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끝난 직후 복도에서 문득 동료가 저를 잡아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가 화가 난 목소리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휴지를 저에게 던졌고,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 휴게 공간에서도 저에 대한 비하 발언과 욕설이 이어졌고, 해당 동료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저와는 사적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정식 명칭이나 직함을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러 반말을 하거나 비칭으로 저를 부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A씨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조차 대답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후의 여러 상황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저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고, 의료기관에서는 스트레스성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요청해 1월에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동안의 진료기록도 모두 복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은 사내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되었고 인사팀에서는 가해자 징계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는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나 증빙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승진 인사이동 이후 처음으로 모두 모여서 진행한 중간 관리자급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 안에는 부서별 팀장들과 관리자 등 8명가량이 참석했고, 최근 선임된 대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특히 대표는 "전부 징계 절차에 올리고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배임으로 실형 살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관리자의 가족을 거론하며 "네 행동 때문에 네 자녀가 고생하게 될 거다"라는 식의 말을 해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약 두세 시간 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어 모두가 답변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열린 추가회의에서도 대표는 비슷한 언행을 반복하며,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라도 한다면 "모두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집도 다 압류시킬 거"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됐고, 해당 사실이 기록된 회의 녹음 파일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내 게시판이나 외부 노동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상 불이익이나 대표 측의 추가 민형사 대응이 두려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향후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일어난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던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이 일로 경찰과 검찰청 양쪽에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뒤에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족 내 보호와 관련된 명령이 내려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게 접근금지 명령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명령서나 관련 문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님은 예전에 다른 접근금지 재판에서도 심리를 맡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실제로 저처럼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될 때 민사재판처럼 방청석에 일반인이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참석해서 심리를 지켜보는 형태인지, 아니면 가족 보호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정법원에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가정법원이었고, 겉봉투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참석 안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 저에게 월요일 지정된 시각에 반드시 심리에 출석해 달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달 전쯤 연인 관계였던 이** 씨와의 갈등 끝에 폭행 피해를 입어,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검찰 조사가 한 번 더 있었고, 그때 진술도 남겼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고지된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심리에 출석하면 제 입장을 직접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도 혹시 구금되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를 따라 가다가 한 교차로 부근에서 노년 여성분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오면서 저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길가에 앉아 계신 분의 상태를 확인했고, 신분증 정보를 서로 교환한 다음 119를 불렀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와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했고, 경찰 접수도 마쳤습니다. 반나절쯤 지나 사고를 당하신 분은 저와 통화하며 개인 일상 배상 책임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분이 연락을 다시 주셔서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셨고, 직접 만나서 사고 경위와 합의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 중 일부만 보험에서 처리되고, 일상 생활에서 택시 이동 비용이나 향후 치료비, 심지어 예전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응급실 치료비 정도를 감안해 50만 원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이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가입된 시 자전거 보험에서 어느 항목까지 보장하고, 실제로 피해자분이 요구하시는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지 따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 접수, 보험금 청구 절차, 그리고 합의금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청구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3세 여성으로서,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월수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정확한 평균이나 범위를 알기 어렵다 보니, 또래 여성들(특히 저와 유사한 경력이나 연금 지급 조건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의 월수입이 대체로 얼마 정도이고, 제 나이에 맞는 평균적인 금액이나 통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저처럼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된 공식 자료나 사례를 참고해서 저와 비슷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추정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카페에서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이**님과의 약속에 따라, 저는 예전 카카오택시 가맹 사업 관련 법인에서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0일에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이**님에게 모든 주식을 넘기고 주식 양도 계약서에도 서명했으며, 해당 사실을 바로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주식 양도 절차와 세무 신고까지 모두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전산상에서 소유주 명의 변경이 늦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5일,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했다는 통지와 함께, 저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라는 고지가 날아왔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이미 주주가 아니지만, 시스템상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과점주주로 분류되어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및 세무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이런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말에 집 근처 쇼핑몰 내 여러 패션 매장에서 재킷, 트레이닝복, 운동화를 며칠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져왔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용 원두를 두 번에 나눠서 챙겨 나왔습니다. 당시 챙겨나온 의류, 신발, 원두커피의 총 금액은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자제품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있어 지난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절도 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쇼핑몰 쪽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피해를 입은 매장이나 카페 측과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사과, 합의 등을 시도하지 못했고, 관련 물품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 일부는 집에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절도 전과도 있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형사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중 강의보조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평가에서 우수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표창을 여러 번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후배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이후, 제가 함께 근무하던 교육지원담당자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고, 저 역시 민감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후배 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아직 제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진 못했으며, 새롭게 배정된 소속 팀장님 및 관리책임자님과는 개별적으로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후배 직원들과는 평소 관계가 원만했고, 저와 협업을 지속하고 싶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들었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원래 부서로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징계 수위가 가능한 한 완화되거나, 원래 부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절차, 그리고 징계 감경에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물을 찾던 중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건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명의로 나오는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계약 현장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아들(김**)만 나왔습니다. 김**은 임대인 인감도장을 들고 왔으나 정식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임대인 본인과 계약 전후로 직접 연락하거나,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임대인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요양병원에 계시며 연세가 90대라고 들었고, 제3자들로부터 치매 초진이 있어 본인 확인과 동의에 더 신경 써야 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전입) 날짜가 임박해 측량업체와 청소업체의 출입 허락을 부탁하려 했는데, 아들 김**이 잔금 전에는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집을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서류가 없어도 곧 처리해주겠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니, 계약 체결 전 대리인 확인이나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안내나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임대인 본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를 중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만약 계약 이후에도 정식 위임장·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소명할 서류가 끝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또는 배액배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은 없는지, 만약 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계속 막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고 입주 날짜가 가까워져 상황이 급박한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린 내용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