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종료일이 2026년 5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발령 문제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4월 중순쯤에는 이사를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계획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이사를 나갈지 정하지 않았고, 후임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미리 집을 내놓아서 후임 세입자가 저보다 두 달 정도 먼저 입주하게 된다면, 이 경우 중개수수료나 다른 비용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이 조기에 성사될 수도 있어서, 이럴 경우 저에게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임차인이 저보다 먼저 계약해서 입주하게 될 경우, 아직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입주할 시점에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원상복구의무 외에 별도 안내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수수료 부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업과 관련된 글을 접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리뷰 작성 알바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며 당근마켓 계정으로 잠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26년 3월 1일 오전에 약 40분 정도 제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처음 연락이 왔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은 알지 못하지만, 대화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중고거래 플랫폼 알림으로, 제 계정에서 의류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판매글 여러 건이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입금했지만 물건이 안 온다”는 취지로 저에게 쪽지와 항의 메시지를 남겼고, 어떤 분은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입금 계좌가 제 것이 아니라 계정을 사용한 사람 명의였던 것 같은데, 피해자 상당수가 입금 사실만 확인된다며 제 계정 주인임을 이유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계정을 사용한 사람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은 오지 않고 프로필 사진과 계정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오직 계정을 잠시 빌려준 것 외에는 해당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본의 아니게 사기 행위에 계정이 사용된 경우, 제게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명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독서 모임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회원 가입 과정에서 모든 이용자가 본인의 실명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가입 승인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설정된 곳입니다. 며칠 뒤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게시판에 “내일부터 부산으로 갑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려고 했습니다. 글을 쓰던 중, 예전에 댓글로 몇 번 소통한 ‘김**’이라는 또래 초등학생 회원이 자신이 부산에 산다고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 차례 밝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해당 회원은 만 14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모님이 커뮤니티 이용을 허락하셨고, 실명 역시 직접 여러 차례 게시한 적 있습니다. 제가 작성할 글에는 “저도 부산에 갑니다, 나중에 김** 회원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구체적 주소나 연락처, 자택, 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절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며, 전환적 표현을 통해 간단히 ‘부산에 거주하는 김** 회원’ 정도로만 언급할 생각입니다. 운영진이나 해당 회원, 혹은 보호자로부터 실명 언급에 대한 이의 제기나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은 경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커뮤니티 내에 관련 규정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해당 회원이 본인의 실명과 거주 도시를 스스로 밝힌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김** 회원의 실명과 거주 지역(부산)을 함께 언급하며 한번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경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강남 쪽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서 예식날 입을 저와 어머니 한복을 각각 빌리기로 하고,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업체가 준비해준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첫 피팅 날에 한복 색감이나 매칭 스타일이 기대와 많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액세서리(노리개, 옷고름 등)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직접 보지 못한 부속품이 많았고, 이 때문에 추가 옵션 선택도 어려웠습니다. 이후 고민 끝에 그날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도 전액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당시 직원이 “계약 후 바로 제작이 들어가면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로 짧게 언급은 했으나, 실제로 제작이나 수선은 전혀 시작된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제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위약 조항이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뒤 얼마 안 되어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넘긴 지 한 달쯤 지나서, 해당 계좌가 불법 유사수신업자의 대출 모집에 이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재판 끝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 피해자 중 한 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민사 채무가 생겼습니다. 통장 명의자가 실제로 대출 알선 사기를 공모한 것은 아니었지만, 통장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아 채무를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민사상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면책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을 정리하던 중, 2026년 1월 초 한 영화의 토렌트 파일('나를찾아줘'라는 제목)이 내려받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약 2개월 전쯤 다운로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28일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토렌트 링크가 올라온 것을 통해 내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직접 실행해서 감상한 적은 없고, 다운로드만 하고 별도의 이동이나 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실 없이, 제 개인 컴퓨터에만 파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운로드 당시 토렌트 프로그램 기본 세팅(익명설정 등 별도의 변경 없이)을 이용했으며, 경로상으로 업로드가 되는지, 파일이 자동 공유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편으로 받은 문서를 통해, 한 복지관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해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만 한 상황에서도 저작권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자녀들과 식사를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 알림이 자주 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우연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자와 다른 여성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들이 오고간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배우자에게 직접 사실을 물었고, 몇 차례 대화를 거쳐 일부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녹음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모든 진술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양가 가족과 상의하여 한 번 더 같이 살아보기로 결정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 회복이 되지 않아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말로는 외도 상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 실제로 이렇게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배우자의 녹음된 진술이 소송에서 인정되는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자료와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대방이 합의나 사과를 해올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체육시간 쉬는 시간에 교실 앞 복도에서 같은 반 남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학생이 딸아이의 손가락을 발로 밟아서 비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로부터 3주 진단의 골절 소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부모 상담을 통해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별도로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해둔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사건이 발생한 복도 쪽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지침상 보호자에게는 영상 전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영상 존재 유무나 실제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관련 cctv 확보를 위해 정식 공문으로 학교 측에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안내해줬지만, 학교에는 cctv 장비 결함 때문에 해당 시간대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있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영상을 확인하거나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고, 경찰 역시 해당 공문에 추가로 어떤 조치를 진행 중인지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비 결함의 구체적 사유나 영상의 존재 유무에 대해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안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추가로 영상을 확인하거나 영상 보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에 불면증 관련 모임을 찾다가, 트위터에서 '밤에 잠 안 자는 사람들 모임'이라고 적힌 트윗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 아이디로 연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한 직후에 간단히 인사를 했고, 상대방이 곧바로 “사진 가능?”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대화 분위기상 음란 사진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제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만 20세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ecrm(증거 보존 캡처 화면)이라고 적힌 사진과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길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물 전송이 범죄라는 것 알고 있었느냐", "네가 직접 결정해라", "사건 접수와 선처 여부가 너에게 달려 있다" 등 선처 의향서, 음란물 관련 처벌 등도 강조하며 강한 압박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중에서는 금전적 요구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따로 없었습니다. 실명, 전화번호, 연락처 등 제 신상 정보가 알려진 적도 없으며, 경찰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제 쪽에서 보냈던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는 바로 삭제했으며, 라인 계정 자체도 사고 후 바로 탈퇴했습니다. 이후 트위터에서 상대방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계정이 없어졌거나 이름을 바꾼 탓에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유사한 아이디로 '밤에 안 자는 사람들 추가해달라'는 트윗이 새로 올라온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발생 유형이 요즘 문제가 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인지 걱정되어, 관련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유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2주 정도 흘렀는데, 혹시 실제로 이 일이 신고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웹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해외 만화 정보를 찾다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실수로 2D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로 추정되는 페이지에 접속한 일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닫았고, 그 외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열거나 다운로드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별도의 로그인을 하거나, 추가 게시물을 클릭하는 등의 활동도 없었습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는 관련 사이트에 다시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잘못 들어갔던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추적해 연락이 오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속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