차례 함께 갔습니다. 매번 제가 신용카드로 총 금액을 먼저 결제했고, 이 친구는 본인 몫을 며칠 내로 꼭 보내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간단한 합의 메모와 대화 기록, 그리고 송금 약속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약속이 깨지면서 친구는 계속 해서 “이번에는 꼭 준다”며 미루기만 했고, 이후에는 급여가 밀려 당장 여유가 없다고 입장만 밝히고 송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도 부담이 커져 금액을 따로 정리해 봤더니 최근까지 정산되지 않은 총 액수가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노래주점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대화창 등을 통해 모두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친구가 계속 책임을 피하며 송금을 미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 또는 방법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상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졌습니다. 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대로지만 출국 이후 국내 방문 기록이 10년 넘게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고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서류들과 저의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로 실제 입국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반드시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 공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계약직 근무 중이라 근처 영사관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동생의 인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도 저희 가족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5년 12월 20일자로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전부 빼고, 한전과 도시가스 관련 이사 정산도 모두 마쳤습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제 소지품이나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전세사기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와는 연락이 잘 되고 있지만, 집을 비운 이후 관리나 설비 유지에 대해 따로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도 퇴거 이후 집 관리나 설비 고장 시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에 갑자기 추위가 심해져서 퇴거 후 방치된 집의 보일러 배관이 얼거나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권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아동과 저 모두 심리조사에 참여해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심리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재판장께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직접 안내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따로 연락 온 일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출석하거나 더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우편으로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심리조사가 마무리된 후 실제로 결정문이나 결과 통보서가 저희 집에 도착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심리조사만 진행한 경우에는 절차 종료 후 결과 통보서가 발송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많은 곳인데, 중간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만두지 않고 일했고,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쭉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이었고, 식대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3~4년 전쯤)에 월급이 5만 원 인상되면서 165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식대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임금 지급 방식은 적어도 세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연차나 월차 휴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였고, 이 부분은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도 비슷합니다. 작년 말쯤에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게 나온 적이 있다고 생각해 저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이 노동청에 예전 사장님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했습니다. 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 사장님께 연락이 갔고, 그 사실을 알고 사장님이 저에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취하서를 한번 써줬는데, 양식 문제로 아직 노동청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진정서를 접수한 다른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나 다른 직원들이 끝까지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이나 저희에게 추가로 서류 요청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