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에 저와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던 박**씨가 저를 상대로 갑자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저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이 저에게 사기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금액을 요청하거나 빌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박**씨와는 회비 문제나 공동경비 정산을 두고 문자나 톡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별도의 금전 거래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박**씨가 제출했다는 이체내역이나 대화 캡처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 저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송금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는 모임 회비와 관련된 금액 일부를 각자 나눠서 내기로 해서 이체가 오가기도 했던 상황이기에 혹시 그것을 오해해서 주장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명의 계좌 이체 내역을 따로 출력해 두었고, 박**씨와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임원들 중 일부가 예전 회비 정산 과정에서 비슷한 오해가 있던 적이 있어 관련자와 연락을 취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0만원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소송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혹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 김**이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며 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잠깐 빌려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김**은 그날 저녁 바로 돈을 인출한 뒤 카드와 통장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제 통장에는 다른 입금이나 출금, 이상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김**이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 했을 땐, 이번에는 거절했으며 연락도 따로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제 계좌번호가 사기 사건의 범행 자금 흐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연루된 적도, 누군가에게 계좌를 넘긴 적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을 곰곰이 되짚어보다가 예전에 카드와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월급 지급이 통상 지급일보다 10일 이상씩 미뤄졌고, 지난주에는 본사에서 본점 사업장 대표에게 몇 차례 임금 지급 독촉 공문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과의 대화 내역을 정리해둔 쪽지가 있고, 직원단체 채팅방에도 '임금 일정이 또 한 차례 미뤄졌으니 참고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동료 한 명은 이미 체불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사한 상황을 보고, 저도 6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또, 체불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면서, 병원 입원부터 요양병원 치료까지 관련된 의료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 금융계좌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 반드시 가족카드와 아버지 개인카드를 이용해 병원이나 약국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관련 결제 영수증과 카드명세표는 모두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병원비로만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이 외에 추가 생활비 납입분까지 합치면 2,500만 원은 충분히 넘습니다. 병원비 등을 대신 내면서 구두로 비용은 차후 돌려주기로 서로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잔고를 확인해보니 600만 원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증거(병원비 결제기록, 가족카드 내역, 어머니께서 곧 갚아주겠다고 하신 통화녹음 파일 등)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어머니 앞으로 발송해 병원비 등 총 2,5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발송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 갑자기 어머니 단독 명의였던 시골 논이 외삼촌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등기부상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1억 원 정도로 확인됐고, 이전 계약서 사본에는 명시적으로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 토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증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외삼촌이 다시 가져가는 상황이 된 셈인데, 병원비 변제의무를 피하려고 급하게 명의이전을 한 것 아닌지 여러모로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해당 논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월, 저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연지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년 거주 후에는 인상 없이 1년 연장계약을 맺었고, 이후 2025년 10월경 임대인과 문자로 다시 한 번 계약을 2026년 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구체적인 날짜와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서면계약은 2026년 1월에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인상분 1억 3천만 원은 아직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0일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초읍동 소재 아파트가 매매되어 해당 집에서 나가야 하니, 저와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3년째 되는 만기(즉, 2026년 2월 9일)에 연지동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전세보증금 반환 후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대인은 저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올린 4억 원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거주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계약기간, 보증금 인상, 시작일, 종료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서로 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 문자 합의대로 2028년 1월 26일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전세금 인상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를 사내 행사나 접대가 아닌 개인 생활비와 개인 모임 비용 등으로 총 870만 원 가량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산 내역으로 사용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야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 대표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고, 퇴사 후 며칠이 지났을 때 회사 쪽에서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확인 요청이 들어와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바로 자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로부터 손해액 반환이나 합의 요구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나, 아직 피해 변제나 합의 절차를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 또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 박** 씨와의 금전거래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년 전쯤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박** 씨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주로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제가 소지한 신용카드를 다섯 장이나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잠시 맡겨주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이 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을 반복해서 결국 카드 대금도 기한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박** 씨의 친척이 식당으로 찾아와 저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대신 정리해주겠다며 서류봉투를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니 박** 씨는 중간에 무리하게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2023년에 박** 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채무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전화나 문자를 자주 피했고, 간혹 연락이 닿으면 10년 내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근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대신 매번 얼마를 빌려줬는지 날짜와 내역을 따로 적어두고만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씨에게 받아야 할 총 금액이 6,000만 원을 넘습니다. 박** 씨와 오간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카드 대금 변제 내용 등이 근거 자료로 남아 있지만, 이제는 연락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 씨에게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로 대응할 수도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매매를 알아보던 중, 판매자가 제게 차량 구매를 원한다면 우선 4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 할부 승인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메신저로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쓴 차용증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4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총금액과 '할부 승인 후 상환'이라는 내용, 그리고 상환기한만 간단히 적혀 있고, 이자나 중간 수수료, 구체적인 상대방 신상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이 차용증은 단순히 촬영본 한 장뿐이며, 서명도 있었지만 도장 같은 것은 없이 '성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인수 약정서나 기타 서류, 거래내역과 같은 추가 자료는 따로 없고, 의문이 들어 제가 중고차 매매업체에 문의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처럼 이자, 신원, 추가 약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손글씨 차용증이라도 향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필요한 점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고객 상담을 하던 중, 한 고객과의 통화가 끝난 줄 알고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아, 해당 고객이 제 말을 모두 들었고 직접 녹음까지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 녹음한 파일을 회사에 보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릴 수 있다며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 우선 1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고객과의 대화와 관련된 사실은 담당 팀장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팀장과 통화한 내용 역시 회사 보안시스템에 자동 녹음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고객이 실제로 파일을 유포하거나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만약 고객이 언론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해당 녹음파일을 퍼뜨린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금전을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자재 유통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 김**님이 수개월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대표님은 본인 명의의 화물차 한 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이미 해당 화물차에는 자동차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신탁이 제 임금채권 발생 시점보다 약 3주 정도 먼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직원 2명도 월급이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문이 날아왔고, 업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소유의 화물차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되고, 경매로 넘어갈 처리 절차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저의 체당금과 같은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체당금이 집행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