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쯤 집 근처 도로에서 제 모닝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 옆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차량 운전자와 바로 연락이 닿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만 부담해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옆에서 아버지도 통화에 참여해 함께 동의했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문자, 서면합의 없이 통화로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10시 반쯤,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목과 어깨 불편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나 합의 이후, 상대운전자가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시간과 상대방과의 전화합의 시간은 각각 오전 3시 30분, 오후 5시 15분경입니다. 이런 경우 저와 아버지가 통화로만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혹시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쯤 양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 매장 공간을 임차해 제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음식 배달 창업을 준비 중이었고, 해당 공간의 본 임차인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저와 본 임차인은 통상적인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월세 입금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일정이 미뤄져서 실제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열람해봤지만,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할 예정이어서,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제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주나 기타 채권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중학생인 동생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상업용 단편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 중 유일하게 동생과 동행할 수 있어, 동호회 지도교사와 함께 촬영장에 갔고, 그 자리에서 동생이 직접 출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영상의 사용 목적, 참여 동호회의 명칭, 상영처 정보, 영상본의 보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제작진과 동생 모두 한 부씩 보관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생은 평소 학교 발표회에서 입던 케이크 모양의 드레스를 착용했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각종 소품까지 가져가 주변 놀이터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동생의 얼굴 전체에 흐림 처리와 음성 왜곡을 추가했지만, 누리집에 영상이 공개된 뒤 동생의 학교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동영상을 보고 동생임을 쉽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이 게시된 후 지금까지 동생이나 부모님이 별다른 이의제기나 삭제 요청을 하진 않았으나, 나중에 동생의 의사만으로 출연과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 및 배포가 이뤄진 상황인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까지 적용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동생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오피스텔을 신탁 등기한 이후, 소유권은 신탁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저는 신탁계약의 위탁자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계약에는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리, 반환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위탁자인 저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신탁사에서 작성해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동의서’를 정식으로 교부받았고, 신탁계약서나 별도의 협약문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임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소유자 명의가 신탁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탁자인 본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말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탁사의 권한 위임장이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자인 제가 신탁사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신청이 불가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가 점포를 이전 운영자에게 권리와 함께 양도받은 후, 건물주와 정식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수받은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샤워실에서 갑자기 누수가 발생했는데, 배관과 방수층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의 보수 공사를 전부 맡게 되어 수리비와 재료비, 임시 시설 운영비 등을 합해 약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수리 기간에는 3주가 넘도록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기존 손님들과의 예약도 취소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매출이 뚝 끊겨 임대료 납부까지 어려워졌으며, 월세 일부를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임대인에게 누수 문제 해결과 수리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차 조정위원회도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 측에서 미납 임대료를 이유로 조속한 점포 반환(명도)을 요구하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오래된 시설 결함으로 인한 손실이나 지출된 수리비 부분을 건물주 또는 이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비 문제로 발생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업 파트너인 박**님과의 계약 때문에 금융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직접 해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류신청과 추심명령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박**님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지난달 3일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을 받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다시 박**님이 원래 신청했던 건을 자진 취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곧이어 이번에는 가압류를 본안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접수해서, 또다시 1월 6일에 인용 결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공탁금은 제 이름(채무자)으로 공탁계에 정상적으로 예치된 상태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가 따로 공탁금 분배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원금은 모두 2억 원이고, 두 사건을 비교해보니 기간상 7일치(연 이율 20%)의 이자만 차이가 났습니다. 공탁계에서는 1월 5일에 배당일을 지정해주었는데, 이 일정은 2월 8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채권자 명의로 다시 한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도, 두 번째 사건이 앞서 정해진 배당 일정에 맞춰서 같이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신청이 배당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0일에 각각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두 달치 임대료가 연체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월 초에 사정이 나아져 연체했던 월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했습니다. 제 임대차 계약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아직 7개월가량 남아 있고, 임대인 쪽에서는 현재까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2회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앞으로 제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연관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계약 만료 후 바로 짐을 빼고 퇴실하였습니다. 집주인과 함께 방 내부와 주요 시설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고, 현장에서 서로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임대인과 제가 모두 사진을 따로 찍어두었고,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서명까지 마쳤는데, 어느 곳에서도 주방 식기세척기의 손잡이 부분에 문제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퇴거 다음날 입주청소를 맡긴 업체 직원이 식기세척기 손잡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집주인은 청소 전에는 손잡이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 제 과실이 아니라면 마지막 점검 때 바로 알려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체크리스트와 사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직접 확인할 때도 손잡이 파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점검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식기세척기 손잡이의 수리비를 임차인이 된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이후식당에서 매장 관리자로 일하던 중 매출 정산 문제로 주방 직원 박** 씨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 씨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씨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몇 번 출석 조사가 있었고, 최근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상대방 박** 씨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해왔고, 저 역시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위원회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직접 방문 또는 전화 조정)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조정하는 것과 전화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모두 시간 조율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으로부터 사과나 보상 등 합의에 관한 명확한 제안은 아직 제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 조정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제 입장에서 합의나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행 동행자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공권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여, 신분증과 함께 항공권 예약에 필요한 기본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전달했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요청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의심돼 중간에 다시 물었으나, 상대방은 계속 문제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예약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연락은 전혀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제 계좌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하니, 송금 과정에서 제 계좌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송금만 했을 뿐, 제 계좌나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누군가에게 넘긴 적이 없는데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계좌 사용이 안 돼 불편함도 큰데, 혹시라도 관련 범죄의 공범으로 오해받거나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 정지 해제와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