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 추천으로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인연의 소개를 통해 '블루오션 플랜'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저와 과거 같은 헬스클럽 회원이었다가 친하게 지내게 된 분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송금 과정을 도와주었고, 자금이 부족하다며 제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총 1,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처음 상담할 때는 수익률이 높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소액의 수당이 입금되어서 의심 없이 진행했으나, 나중에 투자 방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실제로는 불법 네트워크 방식의 다단계 구조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은 모두 합쳐서 45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투자 소개자는 연말 즈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확보한 증거자료라곤, 계좌이체 내역과 투자 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 및 실명 정도뿐입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발표자료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은 따로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담당자 분께서는 투자사기나 일반 사기죄로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처가 쉽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방법이나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개인적인 이유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인근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한 정밀검진이었습니다. 검진 당시에는 일반 검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 금액을 내고 내시경 등 선택 검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취업용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번 진단서와 건강검진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때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수수료와 발급비를 납부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건강검진비 내역이 우편으로 도착해서, 내용을 살펴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증명서 발급비나 종합검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주된 진료와 연관된 비용 외에, 건강검진이나 제증명서 발급과 같은 서비스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건지, 아니면 진료의 연장선 상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간혹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과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 종합검진의 경우에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제증명서 발급비나 건강검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진료 행위 기준에 따라 면세가 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와 아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게 외면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해 왔고, 최근에는 연락을 시도해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만나서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지인 중 한 분이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고, 어머니께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부모-자녀로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어머니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한 적이 없으며, 저는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가 무엇인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실제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부자(모자) 관계를 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반드시 합의나 소송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최근 법인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구입한 차량은 2021년에 등록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1,600cc 모델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매입승계 계약을 통해 3,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차량 역시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처에서 차량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일부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차량을 사업자로서 구입해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의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가 3,000만 원 전액으로 발행된 상황이어도 별도 제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주차해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한 후, 약속 장소에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님과 통화가 잘 안 되어, 기사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 차를 500미터 정도만 운전해서 이동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잠시 운전한 것이었고, 주행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곧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0.207%로 기록돼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적용될 처벌 기준과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래를 하러 세탁소에 들렀을 때, 세탁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마실 물이 필요해서 매장 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고객 1인당 1병씩만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안내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 혼자였고 목이 말라서 생수 두 병을 꺼내서 마셨습니다. 이후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은 점주가 생수 두 병을 두 번 제공받은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고, 그래서 개인정보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점주 쪽에 연락을 해 사정도 설명하고, 당시 잘 몰라서 한 번 더 가져왔다는 점과 구매 의사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점주는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잦았다면서 자주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대략 30만 원 정도씩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점주가 다시 연락해 처음 요구한 3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20만 원으로 합의금을 낮춰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삶은 계란과 음료수 등 음식물을 가져간 적은 한 번도 없고, 해당 안내문구도 이전에는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시험 기간 중이라 편의점 갈 시간도 마땅치 않아서 매장 내 무료로 비치된 생수를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합의에 응해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맞는지,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저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을 하지 않아 저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 대신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해방공탁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는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가압류 해제 이후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계속 미뤘기에, 저는 별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출해 정식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당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전 확정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서와 추심명령 정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공탁소에 모두 제출했으며, 확인해본 결과 같은 해방공탁금에 대해 경쟁하는 다른 채권자나 제3자의 권리가 걸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공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별도로 챙겨야 할 행정 절차나 추가 증빙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에 배우자와 함께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구입해,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쯤에 해당 아파트(이하 X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 예정 가격은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고, 2025년 8월에 준공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이하 Y아파트)는 제가 입주하지 않고, 준공 시점부터 계속 외부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저와 남편 모두 X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가 X아파트로 등록되어 있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도 모두 X아파트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 명의인 X아파트를 2027년 2월에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사시장 근처에 위치한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대에 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투자업체 직원이 찾아와 매수 의사를 밝힌 뒤 공식 설명회를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과 의견 교환을 해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재개발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투자사에서는 조합 설립 등에 대해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동산은 현재 등기상 아무런 제한물권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이나 점유 세입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이나 권리관계도 별도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강제 매도나 우선매수청구권 등 재개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이 궁금하고, 매도 시 현행 법상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사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조건 이외에도, 해당 재개발 현황이나 조합 추진 상황 등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매도할 때 특별히 절차상 주의할 점이나 법적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주학원에서 일하면서 수강생 분을 통해 알게 된 분께 돈을 빌려썼다가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3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친분이 쌓였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교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서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활이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몇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것도 있으나 일부 금액은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편취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했고, 출소 후에 어렵게 직장도 다시 잡아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상대방과는 결국 성격 차이로 관계가 정리됐고, 이 후에 결혼을 약속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합의를 위해 만났으나, 상대방이 단순 금전 변제 외에도 교제 관계 유지, 일정 시간 이내 연락, 횟수를 정한 만남 등 다소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변제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에는 요양병원 입원 중이던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져 부친 시신위임처리를 구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절차 과정에서 반성문, 모친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정신과 치료 내역과 판결문 등도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현재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 발생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장례 절차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