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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부동산 2026.11.15대출 연장 때 근저당 담보 범위까지 늘었는지 확인하는 법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고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언제나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 대출거래내역을 대조해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 보증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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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5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새 계좌로 바로 송금하기보다 채권양도 통지의 발신자와 도달일,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상환금액과 말소 서류 제공 주체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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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4남의 빚 때문에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물상보증인 구상권 확인하기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집에 담보를 설정했다면 개인적으로 빚 전부를 갚아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담보계약, 경매개시결정과 채권계산서를 대조한 뒤 변제·배당으로 소멸한 채무와 구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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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4토지 임대가 끝난 뒤 건물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토지 임차인이 세운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언제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임대 목적, 건물 소유자, 계약 종료 원인, 갱신 요구 여부와 청구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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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11.13내 토지 지하에 다른 사람의 시설이 있다면 구분지상권부터 확인할 것

토지 지하에 관로나 전력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지상권 등기, 실제 매설 위치, 설치 동의서와 보상 범위,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3지료를 오래 내지 않은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요구하려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오래됐다고 바로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 약정과 2년분 연체, 소멸 의사표시의 도달, 저당권자 통지, 말소등기와 건물 처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2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을 확인할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라고 해서 모든 건축이 금지되거나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건물을 짓는지, 지상권의 목적·범위·존속기간이 무엇인지, 신축 건물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2국유지나 공유수면을 사용했다며 변상금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국유지나 공유수면 변상금은 공부상 경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기관, 실제 사용 면적과 기간, 허가 범위, 산정 단가,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1도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통행을 막을 수 있을까

내 땅이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해제됐더라도 기존 통행을 곧바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관리 상태, 통행지역권, 맹지의 통행 필요, 토지 제공 경위와 대체 통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부동산 2026.11.11토지에 오래된 묘지가 있다면 매수인이 바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

매수한 토지에 묘지가 있어도 곧바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 설치 시점과 당시 소유자의 승낙,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관리하는 사람, 매매계약의 약속과 적법한 개장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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