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및 부모빛 자식에게 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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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공장을 구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농림지역에 식품공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쪽 부동산이나 건물주 분도 식품공장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계약했고 수수료와 보증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후 시청에 확인을 하다보니 농지법에 의해서 국내산 원료 50%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도 몰랐던 책임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건물주분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수수료나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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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져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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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5월경 교통사고가 한건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 차량이고 책임보험인 상태로 보험 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대물 한도가 2000만원 인걸로 알고있었는데 보험 처리는 900만원만 됐고 이후 제 앞으로 구상금 청구 2000만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기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 이후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나서야 뒤늦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구상금 청구가 타당한지 알 수가 없고 구상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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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햇고 양쪽다 조사받은상태입니다 주식하자해서 했다가 안빼주더라구요 약속했던 것과 말이 달랐구요 억지를 부르더라구요 조사받은곳 형사님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돈욕심인건 보인다고 하셧습니다 관할형사님께선 좋게 합의하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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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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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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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항소 관련 상담 2월 음주운전 초범 수치 205% 2km운행 대물1건 (사고미조치)주차된차량스크래치 피해자신고로 집앞에서 현행범으로체포 경찰서조사후귀가 다음날바로 피해자 개인수리비합의완료 피해자 경찰조사시 처벌불원서제출 양형자료는 경찰조사시 제출 1.반성문 2장 2.배우자탄원서 2장 3.부채내역서 4.건강보험득실확인서 5.사업자등록증 6.국세체납확인서 7.가족관계증명서 8.주민등록등본 9.알코올치료 통원확인서 제출 했습니다. 검찰송치후 검사님 배정후 1.반성문(자필) 3장 2.지인탄원서 1장 3.음주운전교육수료증 4.상담의견서 5.준법정신교육수료증 6.준법 서약서 7.금주서약서 8.면허벌접조회내역 9. 가족사진 구공판후 법원직접제출 1.의견서 2. 반성문 10장 3. 신용회복확인서 4. 혈압,당뇨약진단 진료확인서 인천지법 8/17일 구공판 검사 징역 2년 벌금20 8/31일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10 준법강의40시간 판결받았습니다. 초범치고 판결이 너무쎄게나온것같아 항소하려고 합니다.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소의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되든안되든 항소해볼만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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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국내 IT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며, 금일 저성과와 태도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며 조건으로 퇴사합의 (1개월 월급 지급)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저성과에 대한 통보도, 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원복 혹은 퇴사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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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 어머니가 현재 98세이고 시니어타운에계시고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10여년전 사시는 시니어타운 아파트 예전가 3억정도. 정신이 있을때 제가 어머니께 주택연금 드시고 돌아가실때까지 편히사시라 했는데 저도 모르게 형님이 모기지로 신청해서 100회에 걸쳐 연금을 타서 썼습니다.지금부터 어머니가 써야할돈이 있는데 형님은 증여했다고 하겠지요.이런경우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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