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까지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생산라인 일부를 정리하게 되면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 영향으로 2024년 여름부터 연말까지의 급여(약 1,540만원)와 최근 3년간의 퇴직금(약 93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전체 미수령 금액은 2,522만원 정도인데, 그중 도산 관련기금과 정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 860만원을 받은 상태라 현재 남아있는 미수령분은 6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퇴사 전부터 미지급분에 대한 문제를 회사와 꾸준히 협의해왔지만, 회사에서 답을 주지 않아 상당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2024년 초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1,000만원씩 두 차례 총 2,000만원을 저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긴 했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고, 원금 상환 관련한 통화 내역도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에 일부 금액(약 500만원)은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1,498만원은 아직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사건 번호와 담당 법원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 바로는 회생절차를 모두 거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하였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 등 권리를 행사하라는 문서까지 수령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표이사와 관련된 민사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등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급여자료, 통화 녹음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통해 회수 가능한 실제 금액, 혹시라도 별도 채널을 통해 추가로 청구하거나 좀 더 회수할 방법,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기간도 남아있는데,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0년 전에 조모님의 장지를 직접 선택해서 현재까지 분묘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묘를 조성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지금은 전혀 다른 분 이름이 소유자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분묘관리나 설치에 관련하여 소유자와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며칠 전 추석 명절 즈음 성묘를 갔을 때, 분묘 봉분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유골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다만 일부 유해가 밖으로 드러나고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인근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유골을 다시 수습하고, 일단 임시로 자리를 덮어 뒀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봉분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분묘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분묘가 훼손되었다가 유골이 동일 장소에 남아 있고 며칠 이내에 봉분을 다시 조성하는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묘 훼손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훼손자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물을 때 분묘기지권이 손해 산정이나 법적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과 범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금호복지센터 근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직후 뒤따라오던 흰색 승용차가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토바이에서 일어나 보니 운전자분이 먼저 다가와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혼자 미끄러진 줄 알고 아무 일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토바이 옆에서 상태만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운전자분이 “저희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찍혔으니 혹시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고, 혹시나 싶어서 그분과 상황을 잠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분은 차량 앞 범퍼와 오토바이 뒷부분을 같이 살폈고, “나중에라도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말했지만, 당시에는 체감상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다리를 살펴보니, 무릎과 종아리 부위에 긁힘과 약간의 부종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며칠 뒤에야 사고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당시 현장에서 대화 녹음을 남겨두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 플라스틱이 약간 깨졌고, 차량 운전자분도 블랙박스에 사고 전후 장면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충돌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오토바이와 차가 닿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사고가 발생한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현장 녹음이나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자동차 보험을 통한 치료비 청구나 공식적인 사고 신고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장 처리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8년 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아파트를 약 3억 6천만 원에 구입해서 꾸준히 실제 거주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자녀의 학군 문제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래미안플래티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고, 해당 매수는 약 5억 8천만 원에 체결되어 현재 두 곳 아파트 모두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은 대략 2개월이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최근 신림동 두산위브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직 정하지 않은 다른 신축 아파트를 새로 매수해 실거주를 이어가려고 여러 매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또는 처분 방식이나 이후 매수 절차 중에 세금 문제나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취득세, 보유세 등 추가적으로 유념할 부분도 따로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버스 운전업체에서 배차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에 회사 측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1회성 일시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이 돈을 ‘고생했다’는 의미의 위로금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노조 쪽에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반대한 끝에 결국 ‘경영 악화 대응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명칭을 바꿔 전 직원들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지급 대상에는 단기 임시직 사원이나, 사무실 내 노조 비가입자, 심지어 최근 입사한 인턴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노조가 작성한 합의문을 보면 “합의일 및 지급일 두 날짜 모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휴직자는 일시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저처럼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합의가 체결된 1월 25일과 돈이 나온 2월 12일 모두 휴직 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던 각종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금 등에서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누락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에서,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만 지급 제외된 것이 타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하던 시기에 알게 된 분에게 2018년 가을 무렵부터 꾸준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리스나 금융 상담 관련 일로 연락이 이어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제의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에게도 인사를 시키는 등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영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해 왔습니다. 