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시작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와 가까웠던 모임에서 생긴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옛 동창 중 한 명이 꽤 큰 금액을 빌려 간 뒤 연락이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이 문제로 여러 번 언급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빌려간 당사자와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창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에게 추가로 연락하게 됐습니다. SNS 메시지, 문자, 간혹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연락했고, 한 번 연락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시도한 날도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는 항상 "혹시 OOO가 요즘 연락이 되면 꼭 여자친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정중히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만약 타지로 넘어와서 여자친구 주위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다소 공격적인 문자를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자친구가 불안해했고, 저는 한동안 연락을 중단하다가도 혹시 소식이 있나 싶으면 다시 한두 차례 연락하게 되곤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해왔고, 일부는 제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락 수단을 찾아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과 차단, 재연락이 반복된 결과 지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 신분이 되었는데, 저의 이런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행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부러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10만원과 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든 채로 자리를 뜬 후, 곧바로 카페 내부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이 남아 있던 지갑을 들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저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카페 직원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에게 연락해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것이지만 일부러 지갑을 방치하여 누군가 가져가도록 유도한 뒤, 상대에게 협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나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고 들고 있던 짐을 옮기는데, 빌라 현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세워져 있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가 주차된 위치 때문에 끙끙거리며 좁은 틈으로 지나야 했고,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분들도 불편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날 이후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현장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관리인이 알려준 CCTV 영상도 따로 받아 보관 중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단독으로 주차되어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실제 재물손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주 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원장님 권유로 바로 입원 치료 및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4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 저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뒀으며, 복귀 후 곧바로 상사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다니던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와 입원을 진행한 것인데, 갑작스럽게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세부 지침 조정 공지는 사내 메일로 받았지만 별도의 근로자 동의 절차나 개별 안내는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 남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취업규칙엔 대표이사의 승인과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만 있어도 병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수가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저처럼 갑자기 아픈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변경된 병가 운영 지침에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저 같은 상황에서 동네병원 진단서로 병가 처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측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0일,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센터장에게 갑작스럽게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사내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정확한 메일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실 여부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 이후에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담당 부서 전산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메일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메일이 처음 발송된 일시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메일을 작성하거나 발송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사내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혹시 사내 메일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메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계 항공사에서 일할 때 사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이라는 동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측에서 저와 김**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자까지 붙어 현재 제 채무는 1,5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별도로 연락해, 회사 담당자와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이 회계팀을 통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소 후, 해당 금액이 이미 지급된 만큼 저의 배상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측은 김**이 합의하면서 준 돈이 회사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고 실제 배상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는데, 판결문에는 350만 원 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김**이 이미 회사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회사에 지급한 350만 원에 대해 저의 책임 경감 또는 구상권 인정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로 항소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려고 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일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저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의 통화에서, 친구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저도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배송이 시도되었고, 가족들이 대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그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건은 그냥 종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통지서를 직접 받아보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려고 판매자 김**님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물건이 계속 배송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렵게 김**님과 통화가 되어, 그쪽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김**님이 먼저 연락해와서, 해당 가방이 곧 배송될 것이므로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필요하다면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합의금으로 40만원을 2주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 제 계좌로 받기로 구두로 얘기됐습니다. 이 과정은 담당 형사와도 이야기해 김**님이 지급 계획을 나름대로 증명할 문자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입금된 적이 없고,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도 구두 약속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 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안내와 담당자의 연락처만 적혀있었고, 해당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봤지만 며칠째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료기기 회사의 법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약 6년 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안내문이 등기부등본 등 소유주 주소지로 오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대표이사 가족이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했고, 지난 2년 전부터는 외부 임차인과 계약해 계속 임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면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법인 명의 주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가 산정되는지 내부적으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법인 소유이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장기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제출할 소명자료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본의 아니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메이플스토리M'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한 이용자의 반복적인 성적 발언 및 게임 내외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알리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 경험했던 일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복사본, 그리고 아래서 언급될 두 분의 제보 내용(피해 주장 채팅문자 일부 등)에 근거해 작성하였습니다. 글에는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정보 대신 서버명과 해당 이용자의 게임 닉네임만 기재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진단받았던 공황장애 소견서와 약 처방 내역,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 작성 당시 감정이 격해져 일부 표현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약 5시간 정도 노출되었으며, 조회수는 2,000회 남짓이었고 곧바로 자진 삭제를 하였습니다. 게시 후 바로 해당 유저가 제 글의 댓글 등에서 자기 신원을 공개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글과 조롱성 프로필 이미지(게임) 변경 등 2차 피해라고 느껴지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자료(카톡 대화, 증언 등)를 제출했으며, 참고인 2명 역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및 사실 확인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즉 저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 사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