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검색하던 도중, 우연히 한 유명 성인 사이트에서 제 모습이 담긴 자위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예전에 직접 촬영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 계정으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국가가 어딘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삭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영상을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에도 전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삭제 요청을 위해 이 파일을 남겨두긴 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노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화면을 저장해두는 경우, 단순히 개인 보관만 하고 있다면 혹시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차로 부근에서 제 운전 차량이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거울을 스치듯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순간 큰 충격은 없었으나,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주인분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였고, 오토바이 좌측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현장에서 수리비 견적을 바로 확인하며 비용을 요청했기에, 저는 계좌이체로 수리비 전액을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주인과 명확한 합의서나 추가적인 처벌불원 관련 서류 작성 없이, 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요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9%로 나왔고, 이에 따라 받은 안내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 벌점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아직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일정이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볼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입 김치를 10kg 단위 박스로 포장해 컨테이너로 들여와 주로 식당, 유통업체, 마트 등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 후에 별도의 소분이나 추가 가공 없이, 박스 단위 그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일부 병행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역시 10kg 박스 그대로 출고하며, 송장 스티커만 덧붙여 발송하고 추가적인 포장이나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당, 일반 식당 등 사업자 분들께서 주문을 하십니다. 수입할 때에는 한 컨테이너 당 약 2,200상자 정도가 들어가도록 파렛트 단위로 적재해 오고, 플라스틱 파렛트와 비닐로 운반 포장합니다. 세관 측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저는 식당 등 사업자를 주로 상대로 하고, 포장 단위 자체가 10kg로 일정하며 별도의 소매판매나 소분이 이뤄지지 않는 점, 주로 단체와 업체에 공급된다는 점을 설명드려 왔습니다. 수입 김치에 대해 기존에는 컨테이너 직송 박스 포장 상태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적용받아 왔고, 박스 용량이나 납품처 등 실질적 유통 형태에도 변화가 없었는데, 세관에서 과세 입장을 밝히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여 혼란이 있습니다. 국산 김치처럼 벌크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하며 법령상 면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왔는데, 현행 세관 실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김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지인 김**과 약 1년간 원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각자 따로 직장을 다녔고, 생활비 관련해서는 뚜렷한 규칙 없이 서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직접 결제할 때는 주로 제 체크카드를 사용했고, 상대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식료품이나 반려묘 사료, 청소용품 등 공동생활에 쓰이는 지출들을 부담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확한 비용 정산이나 ‘나중에 얼마를 갚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서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1년 동안 내가 카드로 사용한 생활비가 약 320만원 정도 되니, 절반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정산 내역과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물품 중에는 분명 같이 쓴 것들도 있지만, 일부는 상대방 개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제가 이사를 준비할 당시, 상대방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집안 비품들을 제 동의 없이 가져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나 약정 없이 상대방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공동생활비에 대해, 동거가 끝난 후 반드시 절반씩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몇 차례 전에 동거를 시작한 뒤로 저와 동거인 사이가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절차까지 거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거인이 술을 마신 채 밤늦게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순찰하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동거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가 경찰의 신체 일부를 밀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날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동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절차에 대해 저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못해 당황스럽습니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법률문제가 불거진 관계로 사직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인데, 동거인이 맞게 되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떤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률을 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거인의 혐의 사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온라인 슈팅 게임 계정을 지인(2대 계정 주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 계정은 처음에 해외 거주자가 생성한 것으로, 1대 주인이 불법 프로그램(핵)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2대 주인과 전화 통화 중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정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핵 등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이 전혀 없고, 제 계정은 게임사로부터 이용 제한이나 경고 같은 제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정을 주고받을 때 돈이 오간 적도 없으며,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이 계정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핵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과거 1대 주인과 네트워크 상 연락이나 개인정보 공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핵 사용과 연관해 저에게 신원 조회나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패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장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는 하루 일급이 19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매니저와 처음 면접을 볼 때, 실제 일당은 24만 원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매월 급여 명세서에는 24만 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받은 금액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이상해서 최근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세히 물어보니, 모든 직원들의 계약서에도 실제 지급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 일급란에 기입되어 있으며, 급여 지급 자체나 그 외 복지에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근무 중 업무 평가나 승진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낮게 쓴 계약서가 유지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생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14일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하던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게 되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 희망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일 만난 자리에서, 김**님이 오토바이와 관련된 일부 장비(헬멧, 탑박스 등)도 함께 구매하겠다고 하셔서 거래 금액을 420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바로 화물차로 이동될 예정이라, 현장에서 21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나머지 잔금 210만 원은 차량 도착 후 검수 차원에서 다음 날까지 송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운송지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15일 오전에 문자로 받았으나, 약속된 잔금을 계속 입금하지 않아 두 차례 전화를 했고, 처음에는 받으셨다가 이후로는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을 위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모두 읽지 않거나 바로 차단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님의 실명 말고는 오토바이 운송에 이용된 화물회사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 김**님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은 모르고, 오로지 연락처와 계좌번호(송금자 명의)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대금 절반을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이 생겨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후 현장에서 분양사무소 직원과 함께 ‘호실 지정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상에는 분양자의 이름이 ‘현대주택개발’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한 바로는 실제로 소유권은 추후 전매제한 해제 후에야 제 명의로 넘어온다고 했으나, '현대주택개발'이 정말 현재 소유주인지, 또는 정확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직원이 안내한 농협 계좌(예금주: 대한신탁 부동산관리옥션)로 이체를 하게 됐고, 해당 계좌가 왜 분양회사 명의가 아닌 신탁회사의 명의인지에 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신탁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는 이중 일부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인지, 분양받으려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계약의 권한 문제나 진행 과정에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상황인데, 호실 지정 계약 해지와 입금했던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퇴근 후 동생과 함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동생이 갑자기 차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동생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맡기면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스스로 운전하겠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팔에 상처까지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이 운전 자체를 거부하며 차를 버리고 가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사고나 다른 범죄는 없었고,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복지부 측에 별도의 소명 절차 안내가 반드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처분이 있을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소명 기회를 통지받지 않고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바로 내려지는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소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