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충돌 순간의 신호만으로 책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의 정지선 통과 시점과 보행자의 횡단 시작 시점, 신호 변화, 속도와 시야를 영상·공식 기록에 맞춰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5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가 먼저 확인할 현장 자료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과 어린이의 나이, 당시 제한속도·신호·시야, 블랙박스 원본과 도로 상태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5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났다면, 형사책임을 가르는 주의의무와 기록졸음운전 사고에서는 잠이 들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졸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쉴 기회가 있었는지, 그 상태가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면·근무 기록과 차량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4처방약 복용 뒤 약물운전 조사를 받는다면 확인할 자료수면제·진통제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검사 양성 여부만 볼 것은 아닙니다. 약의 성분과 처방 내용, 실제 복용·운전 시각, 당시 운전 상태와 검사 절차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4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제시하게 했다면 확인할 점운전면허증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목적, 실제 운전자, 단속 때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과 진술 내용을 차량·통신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3면허정지·취소 통지를 못 보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면허정지나 취소 통지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무면허운전이 곧바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갖췄는지와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우편·주소·조회 기록에 따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3주차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물피도주가 될까주차된 차량을 긁고 떠난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충격을 알았는지, 정차하거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주차장 CCTV, 통화·신고 기록도 판단에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2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의심을 받을 때 확인할 판단 기준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같은 뺑소니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와 사고를 알았는지, 정차·구호·연락을 했는지, 떠난 이유와 복귀 시점을 블랙박스·통화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2가정폭력 신고 뒤 임시조치와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순서가정폭력 신고 뒤 받은 접근금지 통지와 경찰 출석요구서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현장 분리,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와 형사수사의 진행을 나누고 결정문 내용과 피해자 의사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1아동학대 신고자 조사,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은 어떻게 구분할까아동학대를 신고한 뒤 조사를 받게 되면 목격한 장면, 아동에게 직접 들은 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자료의 원본 상태, 신고자 신원 보호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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