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배차와 고객 상담 업무를 약 3개월 정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 약속을 받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260만 원 정도를 세후로 받았는데, 지급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실제 수령한 내역을 월수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주 1회는 야간 배차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35명 정도였으며,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가진 관리자가 있는데 이분은 직원 채용, 배치, 퇴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시 안 따르면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접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한 직원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관리자가 저에 대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 직원’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난 뒤 직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해고를 암시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내 단체 채팅방 메시지, 해고 사유에 직접 밑줄을 그은 문서, 제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 동료들의 서면 진술, 관리자가 보낸 해고 사유 관련 문자 등 실질적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해고 통보는 근무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저와 같은 수습직원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은 밀린 것 없이 전액 입금되었으나, 현재 저는 이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에서는 해고 날 이후부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허위 평판 유포로 인해 기존에 없던 불면증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에서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동료들의 진술 및 카톡 메시지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예훼손과 잘못된 평판 유포가 해고 사유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직장을 잃어 생긴 임금 손실’ 항목도 실손해로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전세자금은 청년 임대주택 대출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이번 달 초 전입 증명서를 떼보는 과정에서 해당 빌라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존 집주인 측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계약서상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직접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등기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당장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아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더라도 보증금 받기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주택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하노이 시내에서 전문 빙수 가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아, 제 명의로 가게를 개업하고 현지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해 어떤 구속력 있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체인본사 측이 요청한 투자금 1억 6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가맹 오픈 절차 중에는 카페 인테리어 비용 및 주방기기 구입 명목의 내역서를 이메일로 약속받았지만, 오픈 후에도 실제로 받은 내역서는 전혀 없습니다. 월별 매출과 지출 현황 등을 요청했을 때도, 본사에서는 "전체 정산 뒤 공지드리겠다"는 말만 할 뿐 정확한 설명이나 근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운영 중에는 광고비, 프로모션 명목의 추가 비용을 본사에서 계속 요청했고, 제가 매장 운영에 대해 문의하거나 CCTV 접근권한 등을 요구할 때마다 본사 담당자가 쉽게 응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명확한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반환 요구나 이익배분 기준을 다시 문의했으나, 본사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 측이 실제로 체인 운영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사업과 관련된 계약상 분쟁이나, 투자금 반환 및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던 중 대전로터리 근처에 있는 ‘남산자동차’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차량을 둘러보던 중, 담당 판매 직원의 강한 권유로 예상치 못하게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려던 차량 가격은 총 4,800만 원이었고, 전화로 문의할 때는 선납금 없이도 계약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출고 준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계약금처럼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여 명세표를 받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량 가격, 인도 일자, 옵션 선택 등은 상세히 쓰여 있었으나, 해지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 시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일했습니다. 추가로 좀 애매했던 부분이,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일부로 400만 원이 부족했을 때, 판매 직원이 제 동의 절차 없이 본인 이름으로 그 금액을 매장에 입금 처리했던 상황입니다. 직원 설명 없이 내부 처리라고만 안내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이후 아직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차량 상태, 전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결된 계약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판매 직원이 대신 낸 금액의 법적 처리 기준이 무엇인지, 자동차 거래에 있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절차와 위약금 부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길게 고민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작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저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규모 원룸 5실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작성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보증금 역시 제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 자체의 감정가치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세입자 중 일부와 재계약 협의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원룸 5곳 모두 달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은 훨씬 나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이미 완전히 아들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세입자 월세를 제 이름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원서 교환 동호회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김**님이라는 분과 드라마 대본집 교환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28만 원을 송금했고, 서로 거래 내역과 우체국 송장까지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송금 이후부터는 김**님이 카카오톡 답장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대본집도 예정된 발송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채팅과 전화를 모두 남겨봤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동호회 게시판에 김**님과 거래한 분이 또 있는지 남긴 적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몇 분 더 계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송금만 받고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찰 신고나 민사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삼 남매가 각각 상속 지분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연말(2023년 12월 23일) 경,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분을 저희 중 첫째에게 이미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 부분이 형 명의로 이전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와 다른 남매 둘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저희의 상속 지분이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저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그럴 경우 청구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상인 김**님이 건물 입구 쪽에 제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이 인쇄된 포스터와 함께, “이 사람 특수절도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방문 고객들과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일주일 넘게 걸려 있었고, 저를 지목한 사진은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님은 저희 건물 관리단 회의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수막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안내문이나 소환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대중이 오가는 곳에 신상과 혐의 사실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걸린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주와 분쟁 중인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부동산 거래가 불확실해져, 매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매도 조건에 따라 중도금은 11월 28일, 잔금은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가처분 문제 때문에 혹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경우 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매도인인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2025년 8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통신사 측에서 제공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같은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통지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후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