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운영 일로 인해 며칠 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이모부, 이모, 그리고 이모부의 외아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같은 시각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부에게는 형제분이 총 세 분 계셨는데, 그 중 이모만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님의 부모님이셨던 조부모님도 모두 예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에게는 현재 47세인 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저희 여동생(45세)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족은 저와 제 동생, 외삼촌의 아들, 그리고 생존해 계신 이모 한 분입니다. 이모부의 외아들은 돌아가셨고, 그 분에게는 자녀나 배우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부의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SNS 광고에서 'Freedom Content Hub'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라 별 생각 없이 접속했고, 가입할 때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본명이나 전화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안에 올라온 영상과 이미지를 몇 번 클릭해서 확인했는데,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10초 내외 클립들 위주였습니다. 개별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파일을 저장한 적은 없고, 회원 전용 게시판은 권한이 제한된 상태라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처음 들어간 것은 지난 여름방학 때이고, 총 두세 번 정도 접속한 뒤로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사이트 접속과 열람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뢰자 신상이나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먼저 소정의 상품을 건네주며 안내를 시작했고, 제게 축하금 1,000만 원을 곧 받게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투어가 끝난 뒤, 희망 호수와 동을 직접 선택해야만 수익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권유하며, 즉시 계약금 일부를 이체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이체 인증 수단이 없어 곧바로 이체는 어렵다고 답했는데,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압박하여, 현장에서 우선 500만 원을 근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추가로 50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인지세 7만 5천 원까지 총 1,307만 5천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서류 여러 장을 건네받아 서명하였으나, 당시 돋보기 안경을 챙기지 못해 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고, 직원이 내용은 차후 안내된다며 빨리 서명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서명 후 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별도로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일 밤, 계약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분양계약 해지 및 납부한 비용의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주택법 관련해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근거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대행사 직원이 연락해 추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회유했으나, 다시 한 번 철회와 환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해당 계약 해지 관련 절차나 환불에 대한 별도 안내나 진행, 입금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의 적법한 철회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및 부대비용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예 강좌에서 수강하던 중에 저의 실수로 다른 수강생 김**님의 완성 작품에 유약을 튀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서로 손해 배상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 제가 김**님께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며칠 전 그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에게 한사코 경제적 곤란을 알릴 수 없어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현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바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님도 법원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듯,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다른 수강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은 서울 용산동의 빌라 한 채와 중곡동의 빌라 한 채뿐입니다. 용산동 빌라는 오래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서 2년간 직접 거주한 경험이 있고, 중곡동 빌라는 2015년에 매매로 사들여 3년간 실거주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중곡동 빌라의 경우 6년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꾸준히 유지했고, 임대 조건도 관련 법규에 알맞게 맞춰 놓았습니다. 현재는 대구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처분과 구입 계획을 고민 중입니다. 용산동 빌라를 향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게 매도하고, 그 매도 이후 대구 지역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용산동 빌라 매도 시점은 실제로 거주도 2년이상 되었고, 대구 아파트 취득은 빌라 양도 후 진행 예정입니다. 시기로 따지면 2027년 8월쯤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곡동 빌라는 재개발 후보지에 들어가 있어 재개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준공 이후 추가로 2년간 직접 입주해 거주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생긴 건 조합에서 새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곡동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거주 조건, 그리고 추가 거주 등 다양한 사항이 얽혀있는데,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용산동 빌라를 먼저 주택 비과세 조건에 맞게 매도하고, 그 이후 대구 아파트 취득 및 중곡동 신축아파트 2년 거주 등 여러 부동산 매수·매도 계획을 세운 경우, 각각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기간과 중곡동 신축아파트 입주 및 거주와 관련된 세제 요건도 같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비과세 요건이나 의외로 걸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지난해 직장 동료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주식 투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따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 평소 거래에 사용하던 제 증권계좌 하나만을 이용해서 모든 매매를 했습니다. 