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봄, 가구점에서 일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중개인을 통해 캐피탈 업체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1년이었고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조건은 매달 약정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 지급 이후 약 2년간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옮긴 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상환을 못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로는 한 번도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종종 문자나 전화를 보내긴 했지만, 직접적인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소송, 혹은 제게 직접 연락해 협의를 시도하는 등 그 밖에 시효를 중단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동생의 주소지로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 A대부에서 양도받았다는 채권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 사건번호로 양수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소송 서류에는 대출 원금과 더불어 몇 년치 미납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원금 지급 요청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18년부터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중간에 따로 업체를 만나 사인하거나 변제 승인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년째 운영 중인 미용실에 최근 낯익지 않은 손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약할 때 남긴 연락처 등 고객 정보를 확인하여 시술 상담을 진행했고, 스타일에 관해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뒤 컷과 펌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별다른 불만은 듣지 못했으나, 며칠 뒤 온라인 네이버 카페에 관련 리뷰가 올라온 것을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리뷰에는 "원하는 머리 모습과 전혀 다르게 잘랐다", "옆머리를 다 밀어서 기장이 망가졌다", "사진 속 담당자와 실제 시술한 이가 달라 혼란스러웠다", "펌을 중간에 다시 풀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는데도 마음대로 진행됐다" 등 실제로는 없었던 내용과 조금 과장된 표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사진이 너무 보정돼 있어 실제와 차이가 많다"는 언급도 있었고, 최신 스타일링 사진과 담당자 실명 언급은 없었지만 제가 운영자임을 쉽게 알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리뷰를 접한 또 다른 고객이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기도 했고,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와서 걱정이 커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옆머리를 밀거나 기장을 다듬지 않은 점, 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의견 조율을 했던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술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도 확인했지만 시술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시술 내용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심적으로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리뷰가 공개적으로 남겨져 계속해서 예약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리뷰를 쓴 고객 또는 게시물을 운영하는 사이트 측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건물 입구와 통로 부분에 ‘주차금지’라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존 세입자들 사이에서 이 공간은 누구도 사적 용도(주차, 물품 적치 등)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구 앞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나 다른 세입자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지켜진 원칙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 건물 1층에 입주하신 분이 최근 “공용 공간이라면 특정 세대가 마음대로 팻말을 세우는 게 맞느냐”, “주차 공간을 배정해서 쓰거나 마음대로 금지해도 되는 거냐”면서 관리 규약이나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입주한 후, 두 차례 직접 퇴근길에 주차금지 팻말을 치우고 본인 차량을 임시로 세워두기도 해서,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입주자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의 공용 공간에 입주자들의 논의 없이 임의로 주차금지 안내를 설치하거나, 혹은 특정 세대에게 지정 주차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사안으로 인해 행정기관이나 입주자 동의 없이 벌금이나 행정처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후 비슷한 갈등이 또 생길까봐 미리 확인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차금지 팻말이나 지정 주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과후 교실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던 중, 최근 지인을 통해서 자영업자 대상 급전 대출 관련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증용 은행 OTP번호와 스마트폰 인증서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의 은행 OTP와 인증서를 해당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수업 준비 중이던 제게 은행 모바일 알림이 울렸고, 제 주거래 통장에 6억 원 넘는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과 출금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알아보니 은행 측에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했고,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거래 신고가 8건, 서면신고 1건 접수된 상태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은행이나 경찰서에서는 별도 출석요구나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통장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불편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영문도 모른 채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까지 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의 범위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성용 코트 한 벌을 개인 간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글에는 “밑단 끌림, 올 풀림과 같은 하자는 없습니다”라고만 기재했고, 사이즈나 실측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원하는 쪽이 채팅으로 세탁이나 색 빠짐 때문에 걱정된다며 소매, 뒷면, 안감 등 여러 위치의 사진을 요청해, 요청하는 부위마다 바로 현장 촬영해서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모두 확인한 후 특별히 사이즈나 길이에 대한 질문 없이 거래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주었고, 그 뒤 배송비 포함 금액을 송금받아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발송 후 3일이 지나서, 구매 쪽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트의 공식 신상 스펙과 다르게 실측 기장이 5cm 더 짧게 나왔으니 환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판매 당시 실측 정보를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입던 옷이라 세탁 과정의 수축 등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구매 직원도 중고 의류임을 유념해서 신중히 선택했다고 메시지로 남겼고, 사진도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제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 