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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10.10주식 명의신탁 분쟁, 실제 소유자는 무엇으로 입증할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주명부의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명의 약정, 배당금의 최종 귀속, 의결권 행사와 세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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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0주주총회 대리인이 위임 지시와 다르게 표결했다면 효력은

위임장에 찬성이라고 적었는데 대리인이 반대표를 냈다면, 그 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에 표시된 대리권 범위, 별도 지시를 회사가 알았는지, 표결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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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9동업자가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동업자의 회계자료 공개 의무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업계약과 실제 운영 방식, 사업 계좌·장부·증빙의 보유자, 정산 주기를 확인한 뒤 열람 요구와 정산금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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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9렌터카 반납 뒤 흠집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렌터카를 반납한 뒤 흠집 수리비나 휴차료를 요구받았다면 청구서만 보고 책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반납 사진과 점검표로 손상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자차면책 약정과 수리 견적, 실제 수리기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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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8수리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면 재수리·환불 판단 기준

수리 뒤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맡긴 날짜와 작업 범위, 교체 부품, 재발 원인, 보증 조건을 맞춰 본 뒤 무상 재수리·대금 감액·환불·추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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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8헬스장 폐업 이용권 환불, 남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고 선납액 전부가 곧바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와 횟수제의 이용분 계산도 다릅니다. 계약서, 결제 내역, 실제 영업 중단일, 휴회 기록과 카드 할부 여부를 맞춰 남은 금액과 청구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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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7숙박 예약 취소와 시설 문제, 환불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숙박비 환불은 여행 계획이 바뀌어 취소한 경우와 객실·시설 문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약 확인서와 취소 약관, 현장 사진, 문제를 알린 시각과 실제 이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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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7세탁소에 맡긴 옷이 변색·분실됐다면, 배상 자료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세탁물이 변색되거나 없어졌다면 접수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수증과 세탁 전후 사진, 품질표시, 구입 내역을 모아 훼손 원인과 수선 가능성, 사고 당시 가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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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6이삿짐 분실·파손 배상액, 새 물건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삿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면 구입가만 적기보다 사고 직전의 물건 가치, 사용기간, 수리 가능성, 작업 전후 사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통지일과 수령일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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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06택배 물품이 파손됐다면 판매자와 운송업체 중 누구에게 요구할까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 먼저 누가 배송을 맡겼고 언제 손상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내역, 포장 상태, 운송장, 배송 완료 기록을 맞춰 보면 판매자와 운송업체 중 우선 요구할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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