투자한 자금은 동료가 제 은행계좌로 이체해주고, 저는 해당 금액을 제 자금과 합쳐서 동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 투자분과 저의 투자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번 거래를 했고, 현금 잔고와 주식 잔고도 한 계좌 내에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의 투자목적이 변경되어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모두 시장에서 매도했고, 매도금액은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은 여전히 제 계좌 내에 잔여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동료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매내역, 매도시점, 수익 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요청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매도한 돈을 본인에게 정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동료 몫의 주식을 현물로 대신 넘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서 이전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정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의 중증장애인 분들을 직접 돌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7월 초, 휴게실을 정리하던 중, 한 동료 사회복지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 동료가 최근 있던 일이라며 “어제 밤에 김** 어르신이 계속 잠을 안 자서, 잠깐 쉬게 하려고 약을 조금 먹였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복용 약물이 없던 그 어르신이 불안해 보여,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묻고 필요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일괄적으로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해서 책임자에게 이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고, 이어 경찰에도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해당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그런 약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수면제)이 실제로 시설에 있었는지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수사 담당자는 이미 약물이 없어진 상태이니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설 자체 공식문서상으로 확인받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청했고, 동료 사회복지사의 자필 시말서도 받아냈으나, 나중에 그 시말서가 파기되어 문서 증거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복지사 본인 및 현장 직원들도 모두 약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자 측이 입을 맞추었다는 의혹, 경찰이 약국·병원 등에서의 처방·구매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지적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한국어 과외 강의를 제공하는 강습소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20시간짜리 개인수업을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유학원을 통해 수강 결제를 진행했고, 등록 절차에도 유학원이 개입했지만 몇 차례 수업 후에는 저와 학생이 직접 연락하면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추가 등록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했고, 결석·보류·환불 등의 규정도 구두로 설명해주었습니다. 특히, 수업 도중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었고, 결석이나 장기 보류 등도 최대한 외국인 학생 사정을 배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했습니다. 출석부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은 현재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등록 후 몇 달 사이에 5회를 들은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는 긴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후 또 1회 등으로 총 8회 수업을 받았습니다. 남은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원한다며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고, 저는 실제로 결석이나 보류에 대한 제재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작년에 갑자기 남은 회차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미 8회 수업이 모두 진행되어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상태여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강습소까지 찾아와 실제로 경찰 신고를 운운하거나, 제가 소속된 대학원·출강학교 등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지속적 항의가 업무 방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총 수강시간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도 환불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던 중, 지난해 봄에 있었던 투자 관련 송금 문제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신발 브랜드를 수입·유통한다는 동종업계 지인 부부에게 투자 제안을 받아, 그들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장 확장 및 재고 수입 명목으로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향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이익금으로 배당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간헐적으로 '한*페이' 명의로 소액의 이익금이 입금되었는데, 송금 내역 기준으로 총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9월 중순부터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다며 이익금 지급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일체의 금전적 배당은 없었습니다. 투자 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몇 차례 문자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 중이던 누군가로부터 부부가 이미 거처를 이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행과 카카오뱅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았으나, 이후로 추가 입금은 없으며, 사업자 명의 계좌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금전 문제가 되었던 주변 가족과의 거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쯤 형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50만 원을 며칠 내로 갚기로 하고 송금했지만,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조카가 단기 투자처에서 수익분을 곧 돌려받을 수 있다며 350만 원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 두 달에 걸쳐 120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남은 23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투자 명목이었으나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도 전체 송금 내역, 대화 캡처,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과 개인간 금전거래의 미수령분에 대해 환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고 차로를 이동하던 도중,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후방에서 접근하던 스쿠터가 제 차가 속도를 줄인 틈을 타 오른쪽 공간으로 저를 추월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제 차량의 앞부분과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 부딪힌 후 바로 옆에 있던 화단 쪽으로 넘어졌고, 사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한의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가까이에 있던 마트 직원과 다른 차량 운전자 두 명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고 직후 오토바이 쪽에서 추월을 빨리 하는 것 같아 보였다는 얘기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스쿠터가 과속은 아니었으나, 차가 주차구역 진입으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음에도 계속 접근하다 무리하게 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 과실비율에 대해 보험사나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쪽에서 과실은 차치하고라도 합의금을 선지급하기를 원한다며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접수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앞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이며, 합의와 관련된 대응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