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구의 소개로 건설 현장에 서류를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담당자로 있는 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 사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별도로 출근 지시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입장증이나 안전교육 참석 안내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 통장으로 건설업체 명의의 급여가 두 차례, 그리고 또 다른 하청업체 명의로 한 차례 더 입금되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입금 메모에 모두 ‘폐기물 정리’ ‘타설 보조’ 등 현장 직종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인원 관리를 실수해서 이름이 올라간 것뿐이라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해당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련 직원 확인 과정에서 제가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출근이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반복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류상 명의만 빌려준 셈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명의로 입금된 급여와 관련해 돌려주어야 하는지,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소설 창작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멀티 프롤 상황극 채팅에 참가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10명이 각자의 창작 캐릭터를 맡아 가상의 이야기 속 인물로 역할극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황극의 흐름상 다른 캐릭터에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목된 분은 자신이 설정한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과거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도 극단적인 복수를 했었다는 내용의 가상 대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이후 바로 또 다른 상황극 명령을 내리며 본론과 무관한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참여자 전원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실존 인물은 일절 등장하지 않았으며, 오직 각자 창작한 판타지 세계관 캐릭터만 있었습니다. 문자 채팅만 주고받았고, 선정적이거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극 채팅방이 별도 생성된 공간이긴 해도, 공지사항이나 안내문 등에서 상시적으로 ‘상황극방’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방 참가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사전 동호회 가입 후 별도의 코드가 필요한 구조라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이 역할극 대화 기록이 누군가가 오해하여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화물 운송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입 업자의 의뢰를 받아 항만 부두에서 냉장식품 컨테이너를 인근 냉동창고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으러 갔을 때 이미 트럭 위에는 20피트 평상형 샤시가 있었고, 그 위에 다시 40피트짜리 냉장 컨테이너가 결합되어 있는 특수 구조의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본래보다 차체 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런 구조로 운송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매번 이렇게 운송해왔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창고 입구 차고 밑을 지나는 도중, 상부가 출입구 상단과 충돌해 창고의 자동개폐장치와 전기배선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고 운영사 측에서는 불법 개조된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운전자인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운송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개조 차량이 맞다고 한다면,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저에게도 발생하는지, 아니면 회사에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도중, 채무가 부담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안내를 맡은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상담 내용과 서류 안내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며, 법률사무소 안내에 따라 수임료도 이미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가 진행되던 중 추가 안내에서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및 주택 가치 산정 문제가 새로 발생하게 되었고, 예상과 달리 결국 아파트를 더 이상 보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담당자와 협의한 끝에 개인회생 사건 자체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면서 별도의 환불 가능성이나 수임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나 영수증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법률사무소 사이에는 단순히 구두로만 진행 절차 설명이 오갔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수임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어떤 점을 따져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T 스타트업 사무실을 상가 건물 3층에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당시 만료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정했고, 임차인은 2025년 9월 15일에 갑자기 사내 짐을 정리했다고 하며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월세와 관리비도 그 시점 이후로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사무실 스마트락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은 채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2026년 2월 4일까지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출입 비밀번호를 안내받지 못해, 실제로 언제 사무실을 점유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와 공실 청소를 완료하고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고, 미이행시 청소비·원상복구비용 및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내 일부 시설물에 파손이 남아있었고, 쓰레기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추가 청소비도 발생했습니다. 거래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새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비밀번호 문제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해서, 실제 활용이나 다시 임대 주는 데 여러 차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대 수입 상당의 손해가 생겼고, 임대차 만료(또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퇴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세, 관리비, 추가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아 저에게 사무실 실제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가 생겼으니, 임차인이 차임을 더이상 내지 않아야 할 상황 이후의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액을 별도로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에서 이 부분까지 동시에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범위와 부당이득청구로 청구 및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구별되는지,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 해제와 관련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가 실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서울 강남구 **동 302호)를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최근 통장이 계속 사용이 안 되어 해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민원실에 전화했는데, 뜻밖에 주소보정명령이 나간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정명령서, 등본, 우편 송달서류 등 그 어떤 안내 우편도 수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법원에 제출한 주소가 오기된 것인지 여러 번 주소를 확인해도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된 주소보정명령을 전혀 못 받았고, 사건 진행 상황도 제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몰랐던 상황에서, 혹시 현재 저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통장 압류 해제일이 연기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평소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저와 친구 이**은 함께 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술이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고, 뒷좌석에 타자마자 곧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후, 친구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앱으로 연락해도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 본인이 제 차를 운전해서 집 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까운 신호등 앞에서 음주단속이 있었고, 친구가 운전석에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에게는 따로 질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잡아 집에 가라는 안내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에도 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잠들어 있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인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차 상담을 받으러 자동차 매장에 방문했을 때, 매장 직원이라는 사람과 처음 인연이 닿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특별 할인을 진행 중이라며 한정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고,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면 프로모션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중에 추가로 VVIP 고객만을 위한 내부 쇼핑몰 투자 기회가 있다며, 이 투자에 참여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전용 고객센터라는 번호로 연결되어 상담을 계속 받았고, 실제로 정보 안내 문자와 함께 ‘김**’ 명의 계좌번호, 구체적인 입금 목적 등이 포함된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해당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신규상품 출시와 관련된 계약서 초안이나 투자 약정서가 있다는 말에 PDF 파일도 받아 보았으나, 명의와 서버 접속 정보 등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금을 마친 뒤 며칠 지나서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로 대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은 은행 거래 내역서와 문자 메시지로, 고객센터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 카카오톡 상담 채팅방의 전체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8개월가량 지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계좌 명의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손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부터 다니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매달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2025년 6월, 7월, 12월 세 달 동안의 월급이 그대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쌓인 체불 임금이 1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실제 생활비 지출에도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역시 5개월 넘게 납부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고지서가 따로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된 자료는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회사 대표는 외부 투자 유치와 은행 담보 대출을 시도했으나 결실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발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자료 작성이나 발표 준비를 자원하길 요청하기도 했지만, 실제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대표는 직원들을 따로 만나기보다는 부서장이나 팀장을 통해서만 임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있고, 임금은 늦더라도 곧 지급하겠다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약속은 피하면서, 투자가 들어오거나 회사를 팔게 되면 한꺼번에 갚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직에서 바로 임금 관련 법적 절차 진행(진정, 소송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직 중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창단 반주와 음악 편곡 일을 병행하던 중, 한 복지센터 음악치료 사역팀에서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건반 연주와 곡 편곡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앨범 제작 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평소와 달리 팀원 요청으로 편곡자로 등록되었고, 본명 대신 활동명(예명)을 사용하여 앨범 크레딧과 각종 공식 서류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그 예명으로 제작된 작품확인서와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작업 당시에는 임시적이라도 사례비나 보수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실제로 금전적 보수나 인세, 혹은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앨범이 온라인 음원으로 출시된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정산 내역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으며,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료 연주자는 일부 곡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나, 저에게만 지급이 누락된 상황인지, 아니면 음악팀 전체에 저작권료 처리가 미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앨범 편곡과 건반 세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및 정산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사역팀 운영진에게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저작권료 미지급에 대한 근거 서류(작품확인서 등)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예명으로 등록된 곡의 편곡자·연주자로서 미지급된 보수와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례의 경우, 어떤 법적 절차나 증빙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