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시험 준비를 위해 한 교육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던 중,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두 차례 발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내진 메일을 나중에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이**님, 영어스터디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된 인증번호입니다.'라는 식으로 제 이름과 인증번호가 함께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오류를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정확한 메일 주소로 가입을 진행했지만, 앞서 발송된 인증 메일을 받은 분이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의 이메일이 무단으로 활용됐다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혹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터넷뱅킹으로 생활비를 이체하려다가 계좌 이체가 계속 실패하여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후 농축협 모바일앱에서 계좌 조회를 시도해보니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급정지' 안내 문구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체나 출금, 체크카드 결제 등 계좌의 모든 거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어떤 금융 사고나 수상한 거래도 없었고, 농축협에서 사전 연락이나 추가 설명 없이 지급정지 통지서만 모바일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조치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타인 대리 거래 등의 피해 사실도 전혀 없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이용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또 농축협 창구에서 해명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포를 운영하며 작년 가을에 타인과 점포와 관련한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도인이었던 저는 카페의 영업권과 일부 설비 일체, 상호 사용 범위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양수인 김**님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전, 김**님과 두어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인력 운용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님이 “기존 직원 중 일부라도 함께 근무하면 수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직원들과는 별도의 고용 계약이나 합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직원 재고용이나 인력 공유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김**님 측에서 법원을 통해 계약 파기와 관련한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김**님은 저와의 통화 내용 녹취가 있다며, “직원 일부를 반드시 공유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몇 달에 걸쳐 저에게 송금한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이체가 사실상 직원 공유 계약에 따른 이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인건비는 직원이 잠시 도와준 적이 있어, 일시적으로 협조 차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저와 김**님 사이에 직원 공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의 계약이나 별도 합의는 일절 없었고, 해당 조항 역시 공식 계약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님 측이 제출했다는 녹취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화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수인이 직원을 반드시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인건비 송금이나 대화 녹취 등이 이러한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가정용 청소도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스펀지 제품 포장에 ‘매직코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 담당자와 논의하던 중, 자주 쓰이던 ‘매직블럭’이라는 용어가 한때는 그냥 청소 스펀지를 뜻하는 단어로 여겨졌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 회사 제품을 떠올리는 상표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표장을 오랫동안 판매에 썼던 회사 쪽에서 경고장을 보내와, 더 이상 비슷한 이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직블럭’이 과거에는 누구나 썼던 명칭으로 취급되었으나, 최신 판결에서는 이제 식별력이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품 디자인을 비교해도, 저희가 쓴 이름과 상대방 등록상표는 글자나 색상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상품군이 모두 가정용 스펀지이며 판매 채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관용 명칭 취급 결정보다 최근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며, 계속 비슷한 이름을 쓰면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직블럭(Magic Block)’ 상표의 법적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또 저처럼 과거 관용상표 논리만 믿고 비슷한 표장을 쓴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 재산 상황에 대해 다시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전월세 보증금 2,400만 원, 주식 계좌에 들어 있는 5,700만 원 상당의 주식, 그리고 은행 예금잔액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식은 매수, 매도 내역서와 거래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도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저 혼자서 거주 중이며, 별도의 부채나 공동 명의도 전혀 없습니다. 가족으로는 성인 아들 둘이 각각 독립해서 지내는데, 최근 여러 사정으로 제가 각 자녀에게 1,800만 원씩 일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자녀들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한 번씩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생활비로 지급할 경우,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산이나 증여, 생활비 지원 등을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수목원 운영에 참여하면서 일정 구역의 토지를 출자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래 비영리 단체가 공익 목적의 환경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영리 법인이 설립되어 본래 계약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영리 법인은 이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수목원 내에 오토캠핑장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였고, 일반 방문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초기 약속과 달리 마을 주민들에게 별도의 이용권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일반 상업 캠핑장과 다름없는 형태로 수년간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오토캠핑장 사업이 해당 