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술을먹고 대리를 불러 도착지가아닌 모르는 골목에 세워두고 대리기사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기억으론 조수석에서 잤고 좀있다가.경찰들이 오더니 음주측정을 해서 측정거부를 하고 경찰조서 받고 일주일뒤 조서받는데 제가 운전을 했다는 거에요.cctv조사다했다고 인정하시냐고. 전기억이 없습니다.조서받고 검찰에서 조서받으로 나오라고 합니다.cctv에 제얼굴은 안나오지만 제가 운전후 조수석으로 내렸다는데.어떡해 진술을 해야.벌금이 적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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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사업자 입니다. 20년5월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된 22년5월부터는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임대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발급 해줘야 하더라구요 제가 개인 회생중이라 임대보증보험을 발급하지 못하니12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발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과태1400만원은 너무한것 아닌가요.임대료10프로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게요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집을 팔아버리면 과태료가 안나올수도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려하는데 임차인 동의도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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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되었습니다 1.4 수치 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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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세워놨는데 어느운전자가발로차서벽으로눞힘 강력계로인계됐는데 강력형사는이번주일요일날조사받기로했다고하고 나는민사소송으로바뀌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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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경 시댁에서 제명의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자금명목으로 1억을 제통장으로 준걸 저에게 달라하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남편과는 별거중이고 사이가좋지않아요 내역찾아보니 1억받고 몇일후 1억이 출금(이체)되었던데 아마 금액이 커서 은행에서 찾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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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적인 법률에 대한 고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부모님이 18년도5월경에 가입한 주택조합이있습니다. 이 주택 조합위원회 임원들이 흥청망청하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돈을 다 소비한 상태로 보입니다.몇달전에 사업속도부진으로 탈퇴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떤 조합원들은 삼삼오오 모아 위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매입되어있는 토지를 경매로 넘기여 나오는 대금을 소송에 참여한사람들끼리 나누겠다고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면 소송에 참여시켜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 개인계좌라 찜찜한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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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무판 무보험인채로 운행을 하다가 단순 단속 적발 됐습니다.저는 2022년 2월에 음주무면허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불구속 구공판이 확정된 상태고 공판기일은 2023년 12월 20일 오후 14시 10분으로 잡혔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인명피해나 물질적피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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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자동차 과태료 이의 신청 건 어머니께서 2020년 5월 6일에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이신데 2023년 8월경에 차량과태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불이행) 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오늘 결과를 받았습니다 2건 다 어머니가 수감중이신 상황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고 가입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이의신청 결과(15만원, 45만원)가 납득이 되지않아 이의신청결과 합당한지 이의신청을 또 한다면 재판당사자가 없는데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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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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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디자이너인데요. 결과물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과및 그로인한 급여미지급공지 일방적 해고 계산서발행관련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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