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 본인들의 Q&A 답변에 허위사실로 당사 제품을 삼성 사칭제품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하여 형사, 민사 고소 가능여부와 진행 시 형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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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측입니다 .상대측은무보험 이구요 저희측 보험으로.보험측 합의는 4백을받았고.합의를 한상태고.개인 합의 을 아직안한상태입니다.진단은2주 나왔구요 인도로.차가돌진.딸애가옆구리를 박히고.붕뜨서 떨어졌구요.바닥에 쓸려 옆구리에 화상으로인해 영구 흉터가 남는다고합니다 상대방은 5백만원을준다고.하는데.과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는건지.상대측에서합의를안할수 있는건지.궁금해서요.사건은 지금검찰로.넘어갔있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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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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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먹다툼이 있어요 그러고는 상대방이 이빨이 흔들거린다며 치료목적으로 100만원에 합이하자고 해서 싸인했습니다 다음날 100만원을 주면서 확인서 써달라고 했떠니 치료비 일부받음으로 써줬어요 그러고 그다음날 이빨이 4개가 빠졌다고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이대로 줘야하나요? 참고로는 상대방이 치과치료 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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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영업자 입니다.다름이 아닌 저희알바생이 업무상 손님하고 논쟁이 때문에 저랑 통화하던중에 일방적으로 가게에서 나갔는데 얼마후 알바생부모께서 전화가 외서 다짜고짜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제가 5년넘게 혼자 장사하면서 수백명에 알바직원들과 일을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사실무근입니다. 만약 상대가 고소접수시 아무런 근거없이 접수되고 제가 조사를 받게되는건지 알고싶구요. 이런경우 죄가없다 판명되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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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전치11주 2019년사건 공판미참석으로 현재다시재개 음주전과는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3천1700선지급1300분할상환공증 피의자는 위사건과 별개집행유에건으로 구속중 구속재판 진행중입니다 최종공판전 재판을 오늘했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탄원서등이 들어왔는지 판사님도 검사님도 모르시는상태셨는데 뒤늦게확인후 검사님께도 보여드리냐며 판사님이 물어보시고 검사님도 확인하셨고 검사님이 구형을4년을 말했는데 최종공판만을남기고있는데 이게맞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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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발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중이나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B신탁회사이며 제1수익자가 C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A개발 대표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불법점거에 해당하니 퇴거를 바란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설명들은 바로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및 제1수익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관련 서류를 A개발 대표가 작성하였으나(보증금 지불확인서) 부동산에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A개발이 신탁회사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경우 임대인 및 부동산에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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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를 항고 이유서로 써야하나요, 재항고 이유서로 써야하나요? 4) 재항고 이유서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반된점, 헌법에 위반된 점등 적시하고 항목을 나눠서 써야하나요? 5)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위에 내용이 무슨뜻인가요? 이 외에 추가 문의가 있고 전화상담 이후 메일 및 전화 추가상담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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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간 분쟁있는 토지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일부 형제가 다른 형제 동의 없이 이장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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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및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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