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나온 SUV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조금 빨라 보였는데, 교차로 부근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회전하며 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여 가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커피숍 등이 있어 조명이 많아 시야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잠시 언쟁 후, 경찰 신고 없이 연락처만 교환하고 귀가했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각자 과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 산정에 일반적으로 어떤 점들이 고려되는지, 제 입장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봄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퇴거할 날짜는 2026년 2월 1일로 정해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은 별다른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들어 월세를 계속 체납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가 누적해서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달라는 요청만 할 뿐, 별도의 납부나 다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돌려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서류가 등기로 도착해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A로, 채무자가 임차인 B로, 그리고 제가 제3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 B가 저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기재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15,738,928원이었고, 실제로 이 금액까지 제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부산 지역의 소액임차인 신분임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금 중에서 압류된 금액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가능할지, 그리고 제가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을 때 임대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이혼할 당시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2억 원은 남편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이혼합의서에 적혔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2억 원 외에 남은 매각대금 중에서 1.2억~1.4억 원은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발생할 미래 양육비로 저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추가로 잔여 금액이 남을 경우 저와 남편이 반씩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따로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제가 직접 돈 지급이나 약정 이행을 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자녀 양육은 전 남편이 하고 있고, 저 역시 양육권·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향후 양육권 문제와 실제 양육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상담을 듣던 중,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의 소유, 혹은 실제 아이 양육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 산정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합의서에 명시된 금전 약정의 이행을 이제라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범위 또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처럼 일정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문자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가 경찰 쪽에 제공되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기되어 있던 기관은 부산 진구 경찰서였고, 목적은 수사와 관련된 정보 조회라고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안에는 문서번호, 담당 경찰관 연락처, 그리고 조회된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으로 특정되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친구 소개로 한 투자 모임에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게 사기 의심 사건에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별도의 추가 연락이나 우편이 온 것도 없으며, 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과거 투자모임 건과 이번 정보제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연락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셜 미디어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눈 뒤, 그에게서 본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믿고 일정 금액을 계좌로 송금한 뒤, 몇 차례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지난 뒤 그 인물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이후 집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원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갚지 않을 경우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지적된 금액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고, 파출소 담당자에게 송금 내역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 관할 경찰서가 바뀌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경찰에 제출한 것은 모바일 뱅킹 화면 캡처뿐이었습니다. 통장 사본이나 계좌 내역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제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이용 중 결제 금액에 대해 문의를 하던 중, 며칠 전 등록해 둔 이메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니, ***경찰서에서 저에 관해 수사 목적상 통신회사를 통해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된 항목은 가입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조회 대상이나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친분 있던 지인과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 당시 상대방 요청으로 계좌 이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지인과 직접 연락한 일도, 채무와 관련해 별다른 요청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혹시 과거 거래 내역이나 송금 내역 등이 수사 기관에 의해 함께 조사 대상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받은 가입정보 제공 통지서가 단순히 통신가입 관련 정보만 확인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까지도 경찰에서 조사한 신호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신사 안내문만으로 추가적인 금융 정보까지 열람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고기획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현재 영상 제작을 맡겼던 거래 업체와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수령해야 할 영상 제작 용역비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원래 작년 3월에 입금 받기로 했으나, 상호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 5일까지 미루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저희에게 10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상태고, 그 상환 기한도 같은 날짜로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일부 용역비는 업체가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자재로 대신 지급하는 대물변제로 서로 합의하여 정산하였고, 이 내용은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채무 상계협의서에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전체 채권이 15억 5천만 원, 대물변제된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잔여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5일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상대 업체가 저희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 역시 준비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는 영상 제작 용역비 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상계처리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내용은 상대방 측에서 아직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구한 용역비는 2022년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누적된 금액이고, 작년 상계협의는 일방적인 대여금 반환청구와 별개로, 일부 용역비를 대물변제 정산 후 남은 2억 1,9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회사가 3억 9천만 원의 법인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해, 원래 작년 3월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미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5월 세무서에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상계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상계 관련 서류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용역비가 실제 입금된 사실은 없고, 법정 다툼 중에 상대 업체는 대여금과 용역비 채권을 서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세무서가 저희의 용역비 채권을 실제로 환수해 갈 수 있는지, 확정 판결 이후에는 세무서의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 8시쯤, 백화점 옆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연인 사이였지만, 최근 사이가 점점 불편해지던 터라 이날도 일상적인 대화 중에 말다툼이 점점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격해지자 상대방에게 '더는 같이 있기 힘들다'고 하며 차량에서 당장 내리라고 말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집까지 거리가 멀기도 했고, 갑자기 내리라고 하니까 응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상대에게 "인성이 정말 문제 있다"거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등 다소 심한 표현을 사용했고, 예전부터 이어지던 문제를 꺼내며 혼인빙자에 관한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갑자기 저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고, 몸이 좌석 밖으로 반쯤 끌려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저의 팔 안쪽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고, 극심한 통증 역시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던 도중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옆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저의 팔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했고, 현장에서 바로 진술을 받으면서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제 팔을 잡아 끌어내려고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저 역시 상대에게 한 심한 언행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른 오전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평소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본가 쪽 제사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명절이나 벌초, 집안 결혼식 등 친척 행사 때마다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셔서, 별다른 이견 없이 따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친척 결혼식에도 몇 분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의 돌잔치 겸 결혼식을 가자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시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바로 아버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을 보며, 왜 미리 공부 안 했냐,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느냐며 혼내셨습니다. 결국 제 말은 잘 들어주시지 않았고 "엄마가 그런 식이니까 애도 그렇지"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며칠 뒤 행사 당일, 아버지는 저 없이 혼자 결혼식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마무리된 줄 알고,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무렵, 아버지에게서 집에 당장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만약 제가 집에 오지 않으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과, 심지어 안 들어오면 경찰서에 가서 자라고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아직 그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약 아버지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주 중인 곳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14세 미성년자이고, 집 명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출입을 막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목적법인(SPC)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법인은 총 4개의 회사가 출자해서 만들었고, 공공기관인 한림주거개발공사가 35%를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원진건설이 34%, 미래개발이 26%, 세림산업이 5%입니다. 현재 저희 SPC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그 구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SPC처럼 공공기관이 35%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한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