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결국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범위 위반과 하천점용 허가 요건 미충족 등을 근거로 법인의 해산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업 해산 결정 이후 캠핑장 등록 역시 취소되었으며, 해당 부지는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오토캠핑장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토지는 과거 수용 당시에 건물 리모델링 등 일정 시설 설치를 전제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실제 상황을 보니 기존 건물은 모두 철거되어 버렸고, 캠핑장 사업 종료 후에는 준비되었던 복지·환경 교육시설의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빈 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유사한 토지 환매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1심에서는 공익사업 목적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추가 이의제기 절차나 환매반환 청구도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목표 미이행, 본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 사실, 건물 미존치, 토지의 불법적인 용도변경 등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이처럼 새로운 사정 변동을 근거로 환매권에 대한 소유권 확인 또는 반환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준비하면서 매도인과 가계약을 마친 직후, 거실 바닥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단차로 인해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어 곧바로 매도인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혹시 하자가 맞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계약을 끝까지 진행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바닥 상황을 다시 점검하거나, 전문가의 진단 결과도 희망했지만 매도인 쪽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던 날까지도, 단차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거실 이동 시마다 바닥 높이가 달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실내 공사 전문가에게 연락해봤더니, 추가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잔금 지급 전부터 하자 내용을 이미 알리고 대처를 요청했던 점, 매도인 쪽에서 이를 거절했던 점, 그럼에도 계약을 마치고 주택 소유권까지 이전받은 상황에서 이런 단차 하자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수리비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과 소주를 함께 마신 뒤, 데려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제 승용차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해 친구를 내린 뒤, 주차선을 맞추려고 후진하다가 옆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과 범퍼 부위가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 별다른 이상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차량을 주차한 채 곧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올라간 후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캔맥주 한 개를 더 마셨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경찰에게서 지난 밤 단지 내 주차장 사고로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3시쯤 경찰서에 출석해 알코올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주차 시 사고가 난 경위, 집에 올라와 맥주 한 개를 더 마신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바로 자리를 떠난 이유까지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단지 내 CCTV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은 없고,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 이미 보험 접수를 마쳤고 수리와 대차까지 처리됐다 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추가로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나 준비가 필요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와 지인들과 송도센트럴파크 인근의 ‘라운지 쿠이’라는 바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특히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얼굴이 바로 붉어지고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편입니다. 또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알콜 무드와인이라는 음료를 주문했고, 결제 내역도 무알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료가 나왔을 때 평소 무드와인과 달라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주문 내역과 다르지 않아 반 정도 마셨는데, 갑자기 귀와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인후염으로 항생제를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고, 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곧 직원에게 음료에 술이 섞인 것 같으니 확인을 요청했고, 매니저가 직접 와서는 바텐더 실수로 저도 모르게 화이트와인이 들어간 음료가 제공된 사실을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예정과 달리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증상 악화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소견서에 '알코올 알레르기 반응 및 위장 자극 증상'으로 명시됐고, 심전도 검사와 약 처방 후 귀가했습니다. 병원비, 택시비, 당시 주문한 음식값 등 총 45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진단서도 전부 있습니다. 이후 바 업주에게 전화해 보상을 요청했고, 초반에는 사장님이 직접 받아 빠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부담이 되니 상해보험을 이용하라며 보험 접수번호 전달을 약속했지만 아직 별다른 추가 안내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 입회하에 매장 측과 대화를 하고, 주문 실수 관련 CCTV 영상도 확보했지만 이후로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현재 추가로 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고, 사고 이후 거의 한 주 동안 불면과 두통 등 2차적인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 측에 음식값, 교통비, 진료비, 추가 치료비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또 건강상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필요시 경찰 조서나 진단서, 영수증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있을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상과 배상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남편의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자주 왕래하고 있고, 최근 남편 쪽 어머니와 상속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부모님께서 따로 유언을 남기시거나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며느리인 저도 법적으로 상속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혹시 자동적으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