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김**의 친구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라며, 이**에게 여러 애인 중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카카오톡으로 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화는 오직 저와 김**에게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김**이 그 내용을 이**에게 직접 옮겼고, 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별다른 물의나 주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습니다. 저처럼 대화 상대 한 명에게 사실을 언급한 사항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인테리어 자재 거래를 진행하던 중, 인터넷에서 인테리어 관련 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한다는 업체를 알게 되어 전화 상담을 통해 광고 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2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이후 업체에서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지만, 실제로는 노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 사이트 방문 기록에도 광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환불이나 광고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각 담당자 모두 남 탓만 하며 명확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업체에서 받은 안내 문자 및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는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이후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광고대행업체의 이름과 계약 내용을 인테리어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의 신고 사례 게시글로 작성하였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거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글은 단순한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실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네이버를 통해 명예훼손 신고를 했고, 게시글이 일시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소명 신청에서 기존 계약 및 피해 발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게시글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며칠 뒤 업체 담당자 명의로 담당 형사 연락처 및 경찰서 이름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니 법적인 후속 조치에 대응하라는 안내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공식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업체에서 언급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틱톡에서 ‘서연채널’이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인물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 궁금증이 생겼고, 링크를 따라 텔레그램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상에서는 상대방이 이른바 ‘VIP 영상’이라며 음란 동영상 패키지를 여러 개 묶어서 판다고 했고, 제가 영상을 12개에 65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후, 영상 파일을 제 휴대전화에 전달받아 바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이나 나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프로필 사진이나 계정명 등도 대부분 가명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채팅에서 상대방이 ‘라이브 영상 통화’나 “실제 만남까지도 가능하다”며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채팅 과정에서 직접적인 만남 가능 여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실제 만남을 한 적은 없으나 만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는 남긴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3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직접 일해서 그 돈을 갚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전 영상 거래 내역, 성적인 대화 및 만남 제안 등 텔레그램 전체 대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금품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께 아내와 함께 현재 주거 중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 예정이어서, 갱신 관련 협의를 임대인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월세 44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최근 임대인은 기존 조건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인상, 월세 22만 원 인상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5%씩 별도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골로 가던 실내 양궁장에서 양궁 동호회 친구 김**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서로 술을 마셔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양궁장에서 사용하던 화살을 양쪽이 각자 챙긴 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화살촉으로 제 허벅지 부근에 상처를 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동호회원 이**씨가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도로 옆 벤치에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김**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있었으며, 경찰관 두 명이 도착해 양쪽 진술을 간단히 듣고 김**은 그 자리에서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까지 저는 정신이 있었으나, 이후 병원에서는 아직 진단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임시조치 결정을 위한 가정법원 출석을 요청받았고, 김**에게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경찰 조사 일정이나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로서는 누락된 제출 서류(진술서나 진단서 등)가 있는지, 임시조치 심문에 앞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 이후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저녁, 제가 이탈리아 축구 게임 커뮤니티 서버에서 친구들과 팀전을 하던 중에 다른 팀 플레이어 한 명으로부터 가족을 명백히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상대방은 ‘스파게티리버풀’이라는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해서, 경기 내내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점수를 잃은 뒤, 저를 향해 음성 채팅으로 노골적으로 저희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예: “네 조** 같은 **에게도 질 뻔했다.” 등)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이 오간 시간은 당일 저녁 8시 10분에서 8시 40분 사이였고, 해당 채팅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 사람이 남긴 동일 아이디의 채팅 캡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를 넘는 욕설로 인한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형사 절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혹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어떤 추후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총 세 곳의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10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됐고, 곧바로 두 번째 학교로 이동해 8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에서 2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세 학교는 모두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며, 각 근무지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공백이나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상담교사' 직위로, 주된 업무나 근무 조건도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교육청 관할 내에서 계약 기간만 달리 세 학교를 연속적으로 거친 경우, 제가 전체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요? 또 만일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마지막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혼자 공부하며 휴대전화에서 신문 사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앱을 직접 만들어 서비스했습니다. 앱 이용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여러 신문사의 사설을 바로 읽을 수 있었고, 앱 내에는 광고를 띄워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앱에 사설 기사 원문 전체가 자동으로 실리도록 만들었으나, 출처나 신문사명, 사설 작성자 등의 정보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허락을 받거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출시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 언론사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 개발 당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연락을 받고 나서 곧바로 해당 사설 관련 기능과 모든 사설 콘텐츠를 앱에서 제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단체 측은 연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단순히 개인 개발자 자격으로 앱을 운영했다는 점이나 바로 삭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 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론 단체가 요구하는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액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 계정이 이상 거래에 연루됐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범죄에 엮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상황을 역이용해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저에게 거액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 해 달라며, 차용증을 먼저 써 놓으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저를 채무자로, 상대방을 채권자로 설정해 차용증을 한 장 만들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저와의 관계(거래 상대방) 정보가 들어갔고, 차용금액은 1,000만원, 연이율 15%에 5년 만기의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보 명목으로 소유 중인 주식계좌를 기재했지만, 담보 제공이나 권리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일을 어제 날짜로 기입했고, 서명란에는 저만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상대방(채권자) 서명란은 아무 표시 없이 비워 두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제가 내용을 만든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서가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제출돼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제 대출이나 채권관계는 없고, 상대방도 차용증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몰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저 혼자 서명만 한 것이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질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교시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을 때, 체육 선생님께서 우리 반 4반과 3반 학생들에게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옆 반 친구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왜 내 허락도 없이 티볼 경기를 하느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티볼 경기를 하자고 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선생님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박수를 치라고 하였고,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또 티볼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반 학생들까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저를 앞에 세운 채로 "네가 문제다", "너 같은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확 죽여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셨고, 저에게 성교육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만 따로 남기고 친구들은 모두 교실로 돌려보낸 후, "옛날이면 넌 맞았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체육 시간이 불안하고, 선생님의 언행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절차나 방식,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 교사로부터 이런 모욕적 언행이나 위협, 공개적 망신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