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대차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갈등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을 세놓은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잦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전에는 없던 소란이나 욕설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직접 방문할 정도의 일도 있었습니다. 집세도 자주 밀려 몇 차례 독촉했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초 집주인이셨던 어머니는 고령에다 지병이 있었는데, 임차인과의 분쟁 때문에 몹시 신경을 쓰시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던 중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의 사망과 임차인의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소송 서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달라는 문구도 넣었고, 해당 서면은 법원에 제출된 공식자료였기 때문에 저와 임차인, 그리고 재판 관련자들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서면의 내용을 모두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진술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소송 서면에 사실관계와 제 생각을 적시한 것이 혹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 6월 2일,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커피숍 임대 상가를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2019년 3월 27일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도인(이전 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는 연체된 월세와 관련해 여러 번 다툰 내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가게를 비워두었으며, 보관 중인 냉장고 등 물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가 계속 연체되어, 결국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은 모두 월세 차감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매매를 진행할 당시에도 매도인과 임차인이 이 점을 모두 인정하여, 중개업자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에게서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 이틀 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인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새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2019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승계하며 갱신한다는 조항만 넣었고, 이전 월세 연체 및 보증금 전액 소진 경위, 남은 임대료 정산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초, 임차인이 폐업과 퇴거 의사를 밝히며 “11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 덧붙여 “11월 12일까지 보증금 일부분이라도 반환되면 11월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해오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미 전주인과 매매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제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 보증금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소진된 경우에도, 새 주인은 계약상 그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집 뒷마당과 바로 이어져 있는 땅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여자 목욕탕 건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서야 그 땅 일부가 도로 지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측량을 실시한 이후, 저에게는 측량 결과와 관련된 서류만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시청 건축담당과는 몇 차례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자 목욕탕 쪽에서는 제 소유 토지 일부까지 벽돌 담을 쌓아 경계 벽을 만든 다음, 그 담장 외벽에 전기 계량기 플라스틱 상자를 부착해두었습니다. 또, 안쪽 창문 맞은편에는 추가로 벽돌을 올려 조그만 별실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보일러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국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벽돌담이나 보일러실처럼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물류창고에서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출근했던 기록에 대한 급여명세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별도의 앱으로 매일 체크하고, 실제 근무일자와 시간은 모두 회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는 제때 지급받았지만, 이번에는 급여명세서가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까지 따로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쏘렌토 디젤 차량을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했고, 해당 기록부 내 모든 항목에는 누수나 누유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거래 상대인 판매자에게도 차량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차량은 집 근처로 탁송되었고, 인수 후 하루 뒤 동네 정비소에서 기본 점검을 받던 중 트랜스퍼케이스 쪽에서 오일이 흐르고, 인터쿨러 부분에도 냉각수 누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전화로 전달했고, 상대방은 언성이 높아지며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지만, 결국 차를 다시 가져가 환불해 주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과정에서 왕복 탁송료 31만 원은 차량 하자와 상관없이 제 부담이라고 주장하여, 전체 환불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만 송금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나눈 내용은 통화 내역만 있을 뿐, 별도의 계약서나 메시지 기록은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 성능상 결함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환불 시 탁송비 전액을 구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가방과 신발을 판매한 일로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한 차례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검찰에는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여러 차례 판매한 적이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중고장터 앱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쪽에서는 앱 측에 공문을 보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 거래 내역이 바로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계좌 두 개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으며, 이 외에는 거래 관련 금융 계좌가 없습니다. 판매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1년 전쯤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약 7만원에 가방 두 개를 산 뒤 중고장터에서 각 32만원과 29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약 3만원대에 구입한 다른 종류의 가방 다섯 개도 10만원 내외로 팔은 적이 있고, 2년 전엔 4만원을 주고 산 가방을 6만 5천원에, 2만원대에 사들인 부츠를 6만원에, 3만 5천원씩 주고 산 머플러 두 개는 7만원 내외에 팔았습니다. 전부 합치면 열두 명 정도에게 판매했고, 대략 백만 원 남짓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이미 160만 원에 합의서를 쓰고,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바로 합의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수사 기관이 앱에서 거래 내역을 추가로 조회한다면, 지금껏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유리하게 참고될 만한 조치를 마련하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2002년에 작고하신 후 단독 상속을 통해 동탄신도시 ***마을 아파트(전용 84제곱미터, 당시 2억 8천만 원 상당)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 집은 상속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등으로 현 거주지는 이사하여 바뀌었지만, 상속주택 당시 별도의 주택 소유이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전용 20제곱미터, 2019년 10월 취득, 매입가 3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최초 임대사업자가 2018년 12월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을 저희가 임대계약·양수도한 후 임대사업자 자격까지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취득 후 지금까지도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업무만 수행 중이고, 임대차 신고, 임대료 인상율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의무사항 역시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역시 모두 구비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상속받은 아파트(1세대 2주택 중 거주주택)를 약 13억 원가량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포괄적 양수양도로 넘겨받은 임대주택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에서 다년간 알게 된 분과 게임 계정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계정은 이전에 비공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고, 상대방도 이 점을 이해한다는 의사를 대화창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정 거래 대금은 20만 원이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에서 계좌이체로 정산을 마쳤습니다. 며칠 뒤, 구매한 계정에 로그인한 분이 본인이 초등학생임을 뒤늦게 밝혔고, 부모님께 과정이 들켜서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처음 거래할 때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게임 계정은 핵 프로그램 사용 이력만 있을 뿐, 추가적인 게임사 약관 위반 사실은 없고, 계정 정지도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환불을 재차 요구하는데, 제가 환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담당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까지 모두 통보받았습니다. 최근에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급여가 크게 줄고 가족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생활이 예전보다 더 빠듯해져서, 가까운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다닌 기록도 있습니다.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주말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회봉사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보호관찰소에 소득증명서와 통장 내역, 복지센터 상담 자료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연기 요청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 민원실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유형이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책하던 중 애완견이 갑자기 놀라면서 넘어져 꼬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거나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의사 명의로 작성된 진단서를 가져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진단서는 오직 상대방이 제출한 그 한 장뿐입니다. 진단서에는 제 애완견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감정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을 이용한 내역이나 사진 등도 상대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수의사가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작성된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