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무리한 심부름,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행동은 교실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통고된 가해 학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아 상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자녀가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가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였으나, 학년이 적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시 참고할 만한 유의점과 함께 절차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피해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현실적인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29일,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1,506,450원을 결제하고 120회권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이용권은 결제 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에 결제했던 회차권을 일부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한 뒤 새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4일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로부터 문자로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업 당시 카운트 기준으로 남은 전체 이용권은 129회였고, 이 중 최근 결제한 120회권 대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지금까지 5년간 결제한 모든 이용권의 금액과 총 회차를 다 합산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뒤에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106만 원, 이후 104만 원을 환불하겠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횟수는 정상가로 일할 공제, 미사용분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고, 서명란 옆에 손글씨로 '사용일 수 일할 정상가 공제'라는 문구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담당 강사와도 환불 기준에 대해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5년치 모든 내역을 평균 내어 환불하는 산정 방식은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결제한 120회권에 해당하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현행 계약서 규정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에 관해 민사(소액사건)로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증거로는 계약서 원본, 결제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석부 등이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소가)은 최근 결제한 1,506,450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환불 규정(위약금 10% 공제)에 따라 실제로 미사용분 전액에서 위약금만 제한 금액, 그리고 소송비와 연 12% 이자까지 모두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 거래를 위해 SNS에서 김** 님과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나눴습니다. 대화 중 해당 티켓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해준 계좌번호로 150,000원과 130,000원씩 두 번에 걸쳐 11월 22일에 송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김** 님에게 티켓 관련 정보나 양도 절차 안내를 요청했으나, 송금 직후부터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나눴던 메시지와 이체 내역 등 모든 대화와 증거 자료는 캡처해두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연락처 및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가 티켓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동일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황인데, 이런 유형의 티켓 사기 사건에서 어떤 법적 조치나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 차량(미니쿠퍼)으로 주차 구역을 찾으며 천천히 이동하던 중, 단지 내 편의점 앞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차량 앞부분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보호자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했고, 우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병원 진료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21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며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탔던 킥보드가 일부 파손되어, 조만간 수리비 청구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보호자는 치료비 청구를 위해 제 계좌번호도 요청했으나, 아직 정확한 보상범위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제 속도는 시속 10km도 되지 않았고, 좁은 진입로 특성상 차량 속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구조라 킥보드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아이가 도로로 돌진하듯 뛰어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또한 접촉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동행해 사고 발생 시각과 위치에 관해 간단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또 치료비 및 킥보드 수리비 외에 추가로 아이 측에서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한 손님이 음료와 과자를 사면서 5만 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무 교대하면서 정산하던 중, 동료가 해당 지폐가 모양이나 촉감이 다른 게 있다고 알려주어 자세히 살펴보다가 가짜 지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매장 내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관리자에게 보고했고, 관리자와 상의 후 경찰서에도 전화로 신고하여 가짜 지폐를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경찰이 현장 방문을 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당일 해당 시간대 계산대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최근 본사와도 일단 공유했고, 본인은 손해를 본 금액이 5만 원이고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청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거나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카페로 음식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문에 저 앞에 있던 차량이 급하게 멈추었고, 저 역시 미처 피하지 못해 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제 오토바이 앞부분이 많이 부서졌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며칠 동안 배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담하게 될 치료비와 부서진 오토바이 수리 비용,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 경위상 보험사나 상대방 측에서 일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도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락 전문점을 그만둔 뒤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일했는데,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받긴 했지만,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이 따로 포함된 정산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항상 통장으로 들어왔고, 통장 거래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입금 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와 연락하다가 국민연금 내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최근 4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실제로 내지 않은 달이 있었고, 기준소득도 실제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만 신고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급여 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급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차후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거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 단계, 그 외에 챙겨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후, 전 소유주였던 이**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더는 연락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씨가 문자와 메신저를 통해 저에게 거친 욕설과 저급한 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대체로 "네 부모는 얼굴 들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야"와 같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화로 "네가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냐"라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송 시간도 평일 밤이나 토요일 오후 등, 생활에 방해가 되는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씨가 보낸 메시지와 문자, 음성 사서함 기록까지 모두 캡처와 녹음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피해를 입고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상대방에게 8,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인 박** 씨는 IT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회사원이며, 현재는 법인 등기상 대표명의로 된 소규모 커피숍 건물도 보유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리한 판결문을 손에 쥔 뒤 몇 차례 박** 씨에게 직접 연락하며 판결금 이행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별다른 입금이나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사실과 부동산 보유 내역은 인터넷 조회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악해 두었습니다. 현재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 신청이거나,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라는 생각이 들어 각각의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신청 과정과 그 뒤의 절차까지 모두 혼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인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