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터넷에서 ‘케이펀딩플러스’라는 업체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라 사이트에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담 담당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신분증 앞뒤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리고 실시간 OTP 인증번호까지 요구받았고, 모두 사진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만들려면 ‘투자사에서 가상으로 투자금이 입금된 뒤, 일정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심사 통과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 계좌로 투자금 성격 금액이 송금되면, 다시 인출하여 회수하는데 제3자 자금이 들어가기에 반드시 OTP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담당자는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별도의 선수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며 대출 실행 후 수수료 3%를 이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거래 내역을 비우고, 입금된 투자금은 가능한 빨리 회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입금 내역’이나 ‘제3자 명의 거래’에 대한 어떤 설명도 크게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알람이 여러 번 울려 확인해 보니, 제 계좌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가 바로 빠지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토스뱅크에서 부정거래가 감지되어 모든 계좌 거래가 바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으로부터는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 요청이 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절차와 계좌 거래, OTP 제공 행위가 혹시 금융사기나 계좌대여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고차 거래를 하던 중, 상대방과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전 반환 문제로 몇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돌연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공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만약 거절한다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실제로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면서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하게 공증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공증 문서에는 반환하지 못한 투자금 5천만 원 외에도, ‘손해배상’ 항목에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설정에 대해 별다른 구체적 근거 자료는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만 했을 뿐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날짜에 맞춰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했고, 현장에는 제 지인 한 명만 동석했습니다. 서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손해와 관련된 내역이나 근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저와의 주된 소통 내역은 카카오톡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공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고 싶은데, 손해배상 명목의 금액이나 작성 과정을 두고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1년 정도 사무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이모가 사업 관련 실무나 수입 통관 서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주로 무역 서류 작성과 각종 자료 준비, 대외 메일 발송까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모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주 지시를 내려왔고, 그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서류(선적서, 인보이스, 화물 관련 자료 등)를 만들어서 곧바로 전달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일부 부속품은 정품이 아니었고, 관세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내색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240만 원 정도였고, 별도의 인센티브나 범죄 수익 같은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자주 “이렇게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추가 수입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집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저의 휴대폰까지 포렌식 감정이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이모와 주고받았던 톡 내용, 자료 전송 내역이 증거로 쓰였고, 그게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와 이모 둘 다 피고인이 되어 관세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았고,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이 공동으로 부과되는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판 때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범죄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밝히려 했는데, 양형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모는 “딱히 줄 돈이 없다”고만 하고, 명확한 분담 계획이나 지급약속도 없어서 사실상 저 혼자 모든 추징금을 감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제 수익을 얻지 않고 실질적 이득이 없는데도, 모든 추징금이 복수의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확정된 뒤 추가로 구제받는 방법이 남아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사례에서 현실적으로 추징금 부담 경감을 신청하거나, 추징금 분담과 관련해 따로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용품 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스터디했던 동창 김**에게 제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건넨 일이 있습니다. 김**이 중고노트북 직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와 번호가 필요하다며 부탁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내내 김** 형이라는 사람이 제 연락처로 돈이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오고, 갑자기 계좌에 인증문자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중고 거래 카페에서 아이디 검색을 해보니, 제 이름이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올린 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노트북을 판매한다며 제 정보를 올린 뒤, 실제로 여러 명에게 입금을 받는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바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틀 동안 여러 사람에게서 15만 원~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돈을 돌려달라'며 저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송금 요청받을 때마다 입금자에게 전액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안내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매달 급여 명목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 시 마다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 계좌에서 3%씩 원천징수세가 빠진 금액을 받았고, 실제로 급여명세서에도 원천징수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기관이 저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전혀 신고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기관 내 회계 담당자가 재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 수당에서 원천징수세 명목 비용을 공제만 해두고 실제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국세청에서는 2021년에 제가 2019년과 2020년에 받았던 급여 전액에 대해 미신고 소득이라며 