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주운전 벌금 1700만원 가량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전화통화도 불가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200일가량 노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화라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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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학원)을 확장하는데 전 남자친구가 도와줬었고,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동안 고생한 3개월치 급여 6,800,000원을 지급하라며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며 공갈협박을 했습니다. (증인 8명 및 녹음 있음) 이 경우,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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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소송 1. a와 b가 50:50 으로 공동 분양계약을 하고 a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잔금시 b 가 a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단독 소유 등기를 받았음 2. a는 b를 고소하여 경찰에서 사기 의견 결과통지를 받았음 3. 해당 부동산에 a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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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경기 안산 대부도 소재 전원주택 계약 -계약금 1억 6천만원, 전체 7억 2021년 5월 계약금 지불 2023년 1월 분양회사가 특약 미이행으로 계약 파기 후 해약계약서 작성 계약금 1억3천만원 받았으나 3000만원과 이자 1천만원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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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음주운전 초범 수치 205% 2km운행 대물1건 (사고미조치)주차된차량스크래치 피해자신고로 집앞에서 현행범으로체포 경찰서조사후귀가 다음날바로 피해자 개인수리비합의완료 피해자 경찰조사시 처벌불원서제출 양형자료는 경찰조사시 제출 1.반성문 2장 2.배우자탄원서 2장 3.부채내역서 4.건강보험득실확인서 5.사업자등록증 6.국세체납확인서 7.가족관계증명서 8.주민등록등본 9.알코올치료 통원확인서 제출 했습니다. 검찰송치후 검사님 배정후 1.반성문(자필) 3장 2.지인탄원서 1장 3.음주운전교육수료증 4.상담의견서 5.준법정신교육수료증 6.준법 서약서 7.금주서약서 8.면허벌접조회내역 9. 가족사진 구공판후 법원직접제출 1.의견서 2. 반성문 10장 3. 신용회복확인서 4. 혈압,당뇨약진단 진료확인서 인천지법 8/17일 구공판 검사 징역 2년 벌금20 8/31일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0 준법강의40시간 판결받았습니다. 초범치고 판결이 너무쎄게나온것같아 항소하려고 합니다.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소의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든안되든 항소해볼만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준법강의옵션이라도 빼고싶습니다

관심 변호사: 21명

저는 온라인 명품 셀러입니다. 한 플랫폼에소 자전거래 소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어요. 자전거래 발생하였으니 모든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라 그렇지 못할시 제급 보류를 하겠다. 특정 업체 담합이 확인 되는바 담합에 가담하였을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 된다. 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자전거래의 명확한 정의 어디까지가 자전거래인지도 궁금하고, 담합은 또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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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데 군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체육대회에 참석하기로 했고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에게 참가비로 5~8만원 가량 지급해주기로 했었음. 작년에도 선수로 뛴 순경들이 참가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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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위반 방조혐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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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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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물(아파트) 퇴거 및 인도 요청의 건 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내용증명과 민, 형사 상 사건이 수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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