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된 국민임대아파트에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살아온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서울시 산하 ○○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줄곧 어머니가 세대주로 계속 거주 중이고, 자녀들 역시 모두 같은 주소로 전입해 있었습니다. 현재 자녀1은 2024년 12월 결혼으로 전출을 예정하고 있고, 자녀2는 취업 문제로 2025년 8월에 독립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3은 군 복무 후 2023년 3월에 다시 전입하여 같은 집에 거주하다가 2025년 7월 자립할 계획입니다. 주택 분양전환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 말고 다른 집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은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 소유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분양전환 이후 따로 장기간 거주하실 계획은 없고, 바로 매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받고 곧바로 매도할 때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그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미팅 일정이 예고 없이 갑자기 변경되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소속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해당 미팅은 회사를 대표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부과 결정을 통지한다는 연락이 가족에게 우편으로 간 적이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저에게 전달된 공식 고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등기 우편이 여러 차례 반송 처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출근 기록, 미팅 회의록, 일정표 등 증빙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불참임을 소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에 대한 고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감면 요청이 가능한지,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팀 동료의 요청으로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보관해두었던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용 PC에 원격 접속을 몇 차례 시도했는데, 총 네 번 정도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속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접속들은 모두 파일 이동이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PC가 잘 열리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후에는 더 이상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없어서 팀뷰어 자체도 삭제했고, 노트북과 계정에도 별다른 접속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팀뷰어 사용과 관련해 별도의 알림이나 경고, 안내 문구 등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다른 지인에게서, 팀뷰어 업체가 상업용 사용 흔적만으로도 별도의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업무용 PC 접속 테스트 정도만 하고, 실제 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뷰어 쪽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 구입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제가 상업적 이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선후배 관계의 박** 씨에게 600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2024년 12월 말까지는 꼭 상환하겠다는 본인 자필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송금 내역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상환 기한이 지나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읽고는 답장이 없거나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가 카페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휴업 중이었습니다. 공동 지인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당시 박** 씨가 정말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확신이 안 들고, 본인이 돈을 못 갚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 연락 내역을 확인해봐도 변제에 대한 약속이나 사정 설명은 전혀 없고, 단순히 빌린 금액과 상환 기한,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박** 씨가 상환 의사 없이 처음부터 돈을 받았던 사기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인지만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박** 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 절차로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피부관리숍으로 알려진 한 상가 1층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분이 당시에 점포를 넘기면서 “누수 문제가 한 번 있었지만 이미 다 수리했다”고 했고, 건물주 역시 특별한 말이 없어 별도의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장을 둘러보고 이상 없는 상태로 동의해서 계약한다는 취지와, 만기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일부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준비를 하던 중, 이웃한 세탁소에서 저에게 샤워부스 쪽에서 물이 새어나간다고 찾아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샤워공간 바닥에 있는 하수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복도와 아래층 천장 부분까지 누수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직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 샤워실에 물을 사용한 적이 없고, 개업 준비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바로 다음날부터, 건물주와 점포를 넘긴 전임 사장님 모두에게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답변은 모두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특히 건물주는 누수가 대수로울 것이 없는 일이고, 샤워실 바닥 구조물은 과거 임차인들이 설치한 부분이라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임 사장님은 자신 또한 전전임차인에게 속아서 들어왔고, 전전임차인은 퇴거 전 감정도 안 좋던 차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30년도 더 된 곳이라 샤워실과 관련된 설계도나 공사 내역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샤워실을 재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지금까지도 영업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월세와 관리비만 나가고, 누수는 계속되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매장 점원으로 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늘 통장이 비어 있었고, 최근엔 임대보증금마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무척 빠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배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선배는 직접 병원에 가기 힘드니, 제가 대신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전달해주면 매번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약 10번 정도 대리로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선배가 실제로 불면증이 심하다 해서 큰 의심 없이 1회에 5만~10만원 정도 받고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이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추징금 8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재판 일정은 곧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저의 경제적 상황(급여명세서, 월세 계약서, 학자금 상환내역 등),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이 부모님께 알려질까 매우 염려스럽고, 특히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큰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가 불면증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탁은 절대 거절할 생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나 처벌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초,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파트타이머 한 분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 이후 이분과의 정산 과정에서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산 서류를 재차 요구받아 서로 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금액 산정을 계속 다투는 과정에서,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인테리어 공사비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같은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 안내가 오길래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상가 건물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정확히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문자 안내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내용증명에는 언급이 없어, 이 조치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따른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의 해제나 향후 절차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난해 초경쯤 보험 설계사로부터 다양한 보장 상품에 대해 소개를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주)과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이전에 유방 조직에서 낭종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보험 상담이 이루어졌던 날 설계사 분에게 낭종 진단 사실을 구두로 설명했고,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과 진단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가입 서류에서 '3개월 이내 진단 경험' 항목에는 체크를 했지만,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서술하거나 추가 기재를 해야 한다는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설계사 역시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고, 관련 질병의 상세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약관에 따라 진단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설계사 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서명이 들어간 빈 용지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청구 과정에는 제 배우자도 동석해 있었고, 서류 작성 과정이나 제출 내용에 대해 설계사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설계사와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준비해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때 설계사는 ‘설사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 내부 규정상 부담보 처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만 답변했고, 사전에 구두 고지를 수차례 했다는 점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제 담당 산부인과 주치의가 낭종 진단이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없으며,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주었고, 진료 기록 확인 결과 실제로는 산부인과 방문도 1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청약서·객관적 기록에서 특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방 관련 질환 전체를 계약 부담보로 지정하는 약정만을 고수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결과에서도 저의 고지의무 이행 및 서면 기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안내 부족, 구두로 진단 이력을 설명한 점, 보험금 청구 당시 서명 경위, 담당 의사의 진술, 설계사와 재차 통화한 녹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도 부담보 유지 결론이 났습니다. 금감원 조정 결정은 강제 집행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사안에서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고지의무 이행 및 설계사 설명 범위에 대해 어떤 추가 자료나 증명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치과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동료 직원의 사적인 메시지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동료 한 명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PC 버전에 본인 계정을 로그인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해 병원 데스크에서 환자 접수를 준비하던 중, 컴퓨터 바탕화면에 카카오톡 창이 떠 있었고, 평소처럼 제 계정으로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 확인해보니 동료 직원의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동료 A씨를 포함한 몇몇 직원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지시(신입 인력에게 특정 직원을 무시하라 등)가 남자친구에게 전송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놀란 마음에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증거로 보관했고, 잠시 뒤 컴퓨터를 원래대로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병원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이 PC 앞에 있던 모습과, 제가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장면을 따로 촬영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병원 부장님께 보여주면서, 제가 본인 사적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와 해고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부장님께 제가 오히려 팀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저는 해당 동료의 메시지 내용을 상사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료는 저를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아직 별도로 고소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동료의 메시지 내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사유로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웹 개발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130만 원의 급여로 입사했고,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5시간씩이었습니다. 사무실 내 고정 좌석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고, 업무상 맡았던 일은 쇼핑몰 프론트 페이지 퍼블리싱과 장바구니 UI 구현 등이었습니다.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사가 따로 참고자료나 기존 소스코드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실제로 사내 개발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회사 기밀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개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가 작업한 결과물(코드)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 서버에 업로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웹 프로젝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직한 이후, 제가 근무하면서 만든 소스코드를 저 혼자 오픈소스 플랫폼(예: 깃허브)에 게시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개발 소스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공개 행위가 업무상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