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시설 유지보수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주차장으로 업무 관련 자재를 나르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외부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시설팀 업무 특성상 전동공구나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근력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도로로 복귀해 신호에 정차해 있었는데, 후방에서 25톤 덤프가 충돌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고, 그 사고로 한쪽 팔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근력 저하와 통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게 되었고, 입원 치료만 2주 정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특별한 호전이 없어 주치의 권유로 근전도와 추가 신경 검사를 진행했더니, 상완신경총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상급 대학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동하여 MRI와 전문의 진찰을 통해 공식 진단을 받았고, 그 기록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오른쪽 손에 힘이 계속 빠진 채라서, 장비나 공구를 작업 중에 떨어뜨릴 때도 많아 업무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평소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시설팀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른손 사용이 어려워진 뒤로 일상적인 작업에도 자신감이 줄고 팀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추후 후유장해 등급 평가와 신체기능 관련 검사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해 차량(덤프) 보험사 측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해 등급 인정 및 향후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까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있는 4개의 차로 중 세 번째 차로로 진입해서 속도를 맞추며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입한 구간은 아직 점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 변경이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몇 초 뒤, 왼쪽 두 번째 차로에서 빠르게 들어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제 앞쪽이 아닌, 저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저에게 차선 변경을 너무 일찍 시작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으나, 제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로 진입 과정과 상대 차량의 움직임, 사고 순간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도 의견이 달라서, 실제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상가에서 미용 용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2차선 도로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라, 일단 1차로까지 건넌 뒤 도로 중간에 그려진 노란색 안전지대에서 기다렸고, 반대쪽 차로의 차량들이 지나가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까이 오더니,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저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좌측 골반과 허리,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는 뇌진탕과 경추,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가해 차량 쪽에서 보험 처리는 해주었으나,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내용을 전달했을 때, 담당 경찰관이 보행자 무단횡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라는 부분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향후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한 IT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업무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표와 숙소까지 예약해 준다는 제안에 따라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지인은 현지에서 이미 몇 명이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저를 빌딩 한 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러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헤드셋을 끼고 외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별도 자리도 할당되지 않았고, PC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한국인은 자료를 옮기거나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에게도 잠시 대기하라고 하여 소파에 앉아서 대화와 내부 분위기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자마자 “시차 적응도 할 겸, 숙소에서 쉬고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로비로 내려가던 중 현지 경찰이 갑자기 사무실 내부와 복도를 수색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받은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유인지 물었지만, 경찰에서 “불법 콜센터 연루 혐의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여 구체적인 혐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콕 입국 이틀째 되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셈인데, 제 여권 기록상으로도 현지 도착 바로 다음 날에 체포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출국 전에는 이런 범죄와 연관된 곳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고, 단순한 사무 업무라는 설명만 듣고 현지에 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범행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사정에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단지 바로 옆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눈에 띄어서, 해당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 인근에는 대형 트럭이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 이 트럭이 시야를 가려 횡단보도 너머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고 양쪽을 살핀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반대편에서 온 승합차가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제 자전거는 손상되고, 저는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의 도로 상황, 자전거를 탄 채 건넌 점, 트럭의 시야 방해 등을 들어 저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차량 운전자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저에게 직접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실제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 시야를 가린 화물트럭의 영향 등도 고려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등록된 주택을 제 이름으로 단독 등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며, 가족 모두가 저의 단독 상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저보다 두 해 먼저 돌아가신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도 있습니다. 둘 다 공식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며, 두 분 모두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 명의 주택을 저 혼자 명의로 이전하려면 조카들도 함께 관련한 동의나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독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최근 방 두 칸이 있는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금과 시중은행 대출까지 합쳐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달 전에 자동차 압류도 당했고, 국세청에서 체납 때문인지 재산 명세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 송금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던 중, 혹시 제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까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최근에 등기 압류 등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정확히 얼마 남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면, 혹시 채권자나 세무서 등에서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25년 5월경에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6억원이며, 만기까지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 왔고, 특별히 연체나 상환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 중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없어, 2025년 10월 초에 대출 잔액 중 일부인 6천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중도상환 했습니다. 중도상환할 때 대출 상환 확인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잔액은 약 5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다가, 중도상환한 6천만원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중도상환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안내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확인받은 답변이 맞는지, 혹시 다른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중도상환한 원금 6천만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영화 커뮤니티에서 영화 평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제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밝혔을 뿐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댓글로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댓글에는 “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사이트가 더러워집니다. 영화 좀 제대로 보고 말하세요, 진짜 보는 눈이 없으면 입도 닫으시죠?” “미성숙하게 굴지 마시고 본인 현실부터 챙기세요. 더 이상 이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차단합니다” 등 저를 직접 겨냥한 비방과 비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남겨진 것이었고, 상대방이 마지막에는 계정명 ‘movie*-***13’으로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댓글과 계정 정보를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고, 게시판 관리자에게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게 증거 보전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런 모욕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이후로는 친가 쪽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가와 전혀 왕래도 없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전화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재발급이나 은행 업무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제 증명서에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그 일로 가족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부모님의 이름이 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남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친권상실과 비슷한 신고나 판결을 직접 성인이 된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