두 달 정도에 걸쳐 2,5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보내줬고, 이에 대해 확인 가능한 문자 대화와 계좌명세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금이 도착할 때마다 곧 갚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장의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잠시만 더 기다려 달라며 계속해서 변제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영상통화나 직접 만남도 살짝 기피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우연히 공매 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더 알아봤더니, 이미 다른 금융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출소하자 마자 연락이 잠시 닿았지만, 다시 몇 달 뒤 다른 범행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변제 의사 표현만 있을 뿐 실제로 변제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별도로 만들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권원도 확보해 두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유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접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예금 몰수 신청도 검토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봤지만, 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 말고도 또 다른 분이 1억 원 넘게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 실제 재산을 회수하거나 집행 가능한 방법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남의 돈을 이렇게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처벌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차나 조치, 그리고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사에서 판매한 캠핑카 개조 차량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쯤, 약간의 추가 비용을 내고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상담을 담당했던 직원은 이 차량이 신형 모델이라고 확실히 밝혔고, 차량 설명서와 계약서에도 ‘신형’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차량의 주요 부품 생산 연도가 차량 출고 연도보다 1년 정도 이전이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대 번호와 부품 정보 등을 확인해보니, 내부적으로 구형 차량을 개조한 것 같은 정황이 드러나 제작사와 딜러에게 문의했으나 양측 모두 ‘신형 모델에 해당한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차량 모델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생산 이력, 바코드, 주요 부품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 측은 개인정보 등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1심, 2심을 거쳐 최근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혹시 재심 요청이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제가 어느 법원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려고 차를 주차하던 중, 옆자리에 정차하던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니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는 모습이었고, 알코올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저는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쪽 어깨를 부딪혀 급히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인대에 손상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도 수리를 맡겨야 했고, 당시 동대표 회의 자료도 차 안에 두고 내리면서 약속은 지키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가해자는 기준치를 상당히 넘긴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그 외에도 동대표 회의 참여 불가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추후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 감식직 경력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직접 지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에는 상급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9년간의 경력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별도의 추천서와 근무확인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합격 후 임용 당시에는, 대학원에서 비교적 최근에 취득한 범죄현장 관련 학위를 채용 사유로 인정받아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용 이후 인사 담당 부서에 민간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문 형태로 제출하며 간호사 경력이 감식 관련 업무와 어느 정도의 유관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저의 임용 근거가 간호사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 산정에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직렬 또는 직무 유사성이 있을 경우 민간경력을 호봉에 산입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인사규정 해석례를 찾아보면서, 경력 자체가 해당 직렬로 직접 채용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다는 안내를 다시 받았습니다. 경력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각 호봉 산정 시 신중히 내부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상급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9년간의 민간 경력이 경찰 현장 감식직 호봉 산정에서 법적으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 내 해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저의 경력에 대한 호봉 반영 여부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와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통행로 쪽에 엔진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부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제 오른팔과 어깨 쪽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한동안 오른쪽 목 부분이 뻐근해서 핸드폰을 들거나 팔을 움직일 때 손끝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은 의사의 권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있던 오전엔 주차장 관리인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점심 이후에야 관리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는 뚜렷한 대응이나 사고 접수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주차장 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영상 열람이나 복사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같은 입장이라며 영상은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었고, 사고 장소 외에도 주차장 바닥에 주유 흔적이나 오물 등이 있는 모습을 여러 번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고 며칠이 지난 후에도 바닥에 오일 자국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별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고 이후 관리사무소 조치나 사과,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 제의는 아직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차장 측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진행되는지, 실제로 치료비, 위자료 등 어떤 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앞으로 경찰서나 소비자보호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제보하는 절차 외에, 해당 건물에 자주 오는 입주자나 방문객으로서 불이익이나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