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던 밤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응해 스마트폰을 건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있었지만, 휴대폰 제출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 없이 경찰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을 건네줄 때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때는 만취 상태였던 탓인지 이후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준 정확한 이유나, 제출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안내를 들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나,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후 경찰이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 진술을 요구하면서, 제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출했던 휴대폰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이 임의제출 과정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휴대폰에서 나온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져, 모바일로 대부업체를 찾다가 여러 불법 대부업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총 220만 원을 19명의 소규모 대부업체에서 각각 빌렸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로 제 휴대폰에 저장된 동창들과 동료 직원들의 연락처, 그리고 실명을 업체 담당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협박 전화가 갈 수도 있다는 안내를 듣고도, 급한 상황이라 그릇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은 모두 돌려주었지만, 상환이 늦어진 며칠 사이 저와 제 연락처를 넘긴 주변 인물들 모두 여러 번 무자비한 문자 협박, 심지어 신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3명은 직접 채권업자로부터 출근 시간에 회사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제 연락처를 유출당한 고교 동창 중 2명은 명예훼손성 비방 문자를 다수 받아서 분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연락처를 넘긴 모든 이들에게 미리 연락해 사실을 밝히고 거듭 사과했으며, 정식으로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7명 중 4분은 진심을 이해해 지난 주 용서를 해 주시고, 1명은 추가로 합의하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명은 여전히 저를 고소하겠다며 “불법업체의 불법추심을 방조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 모두 불법업체의 폭언과 신상노출, 신용조회로 인한 불이익,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처벌 이력 없이 이번에 처음 관여된 일이고, 현재는 피해 회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준비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줄거나 합의가 진행되고 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 비율이 높아지면, 이후 판결에서 저의 형량이나 처벌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연락을 받고, 정식 면접을 본 후 계산 업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적응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예외 사항(수습기간 등)이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오전 근무며, 매장 개장 전에 상품 바코드 등록이나 포스기 세팅을 먼저 했고, 거래 내역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지점장인 박**님이 “계산 속도가 매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 듣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개선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전 근무 기록이나 교육 매뉴얼 등도 전달 안 받은 상태여서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는 일반 해고와 다르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친구와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USJ(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결제 전송을 요구해서, 안내받은 계좌로 3,4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예매가 잘못됐다며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결제를 취소하면 입장권 금액의 80%만 환불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 후 100% 환불을 원하면 실제로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라고 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금 내역을 일부 남기며 진행하던 중 더욱 의심스러워져 환불 불가라도 상관없으니 거래를 끝내자고 다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으로 환불을 재요청했으나 점점 답장이 느려지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래 내역, 카톡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사용하던 내 농협 계좌가 갑작스럽게 출금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연루 계좌 의심으로 금융기관 통보가 들어왔다고 했고, 은행 직원이 경찰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문의하지는 않았고, 계좌 해제 관련 서류나 공식 안내문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피해금에 대한 반환 또는 처벌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좌 정지 해제 방법이나 향후 진행해야 할 일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선친이 남긴 임야를 네 명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서, 저는 제 둘째 누나, 막내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호해온 맞이모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임야에는 오래 전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올해 5월 29일에 제가 전액을 변제해 경매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경매채무를 혼자서 갚은 뒤, 상속 몫을 나눈 셋(누나, 동생, 맞이모)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과 저희 맞이모는 임야를 맞이모 단독 명의로 넘겨야 한다며, 그 이유로 본인들이 임야 관리 또는 기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맞이모는 아버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거의 집에 없었고, 종종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직접 모셨으며, 주변 친척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전 아버지께서 공정증서로 “임야를 전부 제 앞으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가족 간 분쟁과 타인의 유류분 행사 우려로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저 혼자 부담한 경매채무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해 상속인 각자에게 구상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삿짐센터를 통해 짐을 옮긴 직후에도 현재까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는 나가야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답만 들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해서 집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 사본 요청에도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통화로만 "자금 마련되는 날 나오면 보증금을 챙겨주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사 일정이나 보증금 입금일이 대략적으로라도 필요하지만, 임대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언제쯤 돈이 마련될 것 같냐고 여러 차례 물어도 "알아서 준비하겠다, 기다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짐이 아직 원룸에 남아 있어서 주소지 이전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머물러도 될지, 그리고 임대인이 이제 돈이 준비됐으니 바로 나가라고 할 때 실제로 이사 준비 시간 없이 곧바로 퇴실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대한 별도 합의나 문서상 약정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룸에서 살기 위해 2023년 4월 13일에 방을 보러 갔고, 임대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바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월세 35만 원, 보증금 900만 원으로 작성했고, 제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4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근처 은행에 들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입주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미 2016년 7월경에 한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중개인도 계약서 작성 당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전세보증 가입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여러 달 월세를 받아가면서도 윗층에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채권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권이 이미 있을 때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다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지,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모께서 최근 저에게 한 채의 연립주택(소재: 성남시 수정구 금빛동 ***길 12, 2층 201호)과 약 95평 크기의 밭(주소: 단양군 영춘면 상도리) 증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연립주택은 시세나 공시가격을 따로 알아본 적이 없으며, 해당 밭 역시 현재 가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등기나 필요한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여를 마친 후 취득세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작년 여름쯤부터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48회 회원권(회당 50분), 6개월 이용 등록, 개인 락커 6개월 사용권을 한번에 145만 원에 결제한 상황입니다. 초기에 지정된 지도 강사님과 꾸준히 수업을 받아오다가, 5개월쯤 되는 시점에 갑자기 그 강사님이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강사와 수업을 계속하라고만 안내해주었고, 아는 강사가 아니어서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남은 7회에 대해 환불이나 보상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환불 및 계약 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환불은 어렵고, 계약서대로 강사만 바꿔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실에도 방문해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모든 서비스(수업, 스튜디오 이용, 락커) 금액이 한 번에 묶여 단일 금액만 표시되어 있었고, 환불 기준에 대한 조항에서 남은 회차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결제금액의 65%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상황임에도 계약의 특약 규정(정당한 위약금 외 환불 제한 등)에 의해서 환불이 거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하는 식기세척기를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한 뒤, 제품 배송 및 설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주문 당시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문자를 받았고, 그 안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카카오톡 상담톡'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배송 전에 조립비나 추가 금액 부과 여부, 취소 및 환불 시점에 따른 환불 가능성,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톡으로 여러 번 문의를 남겼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일부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직접 채팅 상담을 통해 명확한 내용을 받아두려 했던 것입니다. 채팅으로 문의를 남길 때마다 매번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대답이 일관되지 않고 직원마다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문자나 상담톡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매번 유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며,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로 문의해 달라고 했고, 문자로는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조립비 부과 기준에 대한 단순한 내용도 전화 상담에서만 설명해 줄 수 있다며, 공식 채널로 남긴 문의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온라인몰 내의 공식 채팅 상담을 통해 정당한 문의를 남겼는데도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전화로만 안내하겠다고 하고, 서면 회신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상담 기록 등 중요한 내용을 공식 채널로 남기고 싶은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