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처에서 커피숍을 하려고 사업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권리금만 별도로 주고, 임대인과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는 조건입니다. 공식 계약 전 단계에서, 영업권(권리금)만 인수하고 다른 채무나 분쟁에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 사전에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채무 문제가 있어서 이미 제3자와 소송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판결이 약 한 달 뒤 나온다고 했고, 그와 별개로 김** 대표의 개인 명의 재산 일부에 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카페 사업 자체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실제 명의자가 김** 대표 본인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명의가 김** 대표 개인일 경우와 법인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 권리금 계약을 통해 영업권만 넘겨받는 제가 김** 대표의 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012년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고, 2017년에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후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 별다른 금융 거래 문제가 없었고, 다른 통장들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전 직장 급여 이체용으로 쓰던 은행 통장이 필요해서 창구에 방문했다가 해당 통장이 압류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람해 보니, 2011년에 A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원인이라며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부채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회생기간 중이나 이후에 채권자나 법원에서 별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왜 해당 압류가 풀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은행에서는 법원이나 채권자 쪽에 연락해서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의하실 사건이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지침에 맞춰 각색하여 질문 형태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사건의 주요 내용이나 원본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할 때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의 소개로 외부인 김**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당시 매장을 확장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김**에게 약 65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김**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임시로 맡겨주어서 며칠 사용하기도 했고, 저에게 소소하게 간식이나 생활용품을 건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이 예전부터 챙겨준 물건과 차량 이용, 빌려준 돈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으니 합산해서 전부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주소지를 알아내 직접 집 근처에 와서 주말에 몇 차례 기다리거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와 저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이후 김**의 친구라며 처음 보는 박**이라는 사람이 동행해 매장에 찾아와, ‘대출 서류’ 형식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위협을 하진 않았으나,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가게에 찾아갈 거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이 들어온 틈을 타, 영업 방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할 수 없이 A4용지로 김**이 원하는 대로 ‘매달 30만 원씩 3년 동안, 총 1,080만 원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때 매장 직원과 가족도 현장에 있었으나, 긴박한 상황이라 녹음이나 사진 등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매달 약속한 대로 20개월 동안 600만 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김**에게 추가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별도의 문의나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은 65만 원뿐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앞으로 남은 15개월치 상환을 중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은 그간 자신이 써준 돈이나 빌려준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 거래 내역과 차용증 작성 경위에 비춰 남은 상환의무가 계속 유효한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계정을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2019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계정 이전 당시 게임사 계정 정보까지 포함해서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매 금액 40만 원을 이체한 내역과 거래 관련 대화 캡처, 거래 게시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이디에 접속이 되지 않아서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계정 정보가 변경되었으며, 해킹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의 이전 판매자(닉네임: 박**)에게 카페 쪽지와 문자로 연락했더니, 박**님이 계정 해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계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으니 30만원 정도는 도의적으로 보상해주겠다”며 3월까지 송금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다시 연락했더니, 박**님이 “계정도 오래 썼고, 해킹이 내 책임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 자체를 번복하여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산 계정이고 입금 내역, 대화 캡처, 계약(양도) 게시글 등은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로 게임 계정 거래 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계정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원래 판매자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혹시 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체육시간이 끝난 후 복도에서 다른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인중 부위가 맞아 출혈이 심했고, 진단 결과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나서 봉합 치료 후 현재까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여덟 번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같은 친구가 화장실 등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내 장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저희 아이의 신체, 그 중에서도 성기에 접촉하거나 비비는 행동을 했다고 아이가 말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에 알렸고, 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도 받도록 했습니다. 상담은 해바라기센터에서 다섯 번, 외부 심리상담 기관에서 열세 번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20일가량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게 되어 담임교사가 별도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정리해주었습니다. 상해 치료와 심리 상담비는 모두 비용 내역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 사건이 송치되었고, 심문기일에 소년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 측에서 아무런 피해 보상 의사를 보이지 않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한 자료로는 1. 병원 진단서 및 상해 경과 소견, 2. 레이저 치료 내역과 치료비 영수증, 3. 향후 소요될 치료비 견적서, 4. 두 기관에서의 총 18회 심리상담 소견 및 상담비 내역, 5.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결석·조퇴 내역, 6. 정서 보호 및 학습 지원 관련 내역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외에도, 학습 차질로 인한 학원비 손해나 장기간 결석이 남긴 2차 피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제출 가능한 자료가 충분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점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시기에 SNS를 통해 대학생 신분의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저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 역시 관계에 호감이 있었고 어떤 의심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상대방은 여러 차례 사진 전달을 이어서 요구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에 이어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번의 대화 이후 저도 상대방에게 한 번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상반신(얼굴 제외) 사진 한 장을 보낸 뒤에는 더 이상 사진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스스로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과의 연락을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고, 다시 새로 만든 SNS 계정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진을 다시 주고받을까?”라는 말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대화에서는 실제로 사진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문제 상황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여간 전혀 추가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상대방은 이미 대학에 다니는 성인이었습니다. 현재 제 소지 기기나 계정에서는 남아 있는 메신저 기록이나 사진 등이 전혀 없지만, 상대방은 아마도 아직도 제 신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거나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저를 신고한다면, 미성년자인 제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지, 혹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사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단 한 번이었고, 상대방이 저에게 보낸 것은 상반신 한 장뿐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친한 동창 한 명과 함께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고 나니 기사분이 예상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해서, 정산 문제로 짧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분이 일단 차를 몇십 미터 더 움직이자고 말씀해서, 저와 친구도 별 생각 없이 따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깐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밀치듯 스친 정도로 몸이 살짝 닿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친 데 없이 상황은 정리됐고, 경찰이 오셔서 간단히 양쪽 진술을 받고 집에 가도 된다고 하셔서 그날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 CCTV가 없고, 현장에서 본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폭행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 기사분이 실제로 증상도 없었는데 허위로 진단서를 내거나 하게 되면, 저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조치가 있으면 저도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여, 3주 뒤에 입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먼저 제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을 택배로 발송해 주었습니다. 배송 후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송장 사진, 택배사 조회 기록, 그리고 전체 거래 내역 캡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정일이 지나 입금 요청을 했으나, 구매자는 급하게 지출이 생겨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일주일가량 더 기다렸으나, 이후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쓰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 메신저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김**),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해당 주소(지인 집이라고 밝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넘겨준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육아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점점 낯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봉사 도중 예기치 않게 과호흡 증세를 경험한 뒤로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고, 담당 전문의로부터 대인기피 증상과 사회활동의 제한에 대한 소견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아직 이 진단서와 소견서는 보호관찰소나 봉사 배정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 중 일어난 증상이나 병원 방문 사실을 담당 실무자와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봉사명령 면제를 포함해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행한 사회봉사 시간은 인정되는지, 관련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결과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