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에서 꼬똥 드 툴레아 종의 반려견 미용을 진행하던 중, 대기 구역에 있던 반려견이 작업실에서 빠져나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미용실 내 다른 고객이 출입문을 동시에 열면서, 외부로 나가는 길이 5초가량 열렸는데 이때 반려견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결국 반려견은 이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반려견 견주에게 장례비로 1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해 민사와 형사 관련 책임을 모두 합의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 중인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 소멸, 추가 민원·신고 금지, 상호 비방 절대 금지, 공익적인 목적의 간단한 사고경위 설명만 허용, 합의내용 비공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출입문을 동시에 연 다른 손님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저뿐만 아니라 견주 측에서도 이들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향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거나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견 건설업체에서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무팀 부장님께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언행과 업무상 괴롭힘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장님은 공식 회의 자리에서는 저에게 ‘나는 권위적으로 일하지 않으니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당일 회의자료나 주요 안건 전달 시 저를 일부러 배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금요청이나 계약서 검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관련 서류 처리 절차를 설명드렸음에도 부장님은 ‘알았다’고 하고서는 이후에는 별도의 지시 없이 제 업무 진행 상황을 동료 직원들에게 따로 묻거나, 미처 보고드리지 않은 일로 뒷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본사가 진행한 법인카드 매입세액 환급 건 처리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착오로 환급시기가 지연됐던 사실을 이미 안내드렸음에도, 부장님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바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개별 직원들에게 ‘저 친구는 신뢰가 안 간다’, ‘누굴 시켜야 문제없이 될지 모르겠다’는 식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후 동료 한 분이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담당자 실수임이 밝혀지자, 그때서야 부장님은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부장님께서 출장비 정산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가, 며칠 뒤에는 이미 처리 순서에 맞게 진행한 저에게 ‘왜 이번 도봉구 출장건 처리가 늦냐’며 지시와 다른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시 내용이 번복되거나, 사전에 정한 순서와 맞지 않는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된 적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다 최근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고, 그때 인사팀 과장님께 직접 사실관계와 자료도 일차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부장님과 본부장님께 이 내용을 알린 이후, 인사팀에서도 더 이상 회신이 없고, 사내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분위기가 더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사팀 등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대처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18일, 거실 확장 및 주방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총 1,540만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250만원을 당일 이체했고, 착공일에 맞춰 12월 5일 중간금 900만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업체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와서, 기존 계약에는 없던 여러 가지 추가 공정(천장 우물형 조명, 바닥 타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견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견적서에는 총 580만원이 추가 비용으로 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없는데 500만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견적서 수령 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ㆍ 이어서 업체 대표는 “추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자체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공사 범위, 추가비 발생 시 처리 방법,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라는 문구만 들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작업은 거실 벽면 철거, 주방 창문 교체, 안방 도어 설치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거주 중이던 아파트라서 공사가 멈춘 뒤에는 추가로 관리비가 수개월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연 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업체의 추가비 요구와 일방 파기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1,1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주 지연 등과 관련된 추가 관리비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년 1월 14일에 본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이 생겨, 기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해서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한참 뒤인 2025년 12월 15일에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보증금(2억 4천만 원)의 5%를 넘는 2천만 원 추가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여러 번 대화를 해봤지만, 인상액이 부담되어 저는다른 조건의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일정은 2026년 2월 12일로 정했고, 당일 짐을 모두 뺐고 이사 후 집정리를 마친 다음 바로 퇴거했습니다. 계약상 특약에는 ‘하자보수에는 적극 협력하고 시설은 잘 관리해서 반환한다. 일상적 생활흠집은 예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상호협의 뒤 반려견을 키울 수 있고, 퇴거 시 임차인이 완전 청소를 해야 하며, 임대인이 추가 탈취를 원하면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했고, 보증금 반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어진 에어컨 청소비 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중 절반(에어컨 4대 중 2대)만 썼다는 사유로 저에게 나머지 에어컨 2대 분의 세척비용을 청구했고, 저는 스팀청소와 기본 집 청소, 에어컨 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청소 완료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청소가 미흡하다며 먼지와 머리카락 등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청소 전문업체 견적서(110만 원 상당)를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 20만 원 정도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청소비를 송금해야만 장기수선충당금 잔여분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로 제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창틀, 먼지, 머리카락 등이 보이는 확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청구금액은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 상세 내역은 입주 청소 40만 원, 반려동물 청소(추가비) 20만 원, 에어컨 세척 40만 원, 벽지 교체 20만 원, 신규 임차인 입주 지연 손해에 대한 손해비 50만 원입니다. 