소득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저는 이미 원천징수를 전제로 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였던 담당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저에게 이중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제게 책임이 돌아오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경점을 매매하려고 매장을 소개한 이후, 인수인과 함께 내부를 둘러본 바로 그날 50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인수인 쪽에서 위탁상품 내역이나 신탁등기 상태 등도 추가로 요청해서 관련 문서들을 별도로 정리해 전달했고, 임대차 관련해서도 시행사가 기존 임대료보다 20만원 깎아주는 방안을 승낙한다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수인이 주변 안경원 시세를 조사했다며 월세를 더 깎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200만원 이하만 인수할 수 있다고 재차 요구했고, 시행사에서는 추가 인하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인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매매를 포기한다는 통보가 왔으며, 바로 이어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인이 직접 전화해 '가계약은 원래 반환하는 게 맞다, 주변에 물어봤다'고 주장하면서, 저도 갑작스럽게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상 언질을 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초안에 가계약금 반환 관련 조항과 계약 불발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들어있긴 했으나, 이건 인수인 쪽 부동산 관련 동서가 일방적으로 첨부해서 저와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날인된 문서는 현재까지 없고, 가계약금 송금 및 반환 얘기도 모두 전화 혹은 메시지로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경우 인수인 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초에 어학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광고 대행업체와 1년간 월 할부로 총 240만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고란에 손글씨로 ‘신규 수강생 1명 매칭’ 같은 구체적 특약도 포함시켰고, 업체와 통화 및 문자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 동네 부동산 인근 맘카페, 당근마켓, 지식인 답변,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직접 보낸 학원 사진을 간단히 가공해 월 1회 블로그에 게재하는 서비스가 전부였고, 영수증 리뷰는 제가 요청한 항목만 간신히 처리되었습니다. 맘카페 홍보의 경우, 계약 당시 분명히 특정 카페(수강생 유입이 많은 곳)에 홍보글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업체 측은 규정상 불가하다며 한참 뒤 다른 카페에 올린다더니 실제로 글조차 올리지 않아 증거가 남은 상태입니다. 지식인 노출도 보장했는데, 현재는 이전에 있던 답변 페이지가 아예 삭제되었고, 당근마켓 역시 비즈프로필 계정만 만들어준 뒤 전혀 추가 관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매칭 관련 홍보 역시 실제로 신규 문의나 상담 연결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보 성과 및 계약 내용 이행이 기대와 달라 5개월째 되는 시점에 대행업체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이미 마케팅 비용이 전체 계약금보다 많다며 당시 상황에서 환불은 절대 어렵다고만 답변합니다. 카드사에 할부 항변도 요청해 보았는데, 결제가 승인되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모든 증거(계약서, 특약, 카드 영수증, 블로그 게시 글, 사라진 지식인 답변 캡처, 카카오톡 상담 내역 등)를 정리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나 환불 등 제가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2순위 가등기 설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바로 전 순위에는 씨티은행이 1순위 가등기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부동산의 명의자는 김** 씨입니다. 김** 씨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해 한동안 분쟁이 이어졌고, 저와 거래를 통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반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채권자는 김** 씨와 저의 금전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남부지방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들은 얘기로는 김** 씨가 회생신청을 진행 중이고, 며칠 내로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회생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저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절차상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부동산에는 씨티은행의 1순위 가등기가 먼저 등재되어 있고, 그 뒤에 제가 2순위로 가등기를 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회생인가 결정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3월 중순, 온라인 게임 계정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프로야구 HALL’이라는 모바일 게임 계정을 3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중개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 이**님과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거래 내역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대화 캡처 등 주요 증빙 자료도 전부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계정은 처음에 A포털 이메일로 가입돼 있었고, 판매자로부터 안내받은 계정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접속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이용 도중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었고, 재접속을 시도해도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특이하게도, 게임사 계정 관리 페이지에서 로그인 기록을 살펴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새벽 시간대에 접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정 닉네임 자체도 완전히 다른 닉네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계정 회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본인도 이 계정에 다시 접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포털의 고객센터, 게임 개발사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 내역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게임사와 A포털 고객지원에도 각각 메일로 문의해놓았고,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신고 전에 반드시 더 수집해 놓아야 할 증거나 절차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용 가전제품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모친께서 오랜 기간 동거하셨던 남성분이 계신데, 이분은 20여 년 전에 혼인해제를 하셨던 전력이 있습니다. 혼인해제 당시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아들) 한 명이 태어났지만, 이후로는 상호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이고, 현재는 연락처나 소재지 등 정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와 동생 모두 이 남성분과 성인입양 관계를 정식으로 맺었습니다.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남성분이 사망하실 경우 저와 동생, 그리고 생사 불명인 친아들까지 총 3명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의 명의로 약 6억 원 상당의 주거용 빌라와 예금 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증 절차까지 거친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인데, 그 내용에는 저 한 사람만이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락이 끊긴 친아들 문제로 상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도 미리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공증 유언장만을 근거로 은행 예금을 단독 인출하거나, 주거용 빌라 소유권 이전도 제 이름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친아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