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몇 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와 영화 시청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카페에서 간단히 음료를 마시고 현대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친구가 “시간 괜찮으면 드라이브하면서 얘기나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친구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가져오려 하기에 동행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 술 한잔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묻길래 저는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마셨길래?”라고만 물었습니다. 친구는 “맥주 한 병 반 정도 마셨다”고 했고, 실제로 친구의 말투나 걷는 모습이 평소와 같아서 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친구에게 “괜찮겠어?”라고 하니, 친구는 “전혀 문제없다”며 당당하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을 준비하는 도중, 한 번 더 “혹시 음주 단속 걸리면 큰일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 시간대엔 여기서 단속 잘 안 한다”고 농담 삼아 답했고, 저도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운전 중에 친구가 갑자기 음악 볼륨을 키우거나 차선을 조금씩 빠르게 변경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다”, “운전 조심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분 정도 달린 뒤, 도로 우회전 구간에서 앞에 있던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친구 차량이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자, 기사분께서 차량 수리비와 병원 진료비를 포함해 대략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요구하셨고, 현장에서 바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현장에서 신분증이든 연락처든 드릴 테니 보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거절하셨고, 결국 신고가 접수된 후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운전 여부를 몇 번 확인하긴 했지만, 술을 더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직접 차량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운전을 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택시를 타자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을 직접 유도하거나, 친구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를 몰도록 독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건물 1층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에는 상호가 ‘상서유통’으로 등록된 유한회사와 계약서를 썼고, 동시에 그때 당시 대표였던 배지훈 씨와도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서 회사 대표가 최예랑 씨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상호 변경 및 신고 서류를 임차인 쪽에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당시부터 편의점 운영도 최예랑 씨 명의로 넘어가서, 제게 보내오는 월세 통장표에도 ‘최예랑’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1년이 지나면서 월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쓸 경우 기존처럼 법인 따로, 대표 개인 따로 해서 각각 두 부를 써야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대표자가 바뀐 사항만 반영해서 법인 명의로만 재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3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으면서 한식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n 최근 손님이 잘 없어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 각종 비용 때문에 집안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n 술집을 마감하던 저녁 무렵 홀을 정리하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여성 손님이 들어와 여러 번 반주를 마셨습니다.\n 계산을 마칠 무렵, 이 손님이 갑자기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따로 만나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n 저는 처음에는 단둘이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지만, 이후 며칠이 지나 그 손님이 가게로 다시 찾아와 약속을 다시 언급하며 30만 원을 건네고 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n\n 이후 배우자인 제가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어, 남편이 자진해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n 남편이 카드로 받은 30만 원 결제 내역도 직접 확인했습니다.\n 남편이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고, 결국 제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n 저는 이 상황에서 남편이 받은 금전을 돌려주고 싶고, 동시에 이 여성 손님이 한 행위(성관계 요구, 금전 지급 제안 등)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n 또한 만약 이 여성 손님이 이후 불리한 주장을 하거나 오히려 저희 남편을 처벌 대상 삼으려 하면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안전할지도 궁금합니다.\n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에게 민사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n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분에게 레이저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n 초기에 상담 요청이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소규모 시연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분이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기기를 사용해보는 체험까지 진행했습니다.\n 그 자리에서 기기의 원리와 사용법, 효과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고, 체험 후 품질과 가격, 유지보수 방식 등 구체적인 구매 조건을 서로 협의한 뒤 계약금 15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n 추가적으로, 본인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서 구매자 전용 입점교육을 사무실에서 제공했고, 입점교육이 끝나는 날 잔금을 완납하면 대외비로 관리하는 임상자료, 교육자료 파일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n 약속대로 잔금이 들어온 직후, 임상자료 파일과 교육자료도 전달했습니다.\n 기계 배송은 일주일 뒤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입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휴대폰으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n 그때 결제 일정에 대해 불안함을 표현하는 제 발언이 녹음에 남았습니다.\n 그리고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돌연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n 환불 사유를 물어보니, 기기를 아직 받지 못했고 집에서 결제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n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전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n 참고로 기기 판매와 관련해 서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세미나 참석 확인, 교육 일정 협의, 체험 후 입금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구매 의사를 확인한 메일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n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수령을 이유로 환불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점교육 녹음 내용 및 결제 관련 대화까지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가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n

