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남편과 함께 경기도 산본의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상담사인 김** 팀장이 분양사와 은행 간 협약으로, 신청 시 대출이 문제없이 알선된다고 설명하면서 분양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33평형 두 세대를 남편과 각자 명의로 계약했으며, 한 곳은 계약서상 안내대로 지정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금 전액(총 4,800만 원 중 일부를 대출로 납부)과 잔금도 일정에 맞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당시 안내받은 은행과 분양사 측으로부터 추가 계약금 납입이나 대출 알선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후로도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계약서 뒷면을 다시 검토해보니, '분양사는 보증 하에 융자 알선을 진행한다'는 특약과 함께, '계약의 중요 조항이 미이행되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약할 수 있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계약상 주요 조항이라고 판단해,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약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분양사는 곧바로 남은 계약금 3,650만 원을 납입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기한 내 미납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사 측의 알선 미이행과 계약금 완납 사이에 법적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해약 통보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해외법인 관리를 맡아 오랜 기간 근무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임원의 지시로 금융 관련 업무를 일임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본사 담당자가, 관리했던 해외법인의 자금 중 일부가 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고 하여 형사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액 관련 공소장에는 약 9,000만 원 상당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저는 이미 저의 모든 통장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이나 그 전후로,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목적에서 제가 총 1억 4천만 원 가까이 변제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위 금액과 전혀 상관없이 7억 원 가까운 액수를 손해라며 민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법원에 2억 원 대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도 있지만,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회사 쪽에서 민사 소송을 새로 제기했고, 자료라며 이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해당 기간 동안 횡령한 금액으로 회사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유입된 모든 금전이 일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피해 금액 외에 별도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인정될 사정이 없고, 실제 변제도 그 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접적으로 금액증빙이나 상세 내역에 대한 근거 없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변제 사실과 실제 손해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플라워샵에서 진행되는 웨딩파티를 위해 올해 5월 말 특정 웨딩기획사와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문서에는 장소, 날짜, 시간, 대행 상품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이 기획사의 자체 양식이라 별도의 표준약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월 초쯤, 웨딩기획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은 날짜에 두 커플이 동시에 예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저보다 먼저 계약한 예비 부부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가 다른 날짜로 변경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객용 식사 예약, 꽃장식 업체, 드레스 피팅, 사진 작가 등과도 해당 날짜 전제로 예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에는 결혼식 일정에 맞춰 연차를 신청했고, 참석하는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정 조율을 마친 후라 일정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금(180만 원) 외에, 하객 초대장 인쇄(24만 원), 드레스샵 예약금(40만 원)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습니다. 업체 측과 여러 차례 통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을 인정했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나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현 계약서에는 고객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규정만 존재하고, 업체 쪽 과오나 실수로 발생한 피해 보상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등 2차 피해는 현재까지 없으나, 일정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처럼 웨딩기획업체의 실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용 샤워 시설을 임차하여 세차장 운영을 준비하던 중, 점포 계약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바로 옆 세탁소 업주분이 저에게 물이 샌다고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매장 양도양수 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썼으나, 계약 조항상 누수나 구조적 결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샤워룸 바닥 인근에서 물이 옆 점포로 넘어가는 문제가 명확히 있었고, 이 때문에 영업을 2달 이상 완전히 중단한 상황입니다. 기본 관리비와 급여 절감이 어려워 나가는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한 전문업체는 바닥 전체 철거 및 방수 시공에 3천만 원을, 다른 한 군데에서도 구조 문제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해 문제를 설명했으나,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일 뿐이라며 수리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전 임차인 역시 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 하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 측에 수리를 맡기거나, 이런 구조적 문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겨울이 지난 뒤부터 저희 집 현관 앞 천장에서 일정 간격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층간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입주민 담당 안내데스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 측에서 관계업체를 불러 점검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위층의 내부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흘러내린 것이라는 소견을 받아 진단서와 사진도 받았습니다. 이후 윗집 거주자 분에게 직접 방문해 원인과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실내 습기 관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도의 책임이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장 석고보드가 약 35cm 이상 떨어져 나가고 몰딩 부분이 들뜨는 등 추가적인 손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나 수리 비용에 관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윗집 측에서는 이번 일의 원인이 아파트 자체 설계나 시공 불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수 및 결로 피해 관련하여 관리소 진단서, 사진 증거, 대화 내역 등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피해 복구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헤어살롱으로 쓰이던 매장을 최근에 인수받아, 네일아트 업종을 하려는 분께 임대하였습니다. 