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어도 교통사고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내용, 경찰·검찰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했다고 언제나 측정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여부와 측정 요구의 근거, 경찰의 고지, 반복된 불응인지 실제 호흡 곤란인지, 현장 기록과 의료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자료부터 지우기보다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문제 된 날짜와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보존, 피해자 접촉, 불법 자료의 복제, 압수수색 절차는 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에 찾아온다면 횟수만 세기보다 날짜, 거부 의사, 접근 방식과 불안감이 생긴 상황을 연결해 남겨야 합니다. 긴급조치 관련 문서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려고 한 밀침도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와 정도,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심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한 지위, 맡은 임무, 사용 목적과 권한, 승인 과정, 회사의 손해를 자료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때문에 돈이 지급되었는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의 욕설이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 다른 참여자들이 볼 수 있었는지, 전체 대화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표현인지와 고소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이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다면 화면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URL, 게시 날짜와 시간, 표현 원문, 공개 범위, 계정 정보와 전후 문맥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이나 모욕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고소를 고민할 때는 ‘몇 년이 지났는지’만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끝난 날짜, 당시의 법정형, 공소제기 여부와 시효 정지 사유, 법 개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