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친구 모임을 위해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에 저녁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진행했고, 예약 단계에서 식사비나 보증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 인원이 갑자기 조정되면서 식당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취소를 시도하자 식당 측에서 취소 수수료가 음식값 전체(총 50만원)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조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해당 날짜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대신 예약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양도 공지를 올릴 때 ‘유료’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노쇼 방지 차원에서 식당 규정에 맞춘 50만원을 예약자 명의로 보증금 형태로 받고,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입장만 하면 바로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음식값이나 대금이 선결제됐다는 식의 오해가 생길만한 문구는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값은 현장에서 별도로 결제하셔야 한다는 설명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한 분이 저에게 문의하여, 50만원 보증금을 송금하시고 그 분 명의로 예약 내용을 변경해드렸습니다. 당일 식당 입장 직후 인증사진을 보내주셔서, 10분 이내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분께서 음식값까지 선결제된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왜 보증금을 받았고 이런 방식이 납득이 안 된다면서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드린 상황인데도, 추가적인 금전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성립되는지,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지인과의 갈등이 심해진 끝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저는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는데, 며칠 지나 상대방 친구가 스토킹 행위로 저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관련 응급조치 고지서가 두 번 전달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정된 날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후 얼마 안 되어 경찰 측에서 ‘결정 종결’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기에, 일단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2차 조사 출석 안내를 받게 되어, 이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재출석이 필요한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에는 연관된 사건으로 일체 연락하지 않았으나, 12월 중순 며칠간 상대방이 키우는 반려견 문제로 문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화 기록 역시 경찰 측에서 요구해 제공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사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입은 폭행 피해에 관한 고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절차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처벌 원치 않는다고 전달받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 진술이 제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그리고 만약 응급조치 효력이 종료될 경우 이후 언제든 다시 법적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이 응급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상대방 진술과 무관하게 해당 사건이 이어지는지, 또 혹시 추가로 준비하거나 알아둘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박** 씨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당시에 노트북 상태가 정상이라는 말과 함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구매 대금을 송금하고 며칠 뒤 노트북을 수령했는데, 받아보니 화면에 갑자기 선이 생기고, 배터리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문제를 설명하니, 처음엔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답변이 계속 미뤄졌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문제와 관련된 대화 내용은 문자로 일부 남아 있고, 거래 당시 송금 내역과 제품 사진, 박** 씨와 나눈 채팅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송금할 때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이용했고, 계좌번호도 따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박** 씨가 예전에 비슷하게 중고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나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박** 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거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노트북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술 동아리에 참여하던 중,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동료 학생과 연락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사정상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대화 상대는 평소에도 별다른 경계심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화 중 갑자기 상대방이 “오늘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줄 수 있어?”와 같이 성적인 맥락을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도중 직접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말을 아끼며 “그런 얘기 불쾌하다”, “그만해 달라”고 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런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뒤따르는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평소보다 심각한 모욕감과 성적 불쾌감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곤란한 마음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본 상황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만 확보한 상태이며, 실제 통화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상 어떤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쉐어하우스 형태의 오피스텔에서 약 2년 가까이 방을 사용한 후 최근에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러그를 깔아 사용했고, 짐을 모두 정리한 다음 날 반납 절차를 밟았습니다. 퇴실 점검하신 관리인 분이 방 바닥에 러그 자국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런 흔적이 평당으로 비용 산정되어 총 15만 원가량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매트 자국은 바닥이 패이거나 긁힌 것이 아니라, 누렇게 눌려서 생긴 색 변화인데 직접 세제를 사서 닦아 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전문 청소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파손이나 심각한 오염이 아닌 생활 흔적이 남아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 달에 27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고정 지출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고, 채무는 약 9,000만 원쯤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라고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 말고는 가진 자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범죄 혐의로 인해 조만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이 수감되면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홉 살 된 자녀가 한 명 있고, 실제로 저와 자녀 둘이서만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고, 수감 이후에도 가족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는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저와 자녀 1명을 포함해 2인 가족으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는 것과, 남편까지 3인으로 포함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실제 심사 및 변제금 산정에 더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수감 중임을 이유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모두 대출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거래 은행 쪽에서 이자가 여러 번 밀리며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물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8억 원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 최종적으로 2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낙찰 전에 저는 이 건물에 직접 투자해 새로 인수할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와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자금이 부족해 가까운 친구가 일부 자금을 합쳐 투자하기로 하여, 실제 매입 구조는 은행의 담보대출 9억 원, 임대보증금 6억 8백만 원, 친구의 대여금 1억 6,500만원(중 일부만 승계) 그리고 저의 추가 자금 2억 5천만 원 등이 더해진 총 18억 원선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친구가 공동 투자자로서 기존 은행 채무와 전세보증금, 일부 사채 채무까지 직접 인수해서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및 각종 등기 절차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은 곧 압류 조치가 진행되어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전체 재산 상황은, 창고 건물 감정가 29억 원(근저당 19억 원, 연체 4천만 원)과 전원주택용 토지 3억 5천만 원(연체 1,100만 원), 아파트 3억 9천만 원(근저당 2억 원) 정도로 나뉘고, 별도로 체납 세금 5,500만 원, 기타 개인 부채도 3천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어머니와 협의해 남은 창고 일부를 채권자에게 처분하는 조건으로 2억 8천만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산과 채무 상황에서, 남은 부동산이 만약 추가로 경매로 넘어가거나, 채권자가 채권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제가 진행한 이 건물 매입이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T기업에서 일하면서 2년 전 연봉 협상 때 회사 측에서 RSU(자사주 매입권) 지급 조건을 제안해왔고,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기로 했던 RSU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퇴사를 하게 된 시점은 RSU 잔여 금액 일부가 아직 남아 있던 때였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남은 RSU를 회사에서 약정된 일정마다 지급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인사팀에서는 매 RSU 지급 시마다 해당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했고, 지급내역을 안내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당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RSU인데, 퇴직 후 나눠서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헷갈립니다. 이처럼 재직 중 성과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RSU를 퇴사 이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상 그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클래식 공연 티켓을 구하고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고 거래 게시판에서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둔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티켓 구매에 대해 합의했고, 공연 당일 전자 티켓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혹시 티켓 전달이 안 되거나 본인 사정으로 환불이 필요하면 언제든 송금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했고, 서로 채팅으로 이름과 계좌번호, 공연 정보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결제 약속대로 30만 원을 보내고 티켓 전달 시간을 기다렸으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티켓이 오지 않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아예 없더니, 몇 차례 더 연락을 시도하자 ‘몇 시간 내에 환불하겠다’며 이번에는 2시간 이내로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다시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 명의의 계좌정보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다시 답장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나눈 거래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고, 입금 내역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해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는데 혹시 이 정보가 악용될 위험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 티켓 거래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환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28일에 모텔 영업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8월 11일까지 사업장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상대방 지정 계좌로 바로 이체했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도 영업장 시설 인수인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후 ‘10월까지는 확실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10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 뒤로는 문자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텔 영업을 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집 이사까지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애초 해당 모텔에 입주하려다 계획이 틀어져 임시로 얻은 원룸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사유로 인해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이사비용과 임시 숙소 보증금 등 추가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