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번호 관련 안내를 한다는 업체로부터 아버지 집 유선전화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평일 저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권 관련 서비스 홍보라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 통화 이후부터 상대방이 본인의 업체에서 과거 저에게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며, 그에 따라 총 5,200만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복권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금의 10%인 520만원을 ‘정보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복권 구입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당시 번호 조합을 받았다는 기억이나 증빙 자료 역시 일절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납부 거부 시 통장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통화 녹음이나 신분증 요청은 없었고, 상대방이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문자, 우편, 이메일 등 그 밖의 추가 독촉·협박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오로지 유선전화로만 2차례 연락이 왔던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수수료 요구에 대해 실제로 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전화 외의 채널로 아무런 청구서나 안내문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 업체가 다시 연락하거나, 실제로 소송을 걸거나 내용증명, 방문 협박을 시도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아래층 부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랫집 분이 바로 찾아와 누수 문제를 이야기해서, 저도 바로 누수탐지업체에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업체에서 배관을 확인한 결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에 있던 고무 오링이 오래되어 물이 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서 원래 이 배관은 윗집 베란다에 노출되도록 설치되어 점검이나 수리가 수월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 전체가 아랫집 부엌 천장 속에 완전히 매립된 구조라, 천장을 뜯지 않으면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아래층 부엌 구조가 베란다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랫집 입주 당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아랫집에서 몇 년 전 인테리어하면서 부엌을 확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누수 현상은 분명 노화된 오링 때문이고, 아래집에서 확장공사 전에는 이런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수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지금까지 따로 발생한 적 없었다고 아랫집에서도 말했습니다. 수리업체에서는 수리를 하려면 아래층 부엌 천장을 일부 뜯어서 배관을 드러내야 하고, 이후 석고보드, 도배까지 포함해서 16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누수 자체는 윗집 배관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맞지만, 아랫집에서 구조를 바꿔서 배관 접근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수리비 중 천장 절개와 복구, 도배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구조 변경 관련 기록이나 허가 내용이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점검·수리가 쉽게 설계된 배관이 아랫집 확장공사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져 추가비용까지 발생한 경우, 누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 수리비(특히 천장 복구·도배 등)는 일부 아래집에서 분담해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책임과, 인테리어 구조 변경으로 인한 책임의 경계가 어디서 나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 없이 법적·관리 기준에서 분쟁시 주로 어떻게 비용 분담이 정해지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을 맡게 된 이후, 협회와의 구두 합의로 사업자 등록을 제 명의가 아닌 협회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 당시, 협회의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18억 원 상당의 협회 대출 채무도 제가 보증하는 조건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당사자 간 이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계좌 역시 협회 소유 계좌를 계속 사용했으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수익 정산은 모두 직접 관여해왔습니다. 협회는 사업 명의 사용의 대가로 총 매출액 중 일부(3% 수준)를 정기적으로 요구했고, 저는 이 관행을 약 15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최근 협회가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사업권이 본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행 조치 없이 사업 운영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인수 이후 책임져온 채무와 실제 운영상의 이익 귀속, 매출 배분 등의 관행을 근거로 협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미용실샵을 1년 6개월째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만료까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옆 가게가 비어 있어서 조용했지만, 올해 초에 반려동물 관리점을 새로 오픈한 분이 옆 칸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아지 미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음, 동물 짖는 소리, 손님 응대 소리 등이 합판으로 된 얇은 거실 벽을 통해 거의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손님들도 시술 중에 소음이 심하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 실제로 과거보다 예약 취소가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로 임대인 김** 씨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상황을 알렸고, 임대인의 지인이라는 분이 별도로 매장에 방문해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방음 보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 담당자라는 또 다른 가족분이 직접 와서 들어보시더니 실제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소음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임대인의 책임 명시 부분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문고에도 동시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재계약 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기존에 소음 또는 방음 문제로 인해 직접 추가로 시공한 인테리어(방음재 등) 비용에 대해 일부라도 임대인 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 전등을 켰는데, 갑자기 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윗집에서 싱크대 누수가 발생해 그 물이 저희 집 천장으로 흘러들어 전등 쪽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 업체에 연락해 안전 점검과 전등 교체를 진행했고, 그 비용으로 20만 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수리 내용을 윗집 거주자로 보이는 분에게 문자로 알렸더니, 처음에는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업체에서 발급받은 견적서와 영수증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고, 추가적인 답이나 수리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벽지나 바닥 등에는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전등 