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뒤, 개인회생 절차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울시내의 한 법무법인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추후 추가적인 상담과 필요 서류 제공, 그리고 실제 회생 절차의 준비를 모두 맡아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초기 상담이 끝난 날, 해당 법무법인에서 문자로 고지한 수임료 견적서를 받아보았고, 며칠 뒤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서 원본도 전달됐습니다. 견적서에는 중간 단계의 수임료가 34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계약서 상에는 1주일 내 해지 시 위약금 30%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로부터 채무조회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는 안내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조회 서비스가 무상 제공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뒷부분 부가서비스 항목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인이나 무료로 한 서비스 비용도 원래 가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부가서비스 환불 또는 원상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도, 상담 직원은 혹시 누락된 부채나 오래된 채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무료로 조회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및 동의서만 제출했는데, 며칠 뒤 받은 채무조회 결과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내역과 큰 차이가 없었고, 카드사별 구체적 잔액이나 통장 정보 등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카드 부채가 이미 채권추심회사로 이관된 사실도 누락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각 카드사로 직접 연락해 다시 채무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했고, 계약 체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회 후 위약금은 전액 납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여름부터 법무법인 담당자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채무조회 서비스비(22만원)를 납부해달라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해당 비용은 해지 시 정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은 서비스 내용도 미흡했고 계약 당시 구두 설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채무조회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실제로 법률상 이 비용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공간을 나누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그쪽에서 이혼이 곧 진행될 거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래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상대방 집에서 생활 중, 잔일을 부탁했더니 예상과 다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해서 그가 입고 있던, 예전에 제가 구입해 선물한 코트를 벗고 가라고 부탁하자, 그 자리에서 둔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집안 곳곳으로 강제로 끌고 다니는 폭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더 건드리면 죽게 될 거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같은 위협 수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쪽 허리에는 타박상이 나타났고, 목 부위와 머리채 잡힌 부분에서 통증과 멍, 두통 · 구역질과 어지러움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불안 · 불면 상태가 심해지고, 먹을 것을 삼켜도 계속 토하는 등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중입니다. 저는 약 1년 넘게 신경치료와 8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 중이었는데, 이번 폭행 이후에는 PTSD 증세가 두드러지게 악화되었고 주거지 내 안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을지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내부적으로 피해자 보호 절차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 육체적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병원 내원도 준비 중입니다. 당일 폭행 및 협박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 자료도 모아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1종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서 반복해서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음주 후 혹은 제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때에도, 신체적 강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취해 잠들었을 때도 자신이 관계를 가졌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5회 이상 있었습니다. 이 밖에 폭언이나 구타는 물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협박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이고,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거리에서 만날까 염려돼 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안내받았으나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과거에 상대방이 선물해 준 얼음 정수기를 최근 다시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정수기는 실제로 그 남성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수기를 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민사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성폭력 및 상해에 대한 강한 처벌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살고 있을 뿐 가족이 없어 더욱 절박한데, 위 법률문제와 신속·실질적인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챙겨야 하는 증거나 순서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보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해, 임대인과 협의 끝에 계약 총액의 절반만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해지 절차를 위해 임대인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직접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넘겨줘도 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현장에서 임대인 측이 임대차 해지 확인서와 함께 추가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금 반액 반환에 관한 지급일과 계산 근거를 별도의 문서로 안내해주었으며, 현장에서 계약서 원본을 넘긴 사실을 별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넘긴 것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와 금액 반환 절차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지인 소개로 초대받은 일반인 투자 동호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식 공부 목적으로 모인 단체인 줄 알았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직접 수익 인증 자료나 투자 강의 영상을 제공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투자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운영진 명의로 안내받은 여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그중 일부 계좌는 타인의 신분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체 내역과 비교해 보니 같은 금액이 여러 운영자들과 겹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기로 인해 저는 청주지방법원에 김**, 박**, 이** 등 3명을 상대로 4,800만 원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해 두었으며, 그 외에 서**, 윤** 등에 대해선 각각 2,150만 원과 5,900만 원 배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된 조**이 1억 1천만 원 관련해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 조** 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강**에 대한 공판이 곧 예정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1천만 원 중 8,400만 원은 앞서 청주지방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신청한 운영자들과 실제로 피해금이 중복되는 금액입니다. 각 법원의 재판별로 손해배상명령을 따로 신청하거나 준비하면서, 동일한 피해금이 여러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청서에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피해 금액이 있을 때, 신청서 상에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재판부마다 실제 피해액 계산이나 청구 순서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적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여러 명을 대상으로 피해금이 중첩되어 있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명령신청서의 금액과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면 되는지요?

