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봉투나 상자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받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운반이 범행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대가와 전후 연락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31출입문을 잠그면 감금일까? 실제로 나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문을 잠갔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다른 출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지와 잠근 사람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30억지로 쓴 사직서·합의서, 강요죄 판단에서 확인할 사실퇴사 압박을 받고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곧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고지했는지, 거절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서명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30공동으로 산 물건을 혼자 가져가면 절도일까? 소유와 점유의 구분함께 돈을 내 산 물건이라도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소유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누가 보관·사용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반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9물건을 가져가다 몸싸움이 생겼다면 절도·강도·준강도 구분법물건을 가져가는 도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힌 손을 뿌리쳤다면, 폭행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의 점유가 옮겨진 시점, 폭행의 정도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9무전취식 신고를 받았다면 주문 당시 지급 의사부터 확인하세요카드가 거절되거나 지갑을 두고 온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당시 알고 있던 결제 가능성, 실제 결제 시도, 퇴점 경위와 사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8공무원 사칭 신고 전, 신분 주장과 직무 행사를 나누어 보세요공무원이라는 말만 했는지, 그 지위를 내세워 조사·제출·납부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달라집니다. 공식 기관을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고 문자 원문, 통화 기록, 요구 서류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7단속 공무원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 판단 기준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거나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다면, 단속 결과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권한과 절차, 신체 접촉의 순서와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단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7도피 중인 지인에게 숙소를 제공했다면 범인은닉이 될까지인에게 방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은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숙소·교통·연락수단을 어떤 이유로 제공했는지, 수사기관의 발견을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26가족 사건 자료를 지웠다면, 증거인멸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가족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파일을 지웠다고 모두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삭제 당시 사건과의 관련성을 알았는지, 친족·동거 가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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