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돈을 잃었다고 느껴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 원인, 실제 손해, 손해액, 그 잘못과 손해의 연결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견적서·입출금 내역·대화 원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기본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래가 틀어졌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류에 따라 해제와 해지가 다르고,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가 필요한지, 통지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 해지 후 원상회복·정산 문제가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문구·이메일·카카오톡 대화·입출금 내역·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리합니다.

청소·인테리어·웨딩·학원 등록처럼 서비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싶을 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해약 시점,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계약금의 기본 성격, ‘해약금’ 약정이 있는지, 상대방이 일을 어느 정도까지 시작했는지(이행의 착수),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차근히 나누어 보고, 일정변경 안내 문자·계약서·입금 영수증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틀을 정리합니다.

서로 말로만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거나 일을 맡겼다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조건이 달랐다”는 다툼이 생기면,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글은 우리 법에서 구두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것은 ‘성립과 내용 입증’이라는 점, 문자·카톡·계좌이체 내역·견적서·통화녹음 같은 자료로 어떤 부분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이 필요한 계약 종류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차용증을 안 쓰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나중에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다”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법원에서 대여가 인정될 수 있는 기본 조건과,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상환 약속 메시지·이자 송금 기록 등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모아두면 좋을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간다는 말을 들으면, 우선 내용증명을 한 통 보내면 시효가 멈추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흔한 오해를 먼저 나누고, 최고(독촉)와 재판상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 시효 완성 유예·갱신 사유를 구분해 본 뒤, 지금 내 상황에서 내용증명·소장·지급명령신청서·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 틀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을 내려고 할 때 막히는 첫 번째 단계가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소장 양식 맨 앞에 적게 되는 관할 법원을 고르는 기본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먼저 보고, 계약서에 적힌 의무 이행지와 합의관할 조항을 그다음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전속관할과 소액사건·가사·부동산 등 특별 규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주민등록초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게 설명합니다.

민사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올리려다 보면 파일명은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입증취지’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답변서에 적힌 주장부터 정리한 뒤, 서증번호 붙이는 순서, 파일명 짓는 기본 규칙, 입증취지 문장을 차분히 써 보는 방법,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본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전자소송 화면과 기일통지서, 계좌이체 내역·문자 캡처 같은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민사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때 내지 못하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고 말이 전부 사실로 인정돼 바로 패소하는지 걱정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답변서 미제출이 가져오는 ‘무변론판결’ 가능성과 자백 간주 효과를 나누어 설명하고, 등기우편 겉봉의 송달일·답변서 제출 안내문·변론기일 소환장·판결문과 항소기간 안내를 기준으로 지금 내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에서 민사소장이 우편으로 오면 당장 답변서를 써서 보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우편 겉봉의 송달일, 소장 앞부분의 청구취지, 뒷부분의 청구원인과 첨부 증거, 관할 법원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차분히 나누어 살펴보면서, 내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기본 확인 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