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온라인 부동산 광고의 관리비나 면적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의 면적이 표시됐는지,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매물 설명과 계약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단순 보조 업무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매매·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와 서명 권한, 실제 손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두 중개업소가 함께 서명했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소가 맡은 일, 실제 확인한 서류, 설명 누락과 손해의 관계를 따져야 하며 보증보험·공제의 보상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더라도 집주인을 대신해 받을 권한이 없었다면 지급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 명의, 집주인의 확인 메시지, 영수증, 실제 전달 내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잔금 전에 해제되거나 계약금이 반환됐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왜 해제됐는지, 중개사의 잘못이 원인이었는지와 보수 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늘 이용하던 사유도로가 막혔더라도 오래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권리와 통행 동의, 도로의 법적 지위, 대체 진입로, 차단 시점과 이용 방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토지 아래의 수도관을 오래 사용했더라도 기간만으로 사용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지역권, 매설 당시 합의, 배관의 외부 표시, 토지 소유자 변경 시점과 이설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윗토지에서 빗물이 흘러왔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형을 따른 자연 배수인지, 포장·성토·배수관 공사로 물길과 수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두 경우의 제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경계와 나무 소유자, 균열·낙과의 원인을 확인한 뒤 요청 절차와 직접 절단의 범위, 손해배상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웃 건물의 처마나 배관이 경계선을 넘었다면 눈대중만으로 철거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직공간 침범인지, 단순 이격거리 문제인지 구분하고 지적측량·건축도면·설치 시점·이설 비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