이 매장의 욕실 공간은 그전 임차인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샤워부스와 배관 등을 설치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몇 주 전 새 임차인으로부터 바닥 쪽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수도 업자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욕실 하단 배관 일부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해 바닥방수까지 손상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입주한 임차인 분은 해당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월세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은 저에게 욕실 누수와 방수 파손에 대한 전면 수리 요청을 하였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시설물 보수 또는 유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는 수리 의무가 없다고 보고 수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정식 퇴거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 책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분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 왔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김**님께서 자신의 나이가 26살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저희는 음성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로 얼굴 일부와 상반신을 비춘 상태로 통화했고, 김**님은 음성만 들려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몇 차례 반복된 뒤, 어느 날 김**님의 말투와 목소리가 또래로 보기에는 어려서 나이를 정확히 묻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김**님이 처음 밝힌 것과 달리, 자신이 실제로는 중학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님이 성인인 줄 알았고, 중학생이라고 밝힌 후에는 그래도 계속 평소처럼 존댓말을 사용하며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본인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저장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 번은 김**님이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 만약 만나게 되면 5만원 정도 챙겨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만남 날짜나 장소 등을 정한 적은 없고, 김**님이 본인 나이를 밝힌 이후로는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대화 중 김**님이 자신이 아버지보다도 제 나이가 많다고 언급하며 장난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돼 바로 대화 중이던 SNS 계정을 삭제하고, 김**님과 관련된 기록도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현재 저에게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접수와 동시에 간호사에게 수액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보호자의 요구대로 처치를 먼저 진행해 주었습니다. 진짜 진료는 한참 뒤에 이루어져서,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수액 맞기 전에 진료기록부에 '탈수 증상 및 식사 거부'와 같은 진단 및 증상 내용이 먼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직접 아이를 관찰하거나 증상에 대해 질문한 일 없이 기록이 선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방이 내려지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의료 기록이 먼저 작성된 것이 의료법이나 다른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기록 위조나 부정확한 기록, 무진료 처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차량 출입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으면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출입구 위에 설치한 카메라가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에만 잠깐 영상을 캡처하고, 이 영상을 해당 카메라가 연결된 마이크로컴퓨터(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OCR 연산이 끝나면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된 번호판 문자열 등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나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오로지 해당 디바이스의 메모리 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바로 삭제되게 구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차량 정보나 번호판 사진 자체를 회사 내 서버에 보유하지 않으며, 로그나 캐시 포맷으로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서버(DB)로 올리는 데이터는 차량 번호판을 내부 salt-hash 방식으로 가공한 식별값 하나와, 주차 공간 점유 상태, 입출차 시각 정도입니다. 해시화를 할 때 사용한 salt 값은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 공개용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복구가 불가하게 암호화돼 전송·저장되어, 원래의 차량 번호나 오너 정보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구현했으며, 따로 차주·차량 소유자와 연결 가능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추가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버는 미국 AWS 리전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저희 국내 법인의 직원들이 IAM, VPN, MFA, IP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신 구간과 데이터 저장 구간 모두 암호화(AES, TLS)를 적용하고 있고, 관리자가 접근할 경우 무조건 감사 로그가 생성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나 외부자 임의 접근은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되는 데이터가 설계상 차량 번호, 영상 등 원시적 개인 신상을 확인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비식별화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이 솔루션이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로 법적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 등)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국외이전 규정 적용 또는 안내판 부착, 명시적 동의, 서버 위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고 등 운영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 기준 또는 요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나온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판례,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과 함께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유념해야 할 합법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2017년 가을쯤 학생 시절 친구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면서 주변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조사가 진행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는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와 관련된 문제로 한번도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벌금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납부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벌금형의 실효기간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저절로 삭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