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쯤 잠들기 전, 휴대전화로 김**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며 제게 연락을 취하더니, 제 번호를 직접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김**은 “바로 번호를 안 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불편해서 제 번호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자로 연락 방식에 대해 규제하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해지한 뒤 2G폰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고 했으며, 앞으로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이나 카드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연락처, 특히 아버지의 번호까지 요구하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남아 있는 문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 실제로 그다음 날 저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지금 저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의 이 같은 반복적인 요구와 행동이 저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서 계약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기존에 살던 원룸이 소음 문제도 많고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으려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다가 주변 지인의 소개로 분양상담사를 만났고, 이분이 하는 말을 듣고 홍보관을 찾아가 직접 구조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분양상담사는 충분히 주거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고, 가족 모두에게 추천하며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도 듣고, 정식 계약 전에 계약금을 곧장 입금했습니다. 이때 분양상담사가 정식 계약서보다 먼저 임대차나 인테리어 안내문 등 몇 가지 서류를 보내왔고, 두 달가량 지나서야 최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니 건축물 용도가 상가 및 사무실로만 명시되어 있었고, 인테리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때 처음 자세히 들었습니다. 또한, 분양 이후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를 떼어보니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허가가 없는 업무시설(상가/사무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뒤, 직접 시행사에 문의해 보았으나 공식적으로 주거 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분양상담사는 과거 저와 통화했던 녹음을 들려주며 라이브오피스라서 주거로만 쓸 수 없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담 초기에는 구조나 환경을 강조하며 주거로 쓸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해,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계약 전 분양상담사가 충분히 주거가 불가한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상담사나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실하게 한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 단독주택을 팔게 되어, 2025년 12월 하순쯤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쓰고, 2026년 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매수인은 바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고, 제가 살던 5년 동안에는 특별한 하자나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2월 중순에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집 바로 아래층 세입자가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매수인과 아래층 세입자가 직접 사진도 찍어 보내왔고, 현장에 온 누수업체가 며칠에 걸쳐 점검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쉽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배관 업체가 추가로 점검을 하니, 보일러 온수배관 한 곳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이 원인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배관 기사 말로는 누수가 당장 생긴 흔적은 아니고, 배관 내 작은 갈라짐이나 오래된 마감 부위에서 서서히 새 온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이 이사 오면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집도 비워 놓은 적이 없어서, 혹시 제가 거주하던 시절에 이미 미세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별도의 하자보수 또는 책임 관련 내용이 없었고, 아직 아래층이나 매수인 모두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등 청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아래층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이미 있었던 하자라며 제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인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7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복지센터 인근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토지와 건물 일부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제안받았습니다. 직원들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시공사 관계자가 방문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감정평가에 사용된 서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보상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니, 평소 영업 매출에 비해 영업손실 보상금액이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창고나 수리 설비 같은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이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했으나 보상 산출에 사용된 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과거 인근 상가 사장님에게 들으니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 및 시설물 보상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 산정 이의제기 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뒤, 함께 일하는 동료 김**씨가 제게 전화해서 직접 집에 찾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식의 심한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말대답을 하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비슷한 내용이 20건 가까이 반복적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만 내세우지 말고 제대로 행동해라’, ‘만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계속 그런 식이면 심하게 혼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과 위협 이후 불안감을 느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업무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동료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7층에서 거주하던 중, 2호라인에서만 급수관이 얼면서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관이 터진 곳은 각 세대의 개인 배관이 모여서 공용 배관으로 넘어가기 한참 전 구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날에는 위층 세대 주민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배수 역류가 세 번이나 반복하여, 여러 세대가 물이 넘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는 모든 호수별로 안내를 했지만, 관리비 분담은 2호라인(202~902호) 세대에만 해빙비용을 나누어 부과했습니다. 다른 라인(201~901호)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규약에서 정한 규정도 지금까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2호라인 배관이 공용이긴 하지만 모든 입주자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 포함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워, 기존 관례대로 해당 라인 주민들끼리만 분담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라인에는 청구하지 않고 2호라인 세대에만 해빙 작업 및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면서 동료와 팀원들의 대화를 자주 메신저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회사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한 동료와 그 동료의 친한 친구가 외부인의 게시물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처음이나 끝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단지 동료가 보여준 스크린샷으로 두 사람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동료의 친구가 자신의 감정적 부담을 토로하며 심한 발언을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본 후, 저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 동료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보내 조용히 응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삼가고, 혹시 이후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 친구 상태가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료가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해서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하였습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크게 다치거나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변에서도 조금 더 챙기면 좋겠다는 정도의 조언이었습니다. 동료에게 사건이 더 복잡해질 경우 불필요하게 조사에 엮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따로 저장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와는 일절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위협한 적도 절대 없고, 저나 다른 팀원도 일절 편을 들거나 당사자끼리의 분쟁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가 회사에 출근해서, 그 친구가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고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저도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참고인이나 기타 이유로 연락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저에게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러 차례 임대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 문제가 발생해 소송에 들어갔고, 임대인이 일부 항소까지 했지만 법원 1심, 2심 모두 임차인인 제가 채권자로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임차인을 직접 찾아 임대인에게 연결해줬고, 기존 세입자인 제가 곧장 퇴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려던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임대인 측 변호인에게서는 곧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긴 했으나, 약속된 날짜가 수차례 어겨졌고 일부 금액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임대인은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임대인의 파산 사건에 대한 채권자이의 권리가 있다는 안내문이 도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임대인의 파산 진행에 대응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회수나 권리 보호를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자료나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뒤, 인도명령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낙찰 이후 현관문에 제가 직접 연락처를 남겼으나, 두어 달이 지나는 동안 누구에게서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과거 임차인 퇴거 당시 남겼다는 비밀번호 정보를 전달받아 시도해 봤지만, 실제 현관 비밀번호와 달라서 내부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당 매물의 이전 집주인, 그리고 2023년~2025년 11월까지 단기임대 계약을 계속했었던 부동산에 연락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이 2025년 11월 마지막 계약자 퇴거 이후로는 매물에 대한 관리나 출입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내부 짐들도 그때 전부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도 이전 집주인 역시 내부 실사용자를 모른다고 했고, 혹시 점유자가 따로 생활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현관 앞에 도착된 택배가 놓여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전기료 납부 상황 등 실거주 흔적을 직접 살펴보았는데, 당분간 주택 내에 사람이 머문 기록이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부에는 가전제품이나 일부 가구 등 동산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1차, 2차 계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점유자인 인물은 현재까지 누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접 현관문을 열어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집행관으로부터 남아 있는 물건들이 전 집주인 소유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집행이 보류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표시된 동산이 발견될 때에도 집행 비용이 온전히 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점유자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물건 역시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명령 신청·집행 및 남아있는 동산의 적법한 처리 등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안전한 절차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현황이라면 인도명령 집행과 남은 동산의 처리 절차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6년 2월 27일에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자차로 귀가하던 중 운전면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측정되었습니다. 면허증은 바로 압수당했으며,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2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전에 취소된 정확한 날짜는 2006년 10월 초입니다. 현재 버스기사로 복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급하게 필요해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