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정리하던 오후에 거실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다가와서 옷가지들을 방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소스를 묻힌 상태였기 때문에, 샌드위치 재료 손질을 끝내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유를 물으며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식탁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모는 제게 심한 말을 했고 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샌드위치를 마저 먹었습니다. 음식을 비우려던 중 이모가 갑자기 조리도구 서랍에서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사촌을 다른 방으로 데려보냈고, 이모는 그 후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식칼 끝을 제 목 부근에 대고 손으로 저를 몇 차례 쳤습니다. 저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으나, 이모는 이후 제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모는 휴대전화로 신고하거나 녹음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후 이모는 다시 제 팔 부분과 옆구리에 칼을 가까이 하며 때렸고,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신고하면 그땐 정말 해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당시 집에는 사촌, 저, 이모 세 명만 있었으며, 사촌은 칼을 가져온 이모가 저를 앞에 두고 위협하는 순간만 잠깐 보지 못했고 그 밖의 상황은 대부분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사건 이후 누구도 가족이나 외부에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있었던 사촌의 진술만으로도 이모의 폭행이나 흉기로 인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실제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도서관 산하 문화진흥원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 시점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규칙 중에는 호봉이나 직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입사 면접 당시 급여와 관련한 개별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입사 후 처음 1년 동안, 제 이전 직장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부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재조정됐는데, 여전히 경력 산정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2차 연봉계약서에는 전년도 근속분에 대한 호봉 인상액과 승진보상금이 합쳐져 있었지만, 기존 경력 부분은 계속 누락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은 인사이동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력 기재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고, 관리팀에서 제대로 확인해 준 뒤에야 부족했던 월급 차액이 소급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승진보상금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와 여러 차례 대화했으나 내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소명서도 받지 못했으며, 급여 처리 과정이나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던 다른 직원은 입사 시점 기준으로 소급 지급을 받았으나, 제 경우에는 승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연봉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나, 경력 재산정 관련 지급 내역을 기록한 내부 결재 문서는 보관 중입니다.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 사내 메신저로 항의했더니, 일부 산정 오류는 수정됐지만 승진보상금 부분만은 지급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됐습니다. 담당자와 추가적으로 논의하려 해도 세부 절차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 처리되는 등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대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보상금이 누락된 급여의 소급 지급,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적절치 않은 응대와 관련해, 부족하게 지급된 보상분을 어떻게 다시 청구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진행이나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봄, 지인의 소개로 7*년생인 남성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저와 세 딸(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함께 한 집에서 사실상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지칭했고 주말마다 상대방이 집에 오면서 가족 행사에도 다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식사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주기적으로 반찬과 식재료 준비도 직접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약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친아버지와 따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도 아이들을 잘 챙겨주어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김장철, 장기간 쌓인 피로와 반복된 가사일로 인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새벽까지 설거지를 하던 중 상대방의 말과 태도에 감정이 올라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짧은 통화 후 방으로 돌아와 보니 상대방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이후로 전화 연락마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상대방 명의이고, 생활비로는 계좌이체로 받았던 40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으며, 대학생인 큰 딸의 자취방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과 카드대금 문제로 재정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관련 서류 준비나 문의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실혼이 깨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로 연락 온 사람이 성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메시지로 간단히 채팅을 주고받은 뒤 두 번 정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남 이후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모두 금전적 대가가 오간 상황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 쪽과 사전에 원만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연락을 취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약 6년 전 미성년자 상대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이 있었고, 그 외 다른 범죄 경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범죄 전력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약 수사가 시작되어 법원 판단까지 가게 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가 양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딸아이와 저녁에 신도림 이편한세상 1차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28층 위쪽에서 깨진 유리가 떨어져 발등과 종아리에 파편을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에 있던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했고, 진단 결과 발목 염좌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로 약 9일간 실제 통원했으며, 그 비용은 약 1,050,000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혼자서 가사와 아이 돌봄이 어려워 남편과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매일 저를 도왔습니다. 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높이 있는 곳이나 유리가 많은 장소를 지나는 것이 힘들어졌고, 이전처럼 야외 활동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위층에 사는 세입자 분은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더 이상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으로 바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사 일과 육아를 하지 못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내용증명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근거를 첨부해야 할지도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무렵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용두동 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에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5%로 측정되었고, 운전면허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취소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전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400만 원 및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 사건 외의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단속 당일에는 접촉사고나 보행자 사고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관이 신분 확인과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한 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하여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차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행법상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했을 때, 한 업체의 발표 시간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발표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공된 명단이나 현장 명찰에서도 그 인물이 피평가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전에 배포된 안내문이나 평가 기준 자료에서도 별도의 발표자 자격 요건이나 소속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 이외 업체들이 대기하는 공간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업 담당자가 구두로 “해당 발표자가 꼭 업체 직원일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후 실제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피평가업체와 무관한 사람이 직접 심사위원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나중에 확인하니 이 계약은 공동수급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경쟁 제안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안내문에는 관련 자격 제한이 없었다 해도, 실제로 업체 외부 인사가 평가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 이의제기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님 소유였던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태양광 발전 부지가 남겨져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아버님(생존)과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신용카드 채무나 타인에 대한 증여 없이 자산을 관리해 오셨고, 전체 재산은 아파트(6억원 상당), 예금(3억원), 그리고 태양광 부지(3억원 상당)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자녀 중 한 명에게 태양광 부지는 반드시 넘기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다만 언제나 말로만 말씀하셨을 뿐, 유언장이나 공증 등 법적으로 남겨 둔 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구두로 했던 어머님의 말씀만으로 태양광 부지를 특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님과 자녀 3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속분을 나눠야 하고, 실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종종 자녀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며, 저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약 판결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는 방안을 잠깐 고민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문자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자를 실제 보내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을 자녀에게 전달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낼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만약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 중 이런 말을 실제로 언급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강변북로 1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옆에 있던 2차선 차량(은색 SUV)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바람에 잠깐 멈칫했고, 그 과정에서 클락션을 길게(약 5초) 울렸고, 하이빔을 한두 번 정도 켰습니다. 차선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다가, 그 차량이 다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제 차를 그 차량 옆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상대 운전자(40대 여성으로 보임)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짧게 욕설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창문을 내린 채 바로 사과했고, 저는 그 후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가 별도의 위협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사고나 재산 손실 등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을 부르거나 신고, 블랙박스 제출 등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