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이 비교적 적을 때 ‘소액사건재판’을 생각하게 되지만, 단순히 청구금액만 적어 내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정말 소액사건 대상이 맞는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어떻게 나눠 적을지, 영수증·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첫 변론기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

계약서도 있고 입금 내역도 있는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 원인,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중심으로 어떤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하는지, 판결이 아닌 간이 절차라는 점에서 무엇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우편으로 법원 지급명령을 받으면 “지금 당장 돈을 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 글은 내 이름으로 온 게 맞는지,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겉봉과 등기우편 조회로 이의신청 기한(통상 2주)을 어떻게 따져보는지, 이의를 하면 어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지까지 기본 순서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편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달했는지 증명해 주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등 상황별로 내용증명의 목적을 먼저 나누고, 사실관계와 증빙(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 원문 등)을 정리한 뒤 문구를 작성하는 기본 순서를 안내합니다.

우편함에 ‘내용증명 우편물 도착’ 안내를 보면 걱정부터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내용증명 자체의 의미를 차분히 설명하고, 발신인·요구 내용·도달일·답변 기한·증거 보존을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기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