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 후 연락 두절, 소액소송 준비법
작년에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동정심이 일어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금전적으로 지원했으며, 총액은 1,500,000원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이 몇 달 내에 갚겠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대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전화뿐만 아니라 보통 교류하던 페이스북에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과 함께한 활동 때 찍은 사진들, 당시 메시지들과 은행 거래 내역뿐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소송이라는 방법을 찾았지만, 절차나 소요 비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소액사건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단하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채권자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님은 소장에 상대방이 갚을 것을 약속한 메시지와 은행 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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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사기 피해, 법률적 대처 방법
저는 최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한정판 피규어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판매자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요청한 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곧바로 발송해주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더 이상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입금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판매자의 연락처는 겨우 알아냈고, 통화도 시도해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그 판매자가 문제를 주기적으로 일으키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규어를 돌려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그리고 판매자의 연락처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절차가 시작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고마켓 사기 대처 # 사기 피해 경찰 신고 # 중고 거래 대응
정전 사고로 인한 카페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특정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인근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 관계자가 실수로 전선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후, 공사팀의 책임자와 면담하게 되었고,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역 관할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공사 팀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보상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행정적인 제재는 어려우며, 직접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포스 시스템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을 포스 매출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행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며, 민사 소송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공사 팀에게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자문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법행위 책임: 공사 관계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팀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전 손해배상 # 카페 영업 손실 보상 # 손해배상 민사 소송
구두 투자 약속,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방법 # 구두 계약 법적 절차 # 채권 회수 소송
대학 행정 실수로 인한 등록금 부담 해소법
대학 신입생으로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행정 담당 부서의 작업 오류로 인해 지원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단순 실수라며 다음 학기부터는 잘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 오류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혹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등록금 면제의 자격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및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측에 행정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학 행정 실수 # 등록금 부담 해소 # 학비 지원 문제
오피스텔 도배 비용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질문 드립니다.
입주 당시 내부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 소유주 이름이 변경되었고, 계약 기간도 갱신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벽지 상태를 문제삼아 퇴거 후에야 도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새 소유주가 갑자기 저에게 빠르게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할 준비를 하던 중, 소유주는 제가 실내 흡연을 해서 벽지가 다 망가졌다고 비난하며, 도배 비용을 저에게 전액 청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도배 비용을 반반씩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소유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 시 내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애완동물과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벽지의 상태나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배 비용을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주택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명시된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이 복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손상은 이용자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배 비용 # 흡연 금지 # 벽지 손상 비용
서비스 종료 후 미납 구독료 청구 문제 해결 방법
서비스 유료 구독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1년 전, 한 온라인 플랫폼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했습니다. 최근 이 서비스가 종료되며, 최종 정산을 진행한 후 제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남은 금액을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플랫폼 측에서 이전에 미납되었던 한 달 치 구독료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플랫폼의 실수로 구독료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독 종료 당시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나 관련 서류는 제공받지 못했으며, 미납 구독료는 환불 금액에서 차감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구독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측의 초기 계약서 및 구독 약관을 검토하여 미납 구독료와 관련된 조항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가입 시에 명시되었던 환불 및 정산 절차를 점검하여 실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구독료 청구 # 구독 서비스 종료 # 정산 오류 대처
보안 요원 실수로 인한 손해, 어떻게 보상 받을까
저는 얼마 전 지역 축제에 참석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한 무리가 갑자기 시비가 붙어 소란스러워졌고, 그중 한 사람이 지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논쟁 끝에 한쪽이 밀치면서 제쪽으로 넘어왔고, 저도 땅에 떨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보안 요원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접근했고, 제가 일어나려 하는 중 실수로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게 됐고, 결국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가 핀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약 두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고 총 9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 요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의 경우 보안 요원이 부주의하게 밀쳐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보안 요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회사(또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 부상 # 손해배상 청구 # 의료비 보상
카페에서 팀장 촬영 사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회사 동료와의 점심 회식 자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함께 일하는 팀장이 최근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팀장을 카페에서 어떤 사람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동료들과 공유했고, 특별히 식별 가능한 얼굴이나 신체 부위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에까지 퍼지며 팀장의 사생활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회사 내 소문이 퍼지면서 팀장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쾌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생활이라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대처법 # 개인정보 보호
사내 대출 문제 해결 방법 및 절차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내 대출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받기로 구두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내 대출 문제로 인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직원과의 대화, 이메일, 서류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출 및 상환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법적인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 대출 문제 해결 # 대출 상환 절차 #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