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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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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1개의 글
부동산 2026.10.05경매 입찰표를 잘못 썼다면, 제출 전후 정정과 보증금 처리

경매 입찰표에 금액이나 사건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에는 입찰봉투를 이미 넣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뒤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오류의 종류와 개찰 결과에 따라 무효 여부와 보증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05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다르면 누가 보험금을 청구할까

보험료를 낸 계약자가 언제나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와 사고 내용, 보험증권의 수익자 표시, 지정·변경 기록, 사고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권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05타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대화 참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녹음의 법적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대화가 공개된 상태였는지, 장치 설치와 파일 전달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5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어떤 서류와 날짜를 봐야 할까

경매에서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실제 용도, 보증금, 점유·전입일, 최초 담보권 설정일, 배당요구 종기를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05보험금 산정액이 수리비보다 적다면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

수리업체 견적보다 보험금 산정액이 적다고 곧바로 보험사가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상 범위, 손해사정 세부 내역, 복수 견적의 작업 범위, 감가와 자기부담금 계산을 같은 항목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05코인 무단전송 신고, 추적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

코인이 사라졌다면 거래 해시만 제출하기보다 지갑 주소, 전송 시각과 네트워크, 거래소 입출금 내역, 로그인·인증 변경 기록, 사용 기기의 침해 정황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4경매 선순위 임차인 인수금액, 보증금에서 배당액을 빼면 될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은 입찰가만으로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먼저 생겼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될지를 확인해 미배당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민사 2026.10.04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확인할 사항

보험금 청구 뒤 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약 당시 질문, 답변 경위, 누락 사실의 중요성, 사고와의 관련성, 보험사가 안 날과 통지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0.04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뒤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일까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고 대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약속과 의도, 아이템 이전 방식, 계정 회수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0.04공인중개사 공제증서가 있어도 손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에게 받은 공제증서는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사고 시점, 중개사의 잘못, 실제 손해, 보상 한도와 다른 회수액을 함께 따져야 공제금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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