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 사이트에서 ‘육군 제3사관생도 훈련 일정’이라는 문구를 검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해 과거 훈련 자료와 졸업생 인터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한 블로그 글의 제목에 ‘생도 합격 수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성인 인증이 필요한 광고성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었고, 화면 상단에 이상한 성인 사이트 도메인이 잠깐 노출된 뒤 바로 창을 닫았습니다. 방문 기록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반 검색 도중 이렇게 원치 않게 성인 사이트에 잠깐 접속된 경우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욕실에서 배관 결함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배관 수리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찾아 해당 부위를 보수하였고, 이후 아래층 분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때 화장실 천장 내부의 금속 부분에 누수로 인한 얼룩과 일부 녹슨 자국이 남아 있었고, 천장 덮개 쪽에도 누수 흔적이 보였으나, 직접 닦아 보니 대부분의 자국이 지워졌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 사진을 보내 문의해 본 결과, 교체 없이 특수 세척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도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욕실 천장 전체에 오수 흔적이 남아 있으니 위생상 불안하다며, 미관상 심리적인 불쾌감도 크다면서 천장 전체를 새 자재로 교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다녀간 후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고, 아래층 측에서는 전체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저에게 전액 부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부 얼룩이나 녹 자국이 남긴 했지만, 청소와 간단한 보수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상대측의 요청처럼 천장 전체를 교체해줄 법적 의무까지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청소로도 충분하다 판단될 때, 천장 전체 교체 요구까지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에 입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뒤부터, 제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반복적인 욕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정은 팔로워 수가 적은 비공개 계정이라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해왔고, 발신자는 계정 정보나 프로필 사진, 게시글 등으로 신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욕설과 비하 표현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송수신이 로그로 남아있는 해당 대화창 외에는 서로 통화, 대면, 협박, 위협 등 그 외의 일체 접촉이나 접점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단하려다가,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에서 비슷한 욕설 메시지가 재차 도달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물리적 위협이나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따라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욕설만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이 스토킹범죄로 판단된 판례나 실제 사례가 있는지, 혹은 법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김**이라는 친척형과 함께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형이 갑자기 현금 일부를 저에게 증여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고, 이전까지 김** 형과 금전이나 재산을 직접 주고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 형은 증여를 진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신경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증여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 형처럼 사촌 간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이 사촌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적용되는 한도와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에서 소모임 활동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모임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와 함께 고소장처럼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며, 각자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한 분이 “중학생들한테도 메시지 보냈다”, “08년생이나 10년생은 본인 말을 믿는 줄 알았나 보냐”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내용이 궁금하던 차에, “장난 그만 쳤으면 좋겠다”, “늘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 같다”는 등 짤막하게 대화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방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짧은 의견과 반응만 남겼습니다.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상대방 인격 자체를 폄훼하거나 공격하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아직 서면이나 고소장 내용은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관련해서는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걸 피하고 싶어, 채팅방 해당 일자의 전체 대화만 제출할 생각입니다. 같은 채팅방의 과거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내는 것은 혼선을 우려해 보류 중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앞으로 진술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저의 책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5년 전쯤 아내, 아이와 함께 거주할 집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해 실제로 쭉 거주해왔습니다. 이후 구옥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치는 최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축아파트 예정 부지였고,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같이 이전받았습니다. 구옥을 매수할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 재개발 진행 단계가 초기였고,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합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준공까지는 대략 6~7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근 가족과 상의 끝에 재개발이 모두 끝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곳으로 이사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집을 매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 구역 내 구옥 취득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패키지여행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의 상담 채널을 통해 여행 예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한 목적지는 동남아의 소규모 리조트였고, 숙박과 현지 투어가 함께 포함된 일정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업체 측 안내에 따라 전체 여행 경비 중 30%는 국내 회사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나머지 70%는 추후 안내받는 대로 결제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약금 입금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이 인보이스에는 남은 금액만 ‘납입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환불이나 취소, 계약확정 관련 조항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여행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는 따랐으나, 실제 결제 절차는 홈페이지 내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업체 상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과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도 업체 홈페이지 내 ‘예약 내역’에는 아직 ‘접수’ 상태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약관 내 ‘취소 시 70% 환불’이라는 문구는 보았으나,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전체 여행 경비 기준인지, 디파짓만 제외하는 것인지 등은 전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좌 안내 이메일에는 ‘예약금(30%)은 취소시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처음엔 그 내용을 따로 캡처해두지 못했고, 담당 직원이 환불 관련 문의에 답변을 늦게 주면서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행 예약 의사를 메시지로 보낸 시점은 2월 13일 오후 4시 정도였고, 1시간 뒤에 예약금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변경 사유가 생겨, 다음날 오전 7시에 바로 예약 취소 의사를 업체 상담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업체 측에서는 국내 계좌로 입금한 30%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출발일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 산정이나 예약 확정 관련 서류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예약금 환불 문제, 계약 체결 시점 및 확정 여부, 국내 법원의 절차 진행 가능성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소액사건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증거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예약금 환불 요구 및 소송 진행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27일에 세무서로부터 제 명의로 온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삼촌이 운영하던 식음료 유통업 법인이 수년 전 세금 문제로 인해 직권폐업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제게 2차납세의무를 통지하며, 해당 법인의 신협 출자금 통장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지서에는 ‘예금채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통장은 실제로 예금이 아니라 신협의 조합원 출자금 계좌였습니다. 이 통장은 조합 탈퇴 전에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저 역시 조합과 직접 통화해보니 아직 출자금 환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압류 처분 이후, 세무서에서는 압류가 ‘일부충당’으로 해제되었다고 전해왔기 때문에, 출자금 일부가 압류되어 충당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협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조합 출자금 계좌에서는 실제로 압류나 출금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세무서에서는 오히려 전혀 관련 없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압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압류 해제의 근거 자료와 추심 내역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 ‘일부충당’ 이라는 이유로만 해제하였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지금도 해당 압류통지 및 집행을 근거로 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금 채권이 전혀 없는 신협 출자금 계좌를 ‘예금’으로 잘못 적어 압류했으며, 환가나 추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집행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처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액 추심이 단 한 푼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압류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째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동생과 언쟁 끝에 손찌검이 오가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최근에는 짐을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셨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거주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집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잠시 외부 생활을 하다가 올해 다시 돌아와 같이 지내는 중이라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보내면 동생과만 살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집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어머니가 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제가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주를 계속할 경우 향후 어떤 절차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한동안 자취방을 비울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철이었고, 집이 오래된 빌라여서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부엌과 욕실의 수도꼭지는 조금씩 틀어둔 채로 장기간 집을 비웠습니다. 방을 비우기 전에는 바닥 난방은 모두 꺼두었고, 심야전기 보일러만 온수탱크를 가동해 65도 전후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보일러의 바닥 난방 기능은 스위치를 끄고, 온수 모드로만 운영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따로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고, 방에 돌아올 때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이삿날을 맞아 방에 들어가 보니, 온수는 정상적으로 나왔으나 바닥난방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외관상으로는 심야전기 온수탱크는 정상이었지만, 바닥으로 열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파나 보일러 자체에 고장이 있는 것인지 걱정되어 바로 동네 설비 기사님을 불러 확인을 받았고, 바닥 배관 부분이 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간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바닥 난방을 꺼두었을 때, 임차인인 저에게 동파나 보일러 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임차인 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비나 동파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