지난주 아파트 거실에서 동생인 김**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서재로 나가려다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김** 씨가 갑자기 문을 힘껏 닫으면서 제 손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어진 걸 확인하고, 바로 집에 있던 소독약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뼈에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병원엔 바로 가지 않았고, 집에서 가능했던 처치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김** 씨 친구 이** 씨가 함께 있었는데,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했지만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쳐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때, 이** 씨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영상에는 사고 전후 상황 대부분이 빠져있고, 제가 큰 소리 내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시끄러운 소리에 아랫집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간단히 경위를 물어봤고, 양측 진술을 들은 뒤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메모만 남겼습니다. 김** 씨는 문을 세게 닫았던 것은 인정했지만, 이** 씨는 촬영 장면 외에는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제가 응급처치하는 걸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나 치료 영수증 등 관련 의료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김** 씨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씨가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공동 거주를 시작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진행되었고, 월세는 제가 20만 원, 상대방이 4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책상을 밀어버려 그 충격에 제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입이 깨진 직후에는 치료비와 관련해 보상해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전에도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제 뺨을 친 적이 있어 이런 과거 사건도 함께 녹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치과에 내원했고,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중이며, 초기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치료는 신경치료 등 상해 부위가 있어 치과에서는 1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별도로 만나 피해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상대방은 처음에는 400만~500만 원까지도 합의 가능하다고 하더니, 최종적으로는 월세 미납분 및 공과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200만 원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입금된 것은 월세와 공과금을 차감한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적인 언행과 신체적 폭행이 반복되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와 보증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제가 집을 떠나게 된 경우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제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또는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정 소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촌의 지인으로부터 스토킹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된 일이 있습니다. 범행은 제가 평소 찾던 동네 공부방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사람은 제 개인정보와 가족 상황을 이미 상세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사건 후 실질적인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어머니와 함께 본래 거주하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모텔에서 일정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의 안내로 심리치료와 정신적 컨설팅을 받으며, 일정 기간 외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저와 어머니가 자비로 모텔비를 지출하며 거주한 날들이 상당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숙박비와 생활비는 대부분 계좌이체 기록이나 카드 결제로 남아있고, 관련 영수증 등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곧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와 같은 숙박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배상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원룸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에, 중개사무소의 권유로 40만원을 가계약금 형태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받았으며, 메시지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임대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정식 계약서는 나중에 직접 만나 작성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주방 공간에 설치된 조리대가 과거 사무실 용도였는지 일반 세면대와 유사한 형태여서 이상하다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는 "업무시설이었으나 거주용으로 변경 사용 중이고, 이런 시설은 임대인들이 필요에 따라 바꿔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옷장 문이나 창틀 등 여러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 시점에 수리를 모두 해준다"고 구두로만 약속을 들었고, 가계약금 입금 독촉이 2차례 더 있었습니다. 계약상 임대인은 자매 명의였으나, 한 명의 신분증만 사진으로 받아서 확인했고 다른 한 명에 대한 위임이나 본인확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문의했지만 중개사는 "임대인이 모두 직접 나오기 어렵다"며 사진 확인만으로 족하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측에서는 건축물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오피스텔 전체 전용면적이 700㎡가 넘어선다는 점은 사전에 안내받았으나, 실내에 간이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용도 위반 가능성, 또는 입주 후 전입신고·전기 사용 등과 관련한 주거 리스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후 전달받은 안내문에는 단지 전입신고만 가능하다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수리 이행 여부와 설명 의무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문제가 생겨 임차 의사 철회를 밝히자, 저에게 중개업소는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바로 요구했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는 부가세 10%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확인설명서 등 공식 문서는 한 번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계약 전 과정에서 권리관계, 주거 위험, 건축물 용도 위반 등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40만원과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전 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방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어 바닥 전체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했더니 해당 배관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일단 급히 수리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입주 예정일보다 3주 넘게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린 자녀와 짐을 들고 임시로 지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도배와 장판, 전기설비까지 침수 피해로 모두 교체해야 해서 업체를 불러 본인이 비용을 지불했고, 총 250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영수증도 전달했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 이후에도 싱크대 인근은 주기적으로 물이 새서 임대인이 지인 기사와 함께 방문해 재차 보수했고, 드레스룸 천장에서도 누수가 있어 벽에 곰팡이가 피고, 보관하던 의류와 이불도 망가졌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발생은 모두 문자와 사진으로 임대인에게 알려드렸고, 서로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면서, 변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래 거주한 점을 들어 도배·장판 손상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특약은 없고, 관련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까지 마쳤고, 누수와 하자 수리 관련 영수증 등 자료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건강 문제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특별한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입주 전 하자 수리 비용과 반복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임차 종료 후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규모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충전 구역과 주차장 관리 효율을 위해 카메라 기반 차량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량이 충전소에 진입하거나 주차면에 머무를 때, 천장형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받아 번호판을 OCR로 읽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원본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엣지 장비에서 바로 삭제해 잔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salt-hash값으로 변환해서 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했고, 서버에는 토큰화된 번호와 해당 주차면의 사용 여부, 출차시각 등 극히 단순한 정보만 따로 저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과 아시아에 분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토큰화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주차점유정보 등도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에 저장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는 얼굴·음성·차량 내부 등 외부인의 신원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일체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장소에는 개인정보 촬영·이용 등에 관한 안내판이나 사전 동의 절차, 국외 이전 관련 동의 및 방침 마련 등이 존재하지 않고, 공식 절차 역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가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범주에 들어가는지, OCR로 읽어 암호화한 차량번호만 처리한다면 실제 법적 판단에서 어느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가 미국 등으로 이전될 때 이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가능성이나, 기존 행정처분·판례 또는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제시한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도, 안내판·고지·동의 절차 그리고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준비할 때 저 같은 사업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이나 주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