교체 비용만 요청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어떤 경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PC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종종 여러 명의 친구 계정과 제 계정까지 담당해서 접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했지만, 사정상 집이나 학교 컴퓨터가 아닌 PC방에서 같이 하거나, 가끔씩은 친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속을 부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제가 직접 로그인했고, 일부는 팀뷰어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 각 계정에 로그인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저와 친구들이 사용하던 거의 모든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정 정지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제 계정(A)에서 매크로 사용이 적발되었고 같은 인터넷 회선(IP)에서 B~Z 계정까지 여러 개의 계정이 접속했던 기록이 있어서 해당 계정들도 함께 조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B~Z 계정들은 매크로를 쓴 적이 전혀 없고, 게임사도 이 계정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직접 쓴 증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 약관을 확인해보니 ‘동일 명의’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 행위가 확인되면 그 명의로 된 계정 모두 영구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계정들 상당수가 각기 다른 친구들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PC방이다 보니 IP는 대부분 겹칩니다. 이런 정지 처분이 약관이나 법적으로 정당한지, 혹시 정지 해제 요청을 다시 해볼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 도중 curiosity에 이끌려 AVMOV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당시 이메일 주소만 입력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만, 휴대폰 번호까지 적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몇 가지 사진과 GIF 파일 정도만 확인했고, 별다른 의도 없이 한 장이 캡처 파일로 저장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시도했더니 결제 안내 창이 나왔고, 실제로 결제를 하지는 않았으며 영상 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이나 댓글, 혹은 기타 게시글 작성 같은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고, 사이트 내에서 본 이미지나 짧은 영상 자료들은 모두 성인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거나 불법 촬영물로 의심할 만한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발언이나 수사기관의 단속 이야기를 접하면서 혹시라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혹시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대형 쇼핑몰 입주 점포를 운영할 때,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민사 소송과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 상담 후 바로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입금한 뒤, 담당 변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가족 건강 문제로 장기간 지방에 머무는 등 개인 사정이 겹치면서, 2년 넘게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동안 변호사나 소속 사무장이 중간 상황이나 추가 제출 안내, 독촉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작년 봄쯤 다시 한 번 법무법인에서 필요 서류 내역을 정리해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빠트렸던 등기부등본, 계약서 원본, 손해내역 명세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문서를 일괄적으로 우편과 이메일로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로부터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제기나 고소 준비가 크게 어렵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후에도 소송 서류 접수나 사건 진행에 진전이 없이 거의 1년이 더 지나 로펌 측으로부터 첫 번째 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소송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선임비 환불은 안 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고, 계약 체결 당시 환불 약정이나 해지 사유와 관련된 조항을 읽어본 기억이 있으나,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도 분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비 환불을 요청할 때, 계약서 없이도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변호사 측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층짜리 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현장에 자재 반입이 갑자기 끊기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하나둘씩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집은 골조와 지붕, 외벽 작업까지는 모두 끝난 상태이고, 마감 공정이나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약 석 달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집이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만 잔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그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작업 지연이 있을 때마다 그간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남겼지만, 담당 관리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로 법원이나 파산 관재인 등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통보서나 가압류, 경매 관련 문서가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별도의 안내문이나 법적 절차에 관한 표지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공사 파산 상황에서 주택 준공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향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나 조심해서 챙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진행에 관하여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저는 박**이라는 분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1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조건으로 1년간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8월 29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명세서, 신분증 사본 등 계약 관련 서류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이미 지난 2024년 2월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명의인을 확인했더니, 이전에 거기에 살던 전세임차인(김**)이더군요. 현재 그 분은 저와 계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가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임차권 등기를 바로 말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배당요구서 안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의 채권자는 HUG이고, 임대인의 소유권이 그때까지 변경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보증금 외에 기타 비용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차권등기의 우선순위, 저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