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가게가 허위신고를 당한거 같습니다 !! 구청에서는 신원공개는 안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정이되는 사람을 지목을 해서 고소를 한후에 그분의 신상을 알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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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거래 용역비 미지급 건입니다. 밀린 용역비를 올해 10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A대표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외주 작업을 진행한 대가로 월 770,000원(부가세 포함)씩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바지사장인 B차장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9개월(부가세 포함 6,930,000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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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편도1차선에서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다보니 차가주망선 침범해서 가운데로오다가 사고났을경우 보행지 과실30%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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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피고소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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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사용해야 해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방해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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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사용해야 해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방해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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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조건이나 전체적으로 맘에드는데요... 안전할까요? 대출없이 전세 가려는데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것같고 다시한번 물어봐서 가능하다고하면 괜찮을까요? 대출도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내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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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월세단기계약후 전부다 입금하지않아서 상대방이 고소하였음 그동안 모르고지내다 23년 조사를 받게되고 구약식벌금 확정됨 이상황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가능한가요. 69만원이 변제액수이나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합의가 되지않은상태로 검찰에 넘어간거였고 아직 벌금확정통지서는 받지못한상태입니다(23년11월조사송치 검사처분완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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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경 월세단기계약후 전부다 입금하지않아서 상대방이 고소하였음 그동안 모르고지내다 23년 조사를 받게되고 구약식벌금 확정됨 이상황에서 상대방은 민사소송가능한가요. 69만원이 변제액수이나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합의가 되지않은상태로 검찰에 넘어간거였고 아직 벌금확정통지서는 받지못한상태입니다(23년11월조사송치 검사처분완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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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버지)와B(딸)사이에 C(고인이된어머니)명의의아파트를2/5,3/5로상속분할.이후A가혼자월세받아사용했으며이로인해두재산세,6천의대출이자포함사용.월세당시B는강압에의해월세합의.대신A의법적지분만을이용한것으로모든책임A에게있음명시.이후전세도A가독단적으로계약.책임명시를했다고했으나이번에A가재혼을하면서오늘확인하니사실과달랐고계약당시B의사인도A가한것으로밝혀짐.(증거유)다시계약서에문구를넣어주고사진을찍어준다고우기는데어떤문구를넣어야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을지문의드리며이부당계약은추후상속과정에서증거가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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