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사진 촬영을 위해 김** 씨와 함께 오후 6시에 만나 약 2시간 정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 근처 한식 주점에 가서 김** 씨와 소주를 4병쯤 나눠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 이미 대중교통은 끝난 상태라 각자 집에 돌아가려다 거리가 멀어 비용이 부담돼, 근처 모텔에 둘이 같이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입실하던 중 프런트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해서 김** 씨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저와 김** 씨 모두 투숙자 명의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객실에 올라가자 김** 씨는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씻고 나와 김** 씨를 간단히 깨워 양치하도록 칫솔을 건넸으며, 각자 다른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깼고, 프런트에서 김** 씨의 친구와 경찰관이 저희 방에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카운터로 내려가니 경찰관 두 명과 김** 씨의 친구가 있었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언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경찰이나 신고인 누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어떠한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이후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매달 650만 원씩 임대료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의 해지나 조건 변경 없이 임차인과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고, 특별히 임대료 증액에 관한 약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주변 상가 임대료가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 자동 갱신된 시점 이후 임대료도 10%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는 기존 월세대로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임대료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임대인 입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여전히 인상된 금액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와인 액세서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특허권 명의도 제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쇼핑몰이 잘되던 때는 연 매출이 3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고, 남편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두고 의견이 다릅니다. 남편은 2025년 가정폭력 사건 이후로 보지만, 저는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별거에 준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과 관련해서는, 쇼핑몰에서 번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스토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나 특허 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앞으로만 되어왔으며, 기부 후에도 쇼핑몰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사항이나 각종 매출 기록은 모두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룰 때, 1) 개인 명의의 특허권과 특허를 통한 쇼핑몰 매출 실적, 2) 그리고 그동안 기부한 재지(수익금)가 분할 대상에 어떻게 포함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재산분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각 쟁점에 따라 법상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러 간 날,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가 매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약 4개월 만에 배우자와 성향 차이로 따로 거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이 살기 시작했으나, 배우자 가족들은 아이가 진짜 배우자의 아인지 의심하면서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했지만, 오히려 이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더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배우자는 저에게 심한 언행을 반복하며, 생활비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으며 습관처럼 욕설이 오갔고, 배우자 어머니도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잡아 언성을 높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 있는 가구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저에게 남편 앞으로 들어진 대출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부채 일부를 저와 상의 없이 저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려면 최소한 아이들 데리고 살 집을 구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두 아이와 함께 저 혼자 분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현재 집에서 더 같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생활비도 거의 배우자 부모님께 의존하는 상황이라 당장 별거로 나설 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해서 제가 직접 기를 수 있는 방법과 그 준비 사항에 대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면서 게임 내 공개 채팅창에서 다른 이용자를 언급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시간에 게임의 전체 채팅을 통해, 특정 길드에 소속된 김**이라는 캐릭터와 관련해 “김**이 길드원들과 짜고 아이템 분배금을 떼어먹었다”는 식의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캐릭터가 닉네임을 바꿨다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에게 들었습니다. 이 발언을 하기 전, 아이템 분배를 둘러싼 실제 피해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게임 내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분위기를 보고 제가 직접 단정적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며칠 뒤, 닉네임을 변경한 당사자가 직접 귓속말로 저에게 찾아와, 저의 공지성 발언 때문에 본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같은 서버의 여러 이용자들도 채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정하는 식으로 남겼는데, 실제로 김**이 분배금을 떼어먹었다는 정확한 증거나 피해 상황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이용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결혼생활을 할 때는 전 배우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언쟁과 폭력 문제로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고 양육권도 제게 돌아왔고, 주소 이전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제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퇴거 요청에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연체가 쌓이고 있고, 임대보증금도 이미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입주확인서 제출하라는 내용증명도 두 차례 보냈지만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안내까지 받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도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임대주택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웨딩홀에서 예식 예약을 진행하면서 2026년 6월 7일 결혼식을 목표로 2026년 3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이 확정된 직후 개인사정으로 일정에 변화가 생겨서 예식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마침 계약 다음 날이 웨딩홀 정기휴무라 직접 방문이나 통화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2026년 3월 3일에 전화로 계약 해제 의사를 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예식일로부터 180일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179일 전부터 6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여기에 행사 총 비용의 20%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실제로 예식일에서 역산했을 때 해약 통보 시점은 약 96일 전이라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환불 자체가 불가하고, 추가로 별도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예약 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런 위약금이 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거나 위약금이 과하다고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관련 약관이 일정 요건에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나서야 출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발송이 지체되어 실제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매자는 17세라고 밝혔으며, 배송 기간이 길어진 뒤로 계속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문의였으나, 곧 저에게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정상 우선적으로 계좌로 7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구매자가 주장한 피해금도 별도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매자는 두 달 이상 기다림을 이유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며 이번엔 80만 원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던 중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에도 10차례 넘는 전화, 문자, 심지어 1원 단위로 소액 이체를 하면서 “신고하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여서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가 추가 처벌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래 내역과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금을 상당 금액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 혹은 이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 전쯤 저에게 납품대금을 오래 미지급하던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자 목록에 제 채권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 형태)로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쯤 법인을 청산하고, 동일한 카페 매장과 임차계약, 점포 내 비품·원재료·설비와 가맹계약까지 모두 제 개인명의로 이전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폐업 후에는 기존 사업과 사실상 같게, 대표가 저 하나로 바뀔 뿐 개인사업자 등록만 새로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꾸게 되면, 이전에 법인 이름으로 신고해둔 거래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나 회생절차 내 권리(배당 신청권 등)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업의 양도 과정이나 자격 변경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채권자 자격이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대행 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담당 관리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일정을 계속 미룬 일이 있습니다. 몇 차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서 작성 날짜를 물었으나, 담당자는 답변 없이 있다가 저녁늦게 전화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자꾸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일하는 곳 당장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통화로 이루어졌고, 저는 습관적으로 통화 내용을 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이 일로 상당히 신경이 쓰였고, 잠을 설친 후 한동안 불면증 증세가 있어서 며칠 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에게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만 설명했지, 담당자의 언행이나 이런 상황의 자세한 내용 자체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자와 다시 통화할 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실수로 “진짜 황당하네, 진짜 xxx”와 같은 원색적인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관리자는 통화를 끊고, 저를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같은 조장을 맡고 있는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앞으로 일 못하게 할 거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리자가 저한테 했던 발언이나 태도가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제 통화 중 욕설이 법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