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무실에서 교수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논란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대학에 속한 강의전담교수로 고용되어 있으며, 임용 형태는 2년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과 취업규칙 변경을 논의하는 교수회의가 열렸는데, 투표 과정에서 전임교원 외 강의전담교수들의 표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전임 교수님들은 강의전담교수는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교수님들은 정식 임용된 교수이므로 동등하게 표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내규에는 교수회의 구성이나 자격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강의전담교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학교의 내부 규정과 제반 지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교수회의 참여·표결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전담교수로서 제가 교수회의에 참여해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만약 근거가 없다면 학교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결권 행사 가능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돌이 갓 지난 때, 저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여러 차례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과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벌금형이 확정되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용, 진술서, 제가 직접 기록해 온 일지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2살이 조금 넘었는데, 사람 낯을 가리고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는 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사정상 잠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의 모습이 혹시 과거 가정 내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전 배우자는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보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와의 접촉을 원활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문자로 한두 번 문의한 정도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의 감정 변화 혹은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가정폭력 사실, 아이가 현재 보이는 불안 증세, 상대방의 소극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자체를 아예 막거나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매매와 관련해, 직접 사용하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던 넥슨 게임 계정을 모바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한 명의 구매자에게 넘겼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당시 만약 향후 계정을 되팔 일이 생기면 알려주겠다고 했고, 저도 가능하면 되팔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별도의 문제는 없으니 알려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해당 거래 중개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섯 달쯤 지난 뒤 구매자가 연락을 주어, 계정을 제3자에게 되팔려고 하니 계정 권한이전 과정에서 OTP 인증 등 저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점을 들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게임 계정은 OTP를 등록한 사람의 명의와 번호로 인증이 진행되어, 양도 시점마다 인증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 등의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처음 거래 당시에는 제 명의의 인증번호와 일부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서 계정 이전을 도왔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제3자에게까지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최근 스팸 범죄가 급증해, 제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거절했습니다. 현재 구매자는 기본 계약서에 있는 협조 의무 조항(계정 처분 시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양도인이 협조해야 함)을 들어, 이행 거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점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 거래로 권한 이전을 도와준 사례가 향후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협조해야하는 관행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필요한 OTP 협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이전작업 당시, 새로 구매하는 사람의 휴대폰에서 제 명의를 사용해 OTP 인증을 해야 하며, 이 때 실제로 저의 주민번호와 인증문자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제 생년월일과 인증코드를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엔 구매자에게 인증코드를 알려줬지만 주민번호 뒷자리 등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받은 부분은 처음 거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추가 구매자에게까지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넘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플랫폼 기본 약관상, 계정정보 이전 관련 개인정보 협조는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협조해야하는지, 제3자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분쟁이 커질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상대방은 실제 소송 등의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이런 방식으로 제 명의의 OTP 인증이 타인이나 제3자에게 반복되어 제공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만약 계약상 협조 의무가 있더라도, 제3자(저에게는 낯선 추가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만일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면, 기존 계정 거래 자체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4. 실제로 민사소송 등 분쟁이 현실화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대학 동아리 선배의 부탁으로 선배 소유로 되어 있는 산지 일부를 부동산 중개업 없이 직접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와 동아리 단체 메신저를 통해 대략적인 임대 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계약 체결 시 실제로 선배로부터 임대에 관한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위임장은 조금 뒤에 선배 쪽 일가 모임에서 결의가 난 뒤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임차인인 박**씨는 임대 계약서에 제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해당 임야가 선배 소유라는 점은 계약 당시에는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계약금 7백만 원을 제명의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후 박**씨에게 ‘임야가 선배 소유이고 위임장을 곧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임차인과 저는 중간에 임대차 조건 조율 과정에서 계약서 일부 항목을 다시 수정하다가, 소유자 명의 관련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선배 명의의 산지를 임차인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에야 임차인에게 진짜 소유자와 위임장 사본을 보여준 경우, 이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차량 접촉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단지 근처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견적서에는 앞 범퍼 좌우 렌즈(개당 140,000원), 도색 및 교환 공임(55,000원), 기타 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총 33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별도로, 냉각수 관련 라디에이터 교체가 필요하다며 255,000원의 추가 견적이 산정된 서류도 함께 상대방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몇 달 후, 사고 차량 소유자가 이전과 동일한 업체 명의로 새롭게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앞 램프 좌측만 포함(140,000원), 그리고 오일 쿨러 교체 비용으로 255,000원이 적혀 있는 등, 항목과 금액이 모두 이전과 달라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새 견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도 이 2025년 견적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이후 실제 차량 수리나 정비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초기 견적과 이후 견적의 구성과 총액이 다르고, 수리 항목에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거래 게시판에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택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를 위해 판매자 계좌로 47만 원을 이체했고, 송장 번호와 택배 사진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실제로 택배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번호로만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뿐이며,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구체적인 날짜나 과정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같은 재산이 있는지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고,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오로지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했던 번호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지급판결로 인정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추가로 알아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중순쯤에, 집에서 해외 드라마 한 편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파일을 삭제했고, 따로 타인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상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개인 핸드폰으로 한 파출소 수사관이라고 밝힌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웹하드에서 받은 드라마 파일과 관련된 합의를 권유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제가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제 동네에서 중고 전자제품 매매를 하며 알게 된 박** 씨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융통을 부탁해 와서 몇 차례 금액을 빌렸고, 이후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를 비롯한 여러 명에게 총 1억3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 조사 후 저 또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상대방과 연락은 몇 차례 있었으나, 피해액 중 4천만 원만 우선적으로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당장 변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법원에 엄격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저의 반성하는 태도 역시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후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은데, 예측 가능한 선고 결과에는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지난달 중순, 저는 가족인 이모와 함께 평택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치료 중 하나로 혈액 주입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병실에 머무르며 이틀간 이모를 돌보다가, 어느날 오전 의료진이 링거를 주사하기 위해 팔에 바늘을 꽂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식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직원 호출 후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이모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가서 담당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께 문의도 해보았지만, 정확한 의료 경위나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모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사고 경위나 책임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받으려고 하니, 담당 직원은 "본인 동의 없으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모의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직접 병원을 오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족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의료사고로 판단되어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소송 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며 저희 매장에서 약정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가입 시에 24개월 약정, 프리미엄 요금제 6개월,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은 월 45,000원 이상의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해피콜 전화 과정에서 만일 95일 이전에 해지나 기기변경, 요금제 변경, 유심기변 등이 발생하면 매장에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렸고, 이 부분은 실제로 통화 녹취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이 기기변경한 뒤 71일 만에 KT로 번호이동하면서 실제로 요금제 조건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먼저 고객께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도 답변이 없어서 곧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약정기간 안내만 적혀 있고, 지원금 환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지원금 환수 청구가 재판까지 가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