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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공제 가능성 및 원청업체 과실 판단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에서 원청업체가 실제 공급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공사 수입 환치기·신고누락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판단
요약
해외공사 용역 대금을 환치기로 수수하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 의도 및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옥탑 포함 층수 다가구주택 요건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약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옥탑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이 포함되고, 반드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준 및 재촌자경 요건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존재하지 않을 때 개별공시지가·감정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고, 이러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청구, 채무 변제 증명 부족한 경우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변제의 증거가 부족하여 승낙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음.
조정대상지역 1세대 다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가능성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 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합유재산 압류 및 배당의 당연무효 판단 요건
요약
합유물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명의차명 주장
요약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보유 사실로 판단하며,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상의 주주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공동채권자별 공정증서 채권의 불가분채권 여부와 소멸 주장의 인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두 채권자와 별도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어도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나 증거, 관련 자료가 없다면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타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의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세 공제 가능성 및 원청업체 과실 판단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에서 원청업체가 실제 공급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공사 수입 환치기·신고누락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판단
요약
해외공사 용역 대금을 환치기로 수수하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 의도 및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옥탑 포함 층수 다가구주택 요건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약
다가구주택 요건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옥탑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이 포함되고, 반드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기준 및 재촌자경 요건 불인정 시 중과세율 적용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존재하지 않을 때 개별공시지가·감정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고, 이러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청구, 채무 변제 증명 부족한 경우 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변제의 증거가 부족하여 승낙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음.
조정대상지역 1세대 다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가능성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 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합유재산 압류 및 배당의 당연무효 판단 요건
요약
합유물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과 명의차명 주장
요약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보유 사실로 판단하며,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상의 주주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공동채권자별 공정증서 채권의 불가분채권 여부와 소멸 주장의 인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두 채권자와 별도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어도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나 증거, 관련 자료가 없다면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타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