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저는 신도심 사무용 건물의 5층 504호를 임차했으며, 계약만료일은 202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업 준비까지 모두 마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벽지 교체, 프로페셔널 청소 등을 직접 완료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사업 운영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일찍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조기 해지 관련하여 특약이 없으니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일까지 전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전달해왔고, 관리비 및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여러 번 확인했으나 조기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나 임대인의 조기계약 해지 동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원래 상태로 정돈해서 열쇠도 반납하고, 그 시점 이후로 더 이상 월세 및 관리비 이체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임대인과 별도의 쌍방 간 합의서, 문자 내역, 혹은 전화 및 방문상 대화 녹음 파일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인 중에 임대인에게 조정 요청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을 밝히고 사무실을 인도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구했고, 임대인 측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급전이 필요해 모바일 대부중개 업체인 ‘이룸솔루션’이라는 곳에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상담원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사진과 제 계좌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문자로 도착하는 인증번호까지 모두 전달하라고 안내해 주어, 해당 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카카오뱅크로부터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문자가 와서 바로 이룸솔루션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담원이 상부 보고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전화와 문자 모두 연결이 되지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마지막으로 제 계좌에 이체했던 제3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며 저를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상담사 이름을 지목해 피신고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오늘 사건 접수번호를 안내해 주었고, 경찰에서도 사건이 관할서에 배정되어 제 주소지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아직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출 상담 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실제로 카카오뱅크 앱에 로그인해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류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이후 앱도 삭제했고, 당시 거래 내역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 연락을 기다렸다가 조사에 임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일어난 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청구까지 제기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앞으로 직접 연락해서 합의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꼭 해야만 하는지와,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또 한 가지, 합의를 하려면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께는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월 10만 원을 별도로 내셔야 하고, 주차 가능한 시간은 관리인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공지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차장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처음 입주하실 때 주차 조건에 대해 구두로 안내드렸고, 대부분 이에 맞추어 사용하셨습니다. 4층에 입주하신 김** 씨는 거의 5년 가까이 매달 주차비를 납부했고, 사용 시간이나 기타 조건에서도 충실히 협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쯤부터 김** 씨가 관리인 퇴근 이후인 저녁 시간대에도 본인이나 본인 손님 차량을 주차장에 계속 두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반복적으로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아 직원이 퇴근하지 못한 채 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 씨는 개인 차량을 건물 주차장에 거의 대지 않는다며, 주차비를 전액 내기는 곤란하니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까지는 변함없이 주차비를 받아왔으나, 올해 2월부터 김** 씨가 더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서, 본인과 손님 모두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분은 건물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주차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가 주차비를 내지 않고도 건물 내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며칠 전 멀리 떨어진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승용 렌트카를 빌려 편도로 이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시내 신호등 교차로 앞 정체 구간에 한동안 정차해 있었습니다. 앞쪽이 조금씩 움직이길래, 왼쪽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후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접근한 차량이 있었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제 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을 그 차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앞서 차로를 변경하던 제 과실이 100%라고 이야기했으나, 당시에 도로 상황 설명과 사고 전방 차량 주행 DVR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결과 과실 비율이 제 쪽 90, 상대 쪽 10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과실의 일부라도 상대방에 있다는 결론이 나와 바로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때 렌트카 업체에서는 손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대인/대물/자손 각각 100만, 100만, 50만 원, 총 300만 원의 면책금을 입금해야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메일로 받은 자동차 대여 계약서 특약에도 분명히 이 면책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제가 입금해야 할 면책금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떤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건지 공식 산출서나 영수증도 별도로 없었으며, 만일 송금하지 않으면 보험(종합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면책금 전액을 일시에 선납하도록 요구하고, 산출 근거나 처리가 투명하게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면책금 납부와 보험금 처리 절차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팔기 위해 중고거래 앱을 이용했습니다. 운동복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채팅을 통해 가격과 거래 조건을 상세히 조율했습니다. 가격 합의 후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로 운동복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직후 상대방은 집이 멀어서 택배 발송을 하겠다며 송장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운동복이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해당 송장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메시지로 배송 상황을 문의했지만, 읽지 않거나 답장이 거의 오지 않았고, 이후엔 연락마저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내역과 입금 영수증, 상대방이 보낸 송장 사진까지 정리해 두었고, 근처 지구대에 방문해 인터넷 사기 피해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담당자는 아직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제가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매장은 카운터 옆과 메뉴판 아래, 그리고 매장 공식 블로그 소개란 등 다양한 곳에 상업적 사진 촬영은 대관 시에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안내 중입니다. 실제 대관 예약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내부나 외부 데크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고객에게 중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문을 받고 있던 중, 앞쪽 테라스 쪽에서 남녀 두 명이 삼각대와 조명을 들고 오랫동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촬영 종료 후에도 별다른 연락이나 양해 구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일 매장 CCTV에는 이들이 마치 사전 약속된 일정인 것처럼 매장 곳곳을 배경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지인의 연락으로, 해당 팀이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와 SNS 홍보 게시물에 카페 이름이 노출된 채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쇼핑몰 측에 직접 연락해서 매장 측 동의가 없는 촬영과 게시물 사용임을 전달했으나, 촬영팀은 인테리어 홍보 겸이었으며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촬영 금지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허락 없이 상업 촬영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품 판매와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신고 절차나 대응 방식을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1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지금도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일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검찰집행과에선 어려워도 최소 260만원은 우선 납부하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 그 금액조차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 아는 분들께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미납 벌금을 대신 내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지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담 전화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벌과금 미납과 관련해 정식으로 검찰에서 출석하라는 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곧바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병원 소견서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절차상 유예나 분할 등 다른 구제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출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세 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3월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지인에게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 510만원, 보증금 6,000만원으로 작성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쯤 임차인 쪽에서 경영난으로 월세를 줄여 달라고 연락이 왔고,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380만원으로 낮추는 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 약정을 쓰진 않았고, 그저 문자와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후 매달 380만원씩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직접 송금하지 않고,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5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보면 월세 차감액을 원래 계약서대로 51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380만원이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얼마 전 사업을 폐업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바람에 결국 명도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월세 미납분을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식품 제조업 분야에서 소규모 법인의 대표직을 맡아 일해왔습니다. 몇 군데 편의점과 계약이 연장되면서 한동안 매출이 올랐으나, 작년부터 원재료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 역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3억 원가량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억 원가량 있으며, 신용카드 미상환금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차량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나 토지가 없는 상태이고, 금융 계좌나 차량 등도 모두 정리된 상황입니다. 수입 또한 거의 없어서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거의 누워 지내고 있고,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제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예금을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도해 봤으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일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이 없고 채무만 많은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