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와 사고 내용, 보험증권의 수익자 표시, 지정·변경 기록, 사고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권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5보험금 산정액이 수리비보다 적다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수리업체 견적보다 보험금 산정액이 적다고 곧바로 보험사가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상 범위, 손해사정 세부 내역, 복수 견적의 작업 범위, 감가와 자기부담금 계산을 같은 항목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4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확인할 사항보험금 청구 뒤 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약 당시 질문, 답변 경위, 누락 사실의 중요성, 사고와의 관련성, 보험사가 안 날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4공동구매 배송이 늦어질 때 계약 상대방과 책임 확인법공동구매 주최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언제나 주최자가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글, 주문서, 입금 계좌, 공급업체 표시, 배송 약속과 환불 안내를 함께 살펴 계약 상대방과 요구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3모바일 상품권 사용 조건이 바뀌었을 때 환불 판단 기준구매 뒤 사용처가 줄거나 유효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구매 당시 안내와 변경 내용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상품권 유형, 미사용 잔액, 공지 시점, 발행자·판매자·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환불 범위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3온라인 강의가 광고와 다를 때 환불 범위와 확인할 자료온라인 강의가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환불 여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제 당시 광고, 실제 커리큘럼, 수강 개시일·진도, 약관, 이의를 알린 날짜를 맞춰 반환 근거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2택배를 열었는데 주문 수량이 부족하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택배 수량이 부족하면 개봉 영상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문 내역, 분할배송 여부, 포장 상태, 송장 무게, 출고 기록과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요구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2예약 플랫폼과 실제 업체의 환불 규정이 다를 때 확인할 기준플랫폼에는 무료 취소라고 표시됐는데 업체가 별도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어느 규정이 더 유리한지만 볼 일이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 결제 당시 노출된 조건, 업체 확정 안내의 내용과 취소 접수 시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1해외직구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판매자·플랫폼·카드사 중 누구에게 환불을 요구할까해외직구 상품이 오지 않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쇼핑몰 이름만으로 환불 상대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확인서에서 실제 판매자를 찾고, 배송이 멈춘 지점과 약정 도착일을 확인한 뒤 플랫폼의 역할과 결제 분쟁 기한을 따져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0.01앱에서 산 디지털 콘텐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환불될까디지털 콘텐츠를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일뿐 아니라 다운로드·열람 기록, 공급 개시 시점, 청약철회 제한 고지, 상품 설명과 실제 내용,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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