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업체의 배송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마련해준 직원 기숙사가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모여 있는 상가 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야간에 시끄러운 음악과 고성방가 소리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해 아침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 위기를 겪은 적이 있고, 일의 집중력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위치 문제로 인해 업무 안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에 여러 번 문의했으나, 계약 연장 문제로 인근 숙소로의 즉시 이동은 곤란하다는 입장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소음 등 외부 환경으로 근무 중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회사에 추가 조치를 요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도시 조성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약 4년간의 준비와 설계 과정을 거쳐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상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토지 수용·사용 승인 절차는 정확히 이행했고, 준공 검사는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개발구역 내에는 아파트 두 개 단지, 어린이집, 상가, 공원, 공영주차장, 도시도로 등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아파트 단지는, 본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아파트 전문 건설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별도 신청했고, 도시개발 준공검사 일정에 맞추어 아파트 사용검사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파트 단지 각각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본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이외에 추가 부담금이 각각 부과되어, 한 부지에 대해 총 세 번의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중복 부과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행정 담당자에게 질의했으나 일시적으로 구두상 답변만 들었을 뿐, 중복 부과의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명시적인 안내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내 개별 공동주택 사업에서 주택법에 따른 인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는 이유로, 도시개발 전체 부담금 이외에 각 단지마다 추가 개발부담금까지 중복 부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처분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딸이 결혼을 한 후 사위와 연락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딸에게 자동차 구입 자금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결혼 후 해당 차량을 사위가 계속 쓰고 있어 여러 번 딸을 통해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지만, 계속 대답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부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위 역시 저와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이후 딸이 저와 남편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위협을 가했다거나 특별히 접근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가 기각된 뒤, 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모로서 생각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언행을 친구 앞에서도 했고, 문자나 메신저로도 감정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저에 대해 조롱하거나 사회관계망에 저를 암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주변 친척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차량 반환을 요구한 일과 관련하여 친구들을 동원해 "부모로서 자격이 있나"라는 식의 사적인 비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언행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언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던 중, 등기 신청을 하러 오신 분이 갑자기 창구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책상 위에 세게 내려치면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 두 분(한 분은 주무관, 한 분은 계장, 모두 여성)이 현장에서 곤란해하고 있었고, 상황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방문객 응대나 내부 업무도 진행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과정에서 저를 팔로 밀칠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어깨와 팔로 그의 신체적 접근을 막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상대와 거리만 두도록 한 차례 제지했으며 곧바로 멈췄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CCTV로 기록되었고, 당시 민원 공간에 있던 동료 및 방문객들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상대 측도 아직 추가로 신체적 피해를 주장하거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 증상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조사에서 쌍방폭행처럼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미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과 합의가 진행되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일정상 부득이하게 당일에 출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판일로 지정된 날짜가 다가와서,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접수는 공판 10일 전쯤이었고, 아직 법원에서 공식적인 연기 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법원이 출석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통 다음 공판 날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새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기 신청이 승인된다면, 새로운 공판기일은 얼마나 지난 뒤에 잡히는 것이 통상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카페에서 취미로 플레이하던 보드게임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해 왔습니다. 총 네 개 계정 중 두 개는 제가 직접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든 것이고, 한 개는 중고 매매 게시판에서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직접 구매해 이메일 연동까지 마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별도의 판매자로부터 계좌이체로 구매해 현재도 해당 판매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쓰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가족들과 같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한 적이 있으며, 과거에는 최대 여덟 개 계정이 한 번 이상 접속한 기록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계정만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게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아이템이나 재화 등을 다른 이용자와 거래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자동 플레이를 하는 매크로나 기타 프로그램은 선호하지 않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정 구매 관련 내용이 규정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거래로 계정을 구입하였고, 결제는 계좌이체만 이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정을 계속 이용할 경우 제 계정 정지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생물 분석 연구실에 근무하며 동료들과 업무를 하던 중, 최근 일부 구성원들이 저와 점점 대화와 협력을 피하는 것으로 느껴져 그 이유가 궁금해서 박**, 곽** 두 동료에게 직접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분은 혹시 제가 연**을 힘들게 하거나 심하게 논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먼저 해왔고, 저는 그런 적이 명확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연**이 저에게 결재 서류가 들어 있는 판을 집어던지고,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던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박**과 곽**은 다시 연**이 무슨 이유로 당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적으로 볼 때 연**이 저를 호감 있게 대한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 결혼 소식을 실험실 내에서 발표한 뒤부터 연**의 태도가 급하게 변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모두 회의실에서 점심 시간에 저와 박**, 곽** 세 명만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연** 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 사적인 경험과 생각에 대해 나눴던 내용이 어느 경로로 전해졌는지는 전혀 모르고, 혹시 누군가 대화를 녹음해서 외부에 알렸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근 연**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비와 각종 고정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라는 사람이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방법을 알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돈을 맡겨주면 바로 월세 등을 대신 송금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한 월세나 공과금 정도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곧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카드 한도가 모자라다,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발생했다, 사채업자에게 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여러 차례 추가 이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차용 메모 등으로 송금과 상환 약속 내역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매번 '바로 갚아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추가 자금만 더 송금해주면 당장 해결된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지만, 약속했던 날짜마다 핑계를 대며 전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연락이 점점 안 되더니, 전화를 일부러 피하거나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총 송금한 금액이 여러 차례 걸쳐 약 1천2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김**가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저를 속여 무리하게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와 함께, 실제 사기 혐의로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이사한 뒤 전 임차인과의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만료 후 퇴거한 분이 제 연락처와 주소를 알게 된 상태에서,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에 여러 차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9월 30일에는 출근 전 아침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고, 당시 집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통화 내용 등은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사건 이후 다시 연락이 오거나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런 유형의 반복적 연락, 찾아옴, 문 두드림 등에 대해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신규 계약이 한 건도 없어서, 회사 운영비는 매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리와 인턴, 개발자 등 총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는 이미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몇 달 전에 처분했다고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회사나 대표 모두 자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개월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약 1,4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못 받은 임금은 세전 약 800만 원가량 되고, 현재 퇴직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계속 근무를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다른 급여 부분은 없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게 되었는데, 만약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이 한도를 넘을 경우 나머지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법인 말소가 완료된 뒤에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간이대지급금과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연달아 신청하게 되면 두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전액이 실제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