지난주에 친구들과 점심 모임이 있어서 음식점에 차를 두고 도보로 이동하다가, 늦은 저녁 다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n 운전하기 전 덜 깬 상태가 걱정되어 물을 마시고 일정 시간 경과를 기다렸지만, 귀가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n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분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졌습니다.\n 당시 2021년 10월쯤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해당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n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이전 건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조사 중 담당 수사관이 전과 기록 확인 여부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n 또한,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별도의 방조 혐의 여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n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전 벌금형 때문에 이번에 예상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n 그리고 누범기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이번 사건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토샵 정품 라이선스라고 광고된 제품 키를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글에도 정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화 메시지 내역에도 ‘홈페이지에서 인증과 설치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금 13만 원을 보내기로 하고,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실제 전달받은 제품 키로 소프트웨어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하려고 시도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라이선스’라고 나오며 등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류인가 싶어 판매자에게 바로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정품이 맞으니 걱정 없다’고 계속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도비 고객센터에 상담을 남긴 결과, 제품 키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인증한 공식 유통처에서 판매된 이력이 없는 코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치 방법에 대해 판매자가 안내한 방식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과정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사실을 근거로 환불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끝까지 정품임을 주장하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몇 달에 걸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점도 최근 다른 사람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판매글이나 대화 내역에서 정품임을 확실히 약속한 부분도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입금 계좌와 이름, 연락처 정보 등은 갖고 있으나, 다른 개인정보는 따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기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래 자료와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입원 치료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던 중입니다. 아들의 통장 정리나 보험 확인 등 사후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가 도착했고, 신용카드사에서 이용대금 안내와 일부 연체 관련 우편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따로 부동산이나 차량 소유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는 명의의 대출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n\n저와 남편은 아들이 남긴 빚이나 미지급 대금들까지 부모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빚을 승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 중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하는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자녀가 남긴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비나 카드 빚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과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저와 약혼한 상대방의 어머님께서 미합중국 투자이민(EB-5) 절차를 진행하며, 약혼자분을 당시 미성년자여서 동반 가족 부신청자로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방문하였고, 며칠 전 승인 결과와 함께 관련 비자 및 여권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는 6월 19일 미국 괌 입국(랜딩)을 준비 중이며, 국내에서는 6월 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사정상 8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자분이 2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받은 뒤, 2년 기한 만료 시점에 I-829를 통해 조건부 해지 신청 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약혼자분이 미성년자 자격으로 EB-5 투자이민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 저와 혼인신고 후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F2A 비자를 신청하려 할 때, 조건부 해지(I-829)나 향후의 영주권 절차에서 혼인 시기나 절차 등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민법상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학습센터에서 근로계약 관련 문제로 상담 예약을 신청한 뒤,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상담실을 방문하였습니다.\n 상담사분에게 최근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교육지원 업무를 했던 경위와, 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점, 또 퇴직급여와 관련된 처리 지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n 상담을 거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항목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했고, 관련 법률이나 사례들, 그리고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신고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n 상담 이후, 노동청에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진행 절차를 밟아볼 생각인데요.\n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대로 절차를 따르더라도 혹시 추후에 서류 보완이나 증빙자료 요청 등 추가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지, 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떤 경로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n 이 경우 처음 신고서를 접수할 때 어떤 서류까지 첨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이나 누락을 피할 수 있는지,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배우자를 만나 사귄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배우자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뒤 장례를 치른 후, 시어머니께서 배우자의 여동생 앞으로 주택과 밭 등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며, 인감증명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아직 상속 협의가 정리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상속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후 법적으로 얽혀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요구하신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 서류 없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