성사되고 물건이 배송된 뒤, 신상 공식 사이즈와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카페에서 제빵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부터 매장 점장님의 안내로 업무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와 출·퇴근 시간은 매장 내 출석부에 손으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달 10일에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실제 받은 금액을 꼼꼼히 대조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 아르바이트생들 단체 대화방에서 ‘시간보다 적게 지급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래내역과 손글씨 출석부를 비교해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가을, 반려동물 행사장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푸들 교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소규모 견주 모임에서 활동했었고, 해당 지인과는 평소에도 종종 교류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라 생각하여 저의 반려견 '코아'를 무료로 교배해주기로 했고, 다만 다른 나라에서의 무단 교배나 새끼의 무분별한 판매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SNS를 통해 해외 게시물에 저의 강아지 사진과 함께 새끼 강아지 분양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배 내용에 대한 상담이 오갔던 단체 채팅방 대화 기록을 돌려보니, 상대방이 제게 묻지도 않고 외국 브리더와 별도로 연락했다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곤란했던 부분은 애초에 '코아' 관련 혈통서가 저와 상대방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의 서면 동의도 없이 교배 후 자견의 혈통서를 단독 신청·발급받은 점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니, 혈통서가 발급되던 날은 '코아'가 아직 저한테 반환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 공식 문의 등의 증거를 모두 모아봤지만, 혈통서 신청 시점 전후로 아무런 동의 요청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애견협회 규칙을 보면, 공동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혈통서가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전자문서와 간단한 문자 캡처만으로 처리했으며, 저에게 전화 확인이나 공식 절차 진행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협회 민원 답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협회 측에 규정 위반 사실을 항의하고,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협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정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자료가 파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안내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무단 혈통서 발급으로 인해 관련 분쟁과 손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혈통서 발급 행위가 위조 또는 부정발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협회 규정상 동의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협회나 상대방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공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완료하던 중, 오른쪽에서 큰 원을 그리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제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두 차량이 서로 긁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부상 없이 그대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양쪽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CCTV를 살펴본 후 오히려 상대방 쪽 잘못이 더 크다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요구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가 나와 면허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은 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는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 쪽과 사고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는 민사 합의 없이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합의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이 7:3 또는 6:4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보험사 담당자도 음주운전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나 보험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제 면허나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책임 문제에 관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두 채 중 한 곳에 거주하면서, 남은 한 채를 이모께 별다른 계약 없이 사용하도록 맡긴 상태입니다. 이모는 해당 아파트에 본인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었고, 저와 금전적인 거래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두 주택 모두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에 관한 신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두 주택 모두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계획은 없고, 10년도 넘게 현재 상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혹시 별도의 신고 의무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그리고 향후 주택 처분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확인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들의 보호자입니다. 아들이 학교 근처 체육공원에서 또래 학생에게 예고 없이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아들이 평소 가깝지도 않은 반 친구로부터 “잠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 앞 공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만나자마자 아들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상대 학생은 이미 계좌번호를 보여주며 돈을 보내라고 재촉했고, 아들이 거절한 뒤에는 강제로 인적이 드문 구석 벤치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는 같은 반 선배 몇 명과 다른 반 여학생들도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이 시작되기 전 “누가 이길까”라고 내기를 하며 스마트폰으로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싸울 의사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대 학생이 여러 번 얼굴과 어깨, 복부 등을 때려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귀가한 아들은 멍과 찰과상을 보여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설명과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폭행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신원도 모두 파악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 학생과 그 가족 쪽에서는 연락이나 사과, 어떠한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진술자료와 진단서,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의 대화기록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혹시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자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호자인 입장에서 어떤 점을 더 준비해야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