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무렵,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져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찾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상담 가능’이라고 적힌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정이 프로필에 공인인증 상담사임을 내세우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후 프로필에 남긴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채팅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길래 의아했으나, 급히 필요한 사정이라 안내대로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 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연락 상대는 대출 과정상 필요하다며, ‘쇼핑몰 연동 방식’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불법 행위가 아닌지 재차 물었는데 본인이 경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안심시켰고, 은행 앱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 토스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전산작업상 필요한 금액’이라며 토스 앱 화면을 캡처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진행 방식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서둘러 절차를 마치자며 재촉했습니다. 주말 동안은 특별한 진전 없이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간격을 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왔고, 토스에 들어온 금액도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는 들어온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지시한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MG새마을금고 ***승보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새로 도착했고, 화면 캡처도 보내왔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해제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여, ‘***은실’ 명의의 사람으로부터 제 계좌로 5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토스뱅크 계좌로 옮겨 두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여러 번 전화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녹음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대출에 응하지 못하겠다며 상대 측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곧바로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일 뒤, 네이버 내자산 서비스를 통해 제 명의 계좌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입금·출금 내역에 등장한 것을 확인했고, 총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과정이 진행되어 직접 출석했고, 녹음 파일 및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7월 말 동행 조사 이후 타 지역 담당 수사관과도 연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까지 특별한 추가 연락이나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반환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로 신고된 내역 또한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관련 회생채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신고서 양식의 ‘대리인’란 작성 방식이 헷갈립니다. 회생채권신고서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며, 서류상 대표이사 이름과 신분은 모두 등기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의 ‘대리인’란에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김**’이라고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인명만 적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이름 표기 방식에 따라 서류 접수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 본인임을 표시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혹시 법인명만으로도 문제없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재개발 조합에서 결정된 분양가액과 종전자산 평가차액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2008년에 구입하셨던 소규모 상가 건물을 2025년에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상가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는 7억원이었고, 그 중 4억원은 부담부 증여(부채 승계)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억원은 무상 증여로 진행되어 제가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상가가 최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에서 권리가액을 6억원으로 확인해줬고, 동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6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종전자산 평가차액"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의 청산금을 2031년쯤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청산금이 언제 실제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약서와 관련 안내문을 보면 분명히 저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관련 비교표 등 여러 서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저의 취득가액은 조합 감정평가액(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종전자산 평가차익 명목으로 받게 되는 1억4천만원의 청산금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3)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 절차가 필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차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저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켜진 것을 확인한 뒤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며 빠른 속도로 진입해 오는 바람에,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킥보드에서 바로 몸을 던지듯 뛰어내렸습니다. 앞으로 튕겨나 듯 착지하면서 양손과 무릎이 바닥에 긁혔고, 킥보드도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은 바로 멈췄다가 잠깐 창문을 열고 저를 한 번 확인한 후 곧 출발해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이 긴급하게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주었고, 이후 저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손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소독과 항생제 주사 처치를 받았고, 혹시 뼈에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 X-ray 검사를 했으나 골절은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진료 후에는 이틀 뒤에 다시 내원해서 상처 부위를 소독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온 상황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진료비, 통원비 외에 위자료 등의 범위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집 우편함에서 법원 문서로 보이는 봉투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소장이 발송된 것 같았고, 남편이 우편물을 확인해서 소송장과 함께 온 자료들은 지금 남편이 보관 중입니다. 문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 대부계열 업체가 저에게 500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었고, 내용상으로는 예전에 이용했던 정수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총 3종의 가전 렌탈 건에 대한 채권이라고 표기된 것 같았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17년에 렌탈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납품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으며,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체 시점은 약 2018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제 기억으로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장에는 각 건 별로 연 12%의 연체이자가 적용되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회사 이름은 렌탈업체가 아니라 해당 채권을 인수한 듯한 대부업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우편을 건네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나, 아직 실제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존 렌탈업체가 아니라 제3의 회사로부터 이 같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정확한 계약서나 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인 박**씨와 중고차량 5대를 5,8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인수증과 매매계약서를 각각 2부씩 작성했고, 모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한 부와 차량에 관한 주요 서류(이전등록서류 일체)는 돌려받기로 정했는데, 계약 후 박**씨가 계약서 원본과 차량 등록증, 매도용 인감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 이전 절차를 밟으려 여러 차례 연락하고 문자, 이메일로도 서류 제공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이어졌고, 박**씨와의 마지막 통화가 2024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에도 차량소유권 이전을 시도하였으나, 서류가 없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추가적인 연락이나 서류 전달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에 관한 권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거래금 반환이나 명의 이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문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통해 채팅 상담으로만 소장 작성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안내 받은 바로는 상담 후 3일 내에 소장 초안이 나온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초안 파일을 받기까지 1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채팅창 답변도 하루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연락이 몇 번이나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막상 초안을 받아보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법률적 근거와 입증 자료의 설명이 불완전하게 적혀 있어서 이를 고쳐 달라고 여러 차례 채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도 별도로 첨부하여 보냈으나, 수정된 파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수정 요청 후에 5일 정도 지나서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초기에 약속했던 응답 속도와 다르게 계속 지연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답변을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와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고,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안내도 없이 중간에 답변하는 사람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서비스 비용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계속된 지연과 미흡한 소장 완성도로 인해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소주 한두 잔을 마신 후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로 나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는 누구와도 충돌 사고가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관이 적발 당시 현장에서 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곧 바로 서류작성과 함께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범칙금이나 처벌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문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행정적 불이익까지 같이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제 입장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으로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작년 겨울쯤부터 올해 가을까지 총 다섯 명이 함께 일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업계약서 작성 없이 각자 구두로 프로젝트 역할을 나누었고, 정식 사업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 역할을 맡은 김** 님이 약 450만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사무용 노트북과 홍보, 기타 초기 비용을 지불했으며, 지원사업 서류 준비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대부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개발 업무, 디자인, 시스템 구현 등 실제 서비스 제작은 저와 다른 세 분이 집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올해 9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저를 포함한 네 명이 해체를 요청하였고, 이후 대표와 의견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대표는 바쁜 일정과 자금 부족 문제로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결석했고, 토요일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 사람은 각자 주된 생업을 쉬거나 그만두고, 평일과 토요일은 대부분 오전 11시부터 새벽까지 프로젝트에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문서로 남긴 출자 내역은 없지만, 작업 기여 여부는 앱 깃허브 커밋 이력과 서비스 설명서, 회의록 등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중인 서비스 2종과 정부지원사업 결과물 관련해서는, 팀 해체 이후에도 최소한 예정된 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앱의 소스코드와 화면 디자인 등 결과물(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분배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 투입량과 각자의 기여도가 분명히 다름에도, 민법상 조합에서는 별약정이 없으면 권리를 똑같이 1/5씩 나누는 것이 원칙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와 다른 실무 담당자들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가 제공한 금전 및 외부지원 활동도 반드시 지분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출물 분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식 배달 일을 하며 생활하던 중, 재작년에 늦은 저녁 배달이 몰린 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번 건이 이미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며, 몇 년 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한동안 조심했지만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지방에 있고, 저 혼자 자취를 하며 생활비와 집 월세를 감당해왔습니다. 구금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 이제 남은 절차가 항소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도 항소를 통해 형을 감경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