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일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임시조치와 관련된 보호명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리기일 당일, 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담당 상담사까지 모두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생활비 분담이나 앞으로의 거주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심리기일 진행 내내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해도 형사사건처럼 정식 재판 절차와 동일한지, 이후에 보호명령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그리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담사가 작성한 상담기록지도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초, 저는 한 SNS 중고거래 그룹에서 인기 공연 티켓 2장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 이** 님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신저를 통해 티켓 두 장을 합계 390,000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이** 님이 별도의 고객센터 상담을 유도하면서, '리얼티켓'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로 접속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 챗봇 상담원으로부터 결제 인증이 필요하다며, 우선 계좌이체로 390,000원을 안내받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담원과의 추가 안내 과정에서, 제 계좌 실명정보와 이체 내역이 불일치하다고 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거래를 정상 진행하려면 명의 검증 및 보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안내된 별도의 계좌로 추가 입금금(1,8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초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될 것이라 생각해, 안내에 따라 해당 금액도 송금하였고, 상황이 점차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총 세 차례에 걸쳐 3,000,000원 넘는 돈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는 상담원, 판매자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티켓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입금 계좌 명의자는 각기 서로 달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사이트 운영자로 보이는 상담원, 그리고 입금 계좌 명의자 전원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피의자(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자 중 일부)가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주장할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향후 환불이나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중장비 정비사로 근무하는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허벅지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허벅지의 근육과 힘줄이 파열되고 내전근에는 혈종까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요추에는 염좌 소견도 있었습니다. 총 5주간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4주간 더 이어갔습니다. 추가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통원치료 5주를 한 번 더 승인받았고, 입원 2주와 통원 7주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전보다 입원 및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전 예방 목적으로 와파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친 이후로 우측 다리의 바깥쪽과 무릎 뒤, 발바닥 주위에 저림과 감각 저하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당기는 느낌이 크고, 실수로 잘못 디딜 때마다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증상이 느껴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 시간 정도만 지나도 우측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쪼그려 앉는 동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릎도 끝까지 펴지지 않고, 발목의 배측굴곡을 측정하니 5도밖에 나오지 않아 정상 관절 가동범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주치의가 후유장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남아 있는 신체 기능 저하 정도가 심한 편이라 산재 장해등급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해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넘게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상이나 외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지금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판사님께서 앞으로 당분간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지 말고 연락도 자제하라는 전근접촉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내일 법정에서 남자친구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절차에서 제가 했던 폭행 사실이나 다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구속 등 심각한 불이익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 옆을 지나가려다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짝 놀라며 옆으로 비틀거렸지만, 물리적으로 닿거나 충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나와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옆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실제로 무언가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사고나 접촉이 없고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한 상황과 결과를 CCTV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1,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로부터 이행권고결정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몇 차례 타인에게 빌려졌던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해당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정이 대포통장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전체 입출금 내역에 제가 알지 못한 돈의 흐름이 섞여 있었고, 그중 일부 내역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장이 정지된 이후 제 계좌에서 어떤 이체나 인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한편, 피고로서 이번 부당이득 반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원고, 그리고 계좌 명의 모두 이름(인적 사항 포함)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이행권고결정서 문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은행 측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 없고, 경찰이나 은행에서도 관련된 추가 절차를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계좌 지급정지 해제 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해외 자회사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고 본사로 복귀한 뒤, 저는 연구개발팀 부서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기 H대리가 최근에 저에 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동료 직원들 사이에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대리는 제가 D이사와 J팀장 사이에서 사적으로 친분이 깊고, 그로 인해 근무 평가나 프로젝트 배정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동료 I사원에게 이런 뒷말을 들었고, 이후에는 인사관리팀의 K주임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불러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회식자리에서 H대리가 직접 인사관리팀 K주임, 그리고 같은 팀 동료였던 L, M, N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H대리는 기록이나 자료는 없고 소문을 들었다고만 했으며, 저에게 직접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공식 징계나 업무상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없지만, 회식 이후 저에게 대화를 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동료들이 늘어난 점, 프로젝트 관련 회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기회가 적어진 점 등 회사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H대리가 회식자리에서 저와 관련된 위 내용의 소문을 동료 직원 4명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면이 녹음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본인이 저에 대해 근거 없이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는 H대리의 말이 명확하게 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지만, 저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언성이 높아졌던 적이 있었으나, 신체 접촉이나 상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마음에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의 안내로 남자친구가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작성 후 남자친구는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추가로 가정보호 사건도 같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와 남자친구는 모두 사과를 주고받았고, 저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 합의서와 탄원서를 준비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달 전쯤 남자친구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종료되어 현재는 법적 조치를 따로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내일 오후 심리기일이 지정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는 잘 모르지만, 합의서와 탄원서를 새로 준비했으니 내일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재판장님께 직접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리가 형사재판과 가정폭력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는지, 방청객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남자친구가 내일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체에서 일하던 중, 직접 명의로 리스 계약을 맺고 2년 사용 기간 조건으로 2024년 5월 15일에 리스 오토바이 한 대를 인도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말일에 38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미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오토바이 회수 가능하다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사업상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4회 차 리스료부터 연속 4주 정도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리스사에 전화를 걸어 상환 계획을 설명하며 미납분을 곧 납부하겠다고 말했지만, 별도의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추가 안내나 통보 없이 2024년 9월 16일 새벽, 리스회사 직원이 사무실 앞으로 와서 오토바이를 회수해 갔습니다. 추가로, 계약 당시 “연체 시 리스사 임의로 오토바이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 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수 전 별도의 최종 안내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조항이 있어도, 리스료 연체 시 오토바이 회수가 바로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드시 사전 고지 기간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유예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사의 오토바이 회수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술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긴 한데, 2년 전에 이미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제 진정서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고, 저 역시 신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또다시 폭행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에는 경찰에서 아동복지센터 쪽에 신고가 되면서 가정폭력 관련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 접근금지명령도 임시로 내려졌습니다. 현재 담당 상담사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시 퇴거명령이나 보호시설 입소 같은 조치를 들은 적은 있으나, 구속조치도 가능한지, 혹시 법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정보호사건이더라도 실제로 구속되거나 법정구속 같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