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무용 기기 경매에 입찰 참가를 준비하면서 매각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전체 금액이나 거래 방식을 살피던 중, 부가가치세가 별도 청구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발견되지 않아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안내문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 문구가 없어서, 실제 결제 금액이나 추후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비용 처리 및 세무 보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서면 안내를 요청하는 방식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매각 조건에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이슈를 명확히 안내받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던 병원의 인사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현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문서를 2024년 2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조사 공지는 피해 대상 인원까지 명확히 지정되어 안내됐으나, 이후로 거의 두 달이 지났음에도 조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내부 소통망을 통해, 조사 완료 시점과 결과 공개 일정에 관해서도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병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에서는 병원 측이 각 주장(근거가 엇갈리는 부분 등)을 단편적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항소심에서는 지난 10월 말에 항소이유서를 저 혼자 직접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병원 측 역시 항소이유서 접수 한 달 뒤쯤인 12월 초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저는 준비서면 초안을 2월 중순에야 처음 받아볼 수 있었고, 추가 증거 및 시정을 위해 3월 초에 다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이후 어떠한 연락이나 피드백도 전달되지 않았고, 카카오톡과 이메일, 유선 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재판 기일은 4월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 병원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내역, 그리고 실제 법원에 제출된 자료 사이에 사실관계와 주장 흐름에서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여러 곳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추가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재판부에서는 준비서면 별도 제출 시한을 공식 안내한 바 없고, 그 대신 초안이 나온 뒤 3개월 가까이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라도 원고 측에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가 연락 두절 등의 형태로 비협조적일 때는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설장비 관련 분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사건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상대방 측에서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 등본을 2026년 3월 20일에 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결정문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어 즉시항고를 계획 중인데, 항고장을 제출해야 할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즉시항고의 관할이 최초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인지 아니면 상급 법원으로 변경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사망 이후 은행 예금통장 관련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법적으로 직접적인 상속인 관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친족 중 한 명으로서 실질적으로 할머니를 부양하며 집안 소유 재산, 통장 등의 관리도 계속 맡아왔습니다. 현재도 할머니 명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실물을 직접 보관 중이며, 사망일 기준으로 약 640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와 장례 등 초기에는 할머니 자녀들(즉, 상속인 2인)과 병원비, 장례비 정산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예금 인출이나 통장 처리에 대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녀들이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후 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에 접근이 되지 않아 궁금함을 가지고 은행 ATM에서 직접 통장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ATM기에서 오류코드(ATM01501: 통장분실/2종 사고)가 출력되어, 그 즉시 창구에 거래 내역 조회나 잔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도 사고 신고가 되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은행에 문의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할머니의 친자녀 2명이 은행에 직접 찾아가 실제 분실 사실이 없는데도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사고대장에 등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 상속인들은 본인들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새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기존 잔액 전부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전부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분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와 실물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상속권 관련 서류만 심사하고 예금지급이 문제없다는 방침만 답할 뿐, 자녀들의 허위 신고나 실물 통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통장 사고 신고 이후로는 상속인들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다시 대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잔고 및 거래내역도 이제 일절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위조 및 사실과 다른 분실신고를 통해 통장을 재발급받아 상속자들이 할머니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나 업무방해, 기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실물 통장 소지자(저) 및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음에도 단순히 상속인 신분만을 보고 예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986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약 20년 정도 직접 거주해왔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계속 해당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거주 기간도 5년을 훨씬 넘깁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재개발 관련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내년 10월경에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조합추진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근 가족 회의를 통해 아들 김**에게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지분 중 70%를 넘기려고 하며, 이 안에는 21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몫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으로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일부는 증여할 생각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저가 양도·증여가 혼합된 형태가 가능하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 양도와 증여 형태로 분할해 넘기면, 1) 자녀가 앞으로 재개발 조합원 자격(조합원 지위)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 2) 저가양도와 증여가 혼합될 때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계산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택은 2012년경 구입해 이사 온 이후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어진 지 60년이 넘었고, 이사 왔을 때 이미 뒤쪽 옆집과의 사이에 오래된 시멘트 담장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담장은 땅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역시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나 기록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근 옆집에서 그 담장 쪽의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나가 외관상 손상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옆집 세대주는 저희 쪽이 해당 담장의 보수 또는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면 손상 부위는 옆집 쪽에서 보일 정도이고, 옆집 세대주가 일부 파손 사진을 전송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담장 건립이나 유지 관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혹은 비용 분담 내역이 있는지도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담장이 저희 주택 쪽에 더 가깝게 설치돼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경계선 위에 있는지 확실치 않아 단독으로 보수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인지 불분명합니다. 혹시 그래도 수리에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해 기존 등기부등본과 도면을 확인해봤는데,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주변 토지 경계 역시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담장 수리나 그 비용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측량 결과와 관계 없이 바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옆집과의 분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촌이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서, 제가 연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 회복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에 2025회합**** 사건번호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1,400만 원의 월급이 소속 회사에서 바로 대출금 채권자에게 송금되었습니다. 2월 분부터는 회사 쪽에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안내했고, 그 뒤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회사가 월급을 계속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되어 이전에 채권자에게 전달된 월급과 회사가 현재 보관 중인 월급에 대해 압류 해제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린이 미술학부모 모임에 저와 제 아들이 꾸준히 초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교류하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 주최하는 학부모 김** 씨가 같은 학원의 다른 학부모와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제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학부모 모임 자리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거나, 자기와 친분 있는 아이들과 제 아이를 대놓고 비교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곤 했습니다. 모임에는 제 아이를 포함해 미성년자도 동석해 있었고, 김** 씨가 제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할 때 주변 부모들과 아이들 모두 함께있던 상황입니다. 제 아이에게는 직접적으로 거친 말을 하거나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고, 비난·욕설·사생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계속 초대되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모욕성 발언이나 개인정보 유포 없이 모임 초대와 저를 대상으로 한 언행, 공개적인 감정 분출만 반복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인의 생일 모임이 있던 날 밤 11시쯤, 송도 방면 외곽순환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검문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9%로 나왔고, 현장에서 바로 차 열쇠를 경찰에 넘기고 순순히 음주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제 지인에게 연락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했고,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물리적 충돌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과거에 한 번(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 적발로 인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행정처분 내용은 어떤 게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례에서 주의할 점이나 추가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분과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이 문제 삼으실 줄 몰랐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 뒤 사과했습니다. 상대방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피해자 분은 추가로 민원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 이후에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