실제 집 청소와 스팀청소, 청소 완료 사진 전송 등 제가 이행한 부분들이 있었고, 추가 벽지 오염 등은 현장에서 별도 지적도 받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취미로 운영하는 음식 블로그에 사용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2014년에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사용한 카메라는 모두 개인 소유이고, 해당 사진은 개인 목적 이외에는 어디에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인이 보내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제가 촬영한 그 사진이 무단으로 인공지능 영상에 삽입되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2,000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해 있었고, 사진이 포함된 영상이 두 차례 공유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된 영상에는 특정 가수가 부른 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있었고, 멤버들이 그 곡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영상 어디에도 제 이름, 블로그 주소, 혹은 촬영자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고, 저작자 표시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영상 전체 주소와 채팅방 게시 내용, 해당 AI 영상 파일까지 증거로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원작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이 AI 편집으로 활용되고, 불특정 다수에 반복적으로 공유된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생활용품 도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대표와의 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납품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받아가면서 실제로는 정해진 대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결국 사기 피해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허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급여, 차량 등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금융기관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기소 등에 조회를 진행한 적도 없고, 법원을 통한 채권자 재산조사 신청 역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집행 조치를 시작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확인하거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뮤지컬 티켓 거래와 관련된 오픈채팅방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1,2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고, 주로 공연 일정이나 예매 팁, 연출자 정보 같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종종 티켓 직거래 정보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과 1월 23일, 그리고 2월 2일에 각각 티켓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었는데, 정가가 16만 원인 티켓을 각각 140만 원, 155만 원, 15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올라온 글에 댓글로 답글 남긴 뒤, 추가 대화는 오픈채팅방 내 개인 메시지로 이어졌고, 판매 대금은 해당 구매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판매할 때 신분증 사진이나 실제 예매 내역을 찍어서 공유했고, 직거래는 없으며 택배로 티켓 실물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이전에는 직접 거래 플랫폼에서만 진행했기에,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별도 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다량 확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티켓이 몰려서 거래를 했고, 그 뒤로는 아무런 판매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해당 오픈채팅방이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채팅방 공지에서 "필요시 일부 인원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를 봤는데, 티켓 프리미엄 거래로 인한 법적 문제가 걱정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크로나 대량 구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단발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횟수로 거래했는데, 거래한 금액 자체가 정가에 비해 높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조사나 연락이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난달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직접 제출한 사직서에도 건강상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수령한 후, 인사담당자로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에서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선택했고, 이직코드도 그에 맞춰 32로 적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사직서를 검토하다가 진짜 퇴사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알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기간 명시는 없고 ‘현장 업무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퇴사했던 직원과는 별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만 이번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실제 퇴사경위에 맞게 정정할 계획입니다. 추후 정정 신고를 할 때 퇴직자와 연락해 동의를 받거나, 혹은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코드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정 신고와 관련하여 퇴사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관계 자료와 사직서를 근거로 스스로 정정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제가 근무하는 만화카페에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연락을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만화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컴퓨터 중 한 대에서 불법 영화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물이 내려받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컴퓨터는 매장 이용자가 누구든 회원 인증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계정 로그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방문한 손님들 중 일부가 언제든 USB를 꽂아 파일을 옮기거나, 개인 계정으로 인터넷에 로그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3월 18일 당일 컴퓨터를 정확히 누가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없었고, CCTV 사각지대에 해당 좌석 구역이 있어 현장 영상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보니, 문제의 다운로드 내역이 남아 있었지만 이용자 파악이나, 범행 시점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은 해당 파일이 저장된 날에 컴퓨터를 직접 사용했다는 확실한 기억이 없으며, 매장 운영상 손님이나 타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 어떻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해 봄, 저는 한 교육시설 재건축 프로젝트의 철근콘크리트 및 파일 기초 작업을 수주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사 기간이 22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각 공정별 일정, 준공 기한, 지체상금 등 주요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 회사 담당자와 공사 범위, 추가 공정 발생 시 처리 방식, 중도 해제나 중지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서면에 남겼습니다.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 발주처인 상대 회사에서 본사 직원들만 투입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미팅에서, 이제 더 이상 하도급 방식이 아니라 직영 공사로만 남은 일을 추진할 것이니, 저희 쪽에서는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해서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은 문서에,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 절차, 위약금·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 회사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중지를 통보하고, 직영 운영 방침을 내세웠을 때, 저로서는 민사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상의 처벌이나 별도 제재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로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